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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성남지역 출신 국회의원 입장

←신영수 국회의원, 신상진 국회의원
고흥길 국회의원, 임태희 국회의원

성남시와 하남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성남지역 출신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임태희 국회의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 방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나,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지역의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통합발표 이전에 전문적이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함께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의 전제조건으로는 지리적으로 통합이 가능하고 생활권, 교통편의성, 효율성 측면에서 부합해야 하며, 통합하는 지역이 모두 발전하는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 하남시의 통합은 절차적으로 미진하며 통합의 취지와 시너지효과가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거듭 밝히지만, 재차 통합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사전검토와 함께 공론화 및 여론수렴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주민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 8. 20

국회의원 신영수, 신상진, 고흥길, 임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