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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통합의 주체는 시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태순 의원(성남6)

우리는 지방자치를 흔히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선출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주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주민들의 주요의사 결정을 받들어 계획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8.19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의 일방적인 통합추진 선언을 보면서 시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시장들이 맞는지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즈음은 아파트 단지 내 시설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통합선언을 약혼식에 비유하면서 약혼식을 굳이 일가친척에게 알려야 하느냐고 말했다는데 약혼 당사자는 시장이 아니라 곧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선언한 것은 분명 성남시민을 무시한 가부장적, 제왕적 시장의 모습이다.

성남시의 역사가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들의 의사는 물론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통합에 대한 1차 검증작업을 하여야 할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다. 또한 성남과 하남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광주시를 배제한 통합은 절름발이 통합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3,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신청사도 곧 완공을 앞두고 있어 통합이 될 경우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밀실에서 갑자기 통합을 추진한 사정이야 미루어 짐작이 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의 비리 연루 의혹에 시달리는 성남시장과 화장장 추진으로 주민소환으로 이어진 하남시장의 개인이 처한 위기감은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통합선언을 시장 개인의 단순한 선거 전략이라고 치부하기엔 성남시민이 당하는 굴욕이 너무나 크다.

시대.환경적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통합에 대한 논의는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도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이제라도 시민, 단체, 시, 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광범위한 논의와 검증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체제개편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되고 官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도 안된다. 과거 지역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갈등과 분열로 실패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고 지역통합의 주체도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