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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 교수의 세상보기] 국감부터 개선해야 신뢰 회복

← 이영해 한양대학교 교수 ·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

정쟁과 한건주의 폭로, 수박 겉핥기식 질문을 쏟아내고 피상적인 답변을 하는 후진적 행태가 매년 답습되는 국정감사는 올해의 경우 10월5일부터 20일간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기 시작 다음날로부터 20일간 실시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법대로 시행하면 될 것을 올해도 여야가 불법으로 국회 일정을 마음대로 조정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계획과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수행할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실로 중차대한 국가 대사인데 국감 무용론, 폐지론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정쟁·폭로·피상적 답변 되풀이

휴일을 제외한 15일 정도 동안 400여개 피감기관을 총알같이 감사해야 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도저히 좋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서류제출이 과다하여 피감기관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거나, 기밀이라는 핑계로 꼭 필요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기업 등 민간분야 관계자들까지 마구잡이로 불러내는 시도와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자기들 민원을 챙기는 관행도 여전하다.!

국감은 연중 상시 혹은 분기별로 여는 등 횟수를 늘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요하고 필요한 피감기관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에게 정책 집행의 분석, 평가, 진단, 자문 등을 맡기거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피감기관은 격년 주기로 국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행정부와 국회의 전문성과 정보 격차가 점차 커지기 때문에 의원들과 보좌관들의 전문성 강화에 더욱 힘쓰고, 지금과 같이 2년 주기로 바꾸는 상임위 배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피감기관이 국감 때만 순간적으로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매년 똑같은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감 후 조치사항을 보고하는 검증시스템을 법제화하고 해당 상임위에 정부부처의 예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정부감사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간 늘리고 전문성 강화해야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시시콜콜 국회가 나서서 지방행정에 차질을 가져오게 해선 안된다. 자방자치단체에 대한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국정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주의의 근간마저 뒤흔들 수 있다.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거듭나려면 지금의 국정감사가 전반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감 운영인지,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세비’를 받을 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또한 피감기관은 순간 모면만을 생각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국감에서 제안되는 건전한 대안은 수용하겠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언론도 폭로성 보도에 치중하기보다는 건전한 정책대안 보도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오늘의 잘못된 국감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의 효율적 운영과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적극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국감에 임하고, 독선적·이기적·당파적인 생각은 버리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국민으로부터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