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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박주윤 시의원(국)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박주윤 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중부면 성남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에 따라 68년 조성된 이후 2022년 현재 3개 구 50개 동 92만7천명이 거주하는 대형 도시로 거듭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주 초기 국가의 주택정책에 의해, 20평 작은 면적을 분양받아 생활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작고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의 영위가 불가해 짐에, 동 지역 재개발을 목적으로 ‘201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20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거쳐 현재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선8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 중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전면 수정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항목이 있으며, 이를 위해‘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계획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인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전면 수정을 통해 우리 시 전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계획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재개발·재건축만이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아님을 알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 형태 또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오피스텔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하여 재생 정책을 수립하였고 실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거의 재생 관련 사업은 서두에 언급된 20평 분양 지역, 4미터도 되지 않는 도로변 지역,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공원 하나 없는 지역 등에 단순 보여주기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 계획 및 실행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된 사항 다수는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개선 방향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수용 방식이 아닌 현재와 같은 관리처분 방식에서의 개발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재생사업을 위해 계획된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변화된 지역 여건과 계획을 담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수립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도로, 주차공간,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의 확보가 없는 단순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쳐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이제 과거의 보여 주기식 재생사업이 아닌 기반 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대한 시설개선 투자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신규 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주민과 이용 시민이 만족하는 재생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히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