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신문협의회와 인터뷰>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듣는다’ > 성남시의회 중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공산주의적 발상 언행은 매우 부적절

한국지역신문협의회와 인터뷰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듣는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논쟁이 뜨겁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 내자는 주장과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그 논쟁의 중심에 있다.

한국언론 창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풀뿌리 신문협의회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중기 김천신문 대표, 수석부회장 이평선 충청세종신문 대표)는 이완구 충남지사를 만나 그 주장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원칙 선언과 계획된 균형발전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인 지방발전 정책으로 전환하고 공동번영 목표를 설정한 것 등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복합도시 예산감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통령공약 사항 임에도 ‘충청권’에 확정되지 못하고 수도권을 5+2 광역권에 설정 여타 광역권과 대등 선상에 둠으로써, 규제완화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발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원칙이 준수 돼야 합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런 발언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동안 경기도지사께서는 정부나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우리도의 행복도시건설 등과 관련,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의 언행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도를 넘은 표현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면 수도권내 창업기업의 취.등록세를 완화하고 수도권에 임대산업 용지를 조성 저가공급,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공장 신.증설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기업 유치에 큰 타격이 우려돼, 오히려 지방에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지사의 발언은 도지사로서 자도(自道)발전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한 말씀으로 십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법적 합의를 거쳐 확정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부정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공산주의적 발상 등 언행은 매우 부적절 하고, 합당치 못한 처신이라 생각합니다.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이 다소 자극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 취지나 뜻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경기도나 강원도는 접경지역에 있어 보호구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는 개별적 특별법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수도권 규제완화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도지사로서 국가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공산주의적 발상이라 한다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실패한다거나 건설비용을 나누어 갖는 것이 낫다는 등 발언은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선의의 경쟁대상이며 상호 보완적 개념에서 상생의 길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정책을 놓고 지역간 대립구도로 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호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서로를 인정하면서 무엇이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한지 방안을 찾자는 것이지 비수도권의 이익을 찾자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요?

물론 기업의 투자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 해주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백번 옳다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권 규제와 기업규제를 혼돈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논하기 전에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기업입지 규제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월 18일, 대통령 후보께 ‘기업현장의 실상과 대책’을 보고해 ‘산업입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6월 5일)하고→시행 (9월 6일)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수도권규제 때문에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지가 및 임금이 저렴한 중국, 동남아를 선호하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규제 보다는 해외 시장개척, 저렴한 비용 등의 이유가 더 크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 수도권 규제보다는 시장요인에 의한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자치단체들이 손해를 본 게 사실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수도권 규제 정책의 흐름을 보면 1964년부터 수차례의 종합적인 시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또한 수도권에 각종 집적시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2006년 수도권 순 유입인구 51만7,749명으로 연평균 12만9,437명 순증가, 경기도 24만7,600명 순 유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수도권 규제 정책의 시행을 통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부존자원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지연시키는 효과와 수도권 혼잡비용 감소 및 대기오염 피해비용의 절약 효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2006년) 및 환경부(2007년)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교통 등 혼잡 비용의 경우 지난 1991년 1조7,000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 12조8,515억원으로 늘어났고 수도권 대기오염 피해비용도 연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 지방경제의 침체와 공동화를 가속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도에서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2,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2007년 9월에는 30％가 지방이전 의사표명을 했으나 2007년 12월대선 후에는 ‘정부정책 관망 후 결정’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해도 비슷한 조건이면 수도권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의 지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수도권규제 완화는 이미 심각한 상태로 떨어진 국가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킴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 수도권의 경쟁력은 전 세계 78개 대도시권 중 68위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적 도시권에 걸 맞는 산업구조와 도시 개발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국제기능, 첨단.정보기능, 고급업무, 서비스 기능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양적성장과 제조업입지 확대를 추구하게 될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시대에 맞지않는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셋째로 수도권규제 완화는 국가 전체의 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도권의 고비용 저효율의 파급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고,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규제 완화시 수도권 집중의 심화는 지방경제의 쇠퇴와 공동화를 초래, 생업기반 파괴와 국토의 발전 잠재력을 약화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사가 생각하는 국가발전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경쟁력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수도권은 선진국과 경쟁에 필요한 각종 국제기능, 첨단정보 기능, 고급업무, 서비스 기능을 수행 효율성을 제고 토록하고 지방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및 제조업 중심의 육성지원 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상호 기능적 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갈 때 상생발전이 가능하며, 지방에서는 이에 따른 뒷받침을 하고 수도권은 마음껏 세계무대에서 날개를 펼쳐 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충청남도의 발전도는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최근 들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성장률, 외자유치 부분 등에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인한 반사적 이익도 있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지구를 세 바퀴 반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매일경제신문에서 실시한 ‘인프라 및 생산성 부문’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포장율 전국10위, 공업용지 면적 비율 9위, 지역 고용율 15위, 1천명당 금융기관수 16위로 평가되는 등 지역경제가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충남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세종시를 비롯해서 발전의 여건을 많이 갖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것을 목표로 핵심거점도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혁신도시 건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유는 세종시 설치로 인해서 이미 혁신도시 선정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에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세 곳에서 이미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4월 25일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설치여건과 설치 후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주된 선정 이유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하지 우리 도가 특별히 혜택을 보았다거나 여건이 좋다거나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될 것입니다.

▲최근의 비판이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보이는 것 그대로 보아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광역자치단체장을 맡고 있지만, 국가발전에 대한 순수한 걱정 때문이고 지역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6개월 지났습니다. 또 경제적인 면 등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경박스러운 일이고 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민생탐방시 야기된 ‘충청권 홀대론’에 대한 내용은?

충청권이 홀대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사에서 소외받고 있고 둘째는 우리 지역의 국책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한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현 정부에서도 장.차관 57명중 영남 출신이 21명(36.8%) 인데 비해 충청 출신은 10명(17.5%)에 불과하고 지역의 중요한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민간위원 14명중 충청권 인사는 단 한 명뿐이다가 최근 우리도 요구로 1명을 추가한 정도입니다.

국책사업 문제는 대통령의 충남지역 핵심 공약인 행정도시 건설이나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구체화 되지 않았고 대전사례의 경우에도 자기부상열차탈락(인천), 로봇랜드(인천, 마산), 근현대사 박물관(서울)등에서 보듯 허탈감을 느끼고 있고 바로 이런 점을 충청인들은 충청권 홀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정부 여당에 대한 충청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난 5일 한나라당 지도부가 민생탐방의 첫 방문지로 우리 충남을 선택한 것은 충심(忠心), 즉 충청의 민심을 파악하고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방안모색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에서도 충청권 홀대를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우국충절의 고장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강한 지역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도시 건설사업비 축소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문제를 보면서 과연 정부 여당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의 민생 탐방시 이런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당에서도 충청의 민심이 어떤지 잘 인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과 정책협의도 이뤄졌다는데

지난 8월 5일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8월 12일 자유선진당과 충청권 3개 시.도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도정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지역 국회의원 개인별로 도정과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린바 있고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정 현안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수시로 구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누구와도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도시 축소나 기능 변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신정부 출범이후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사업비 축소(8,765억원→4,169억원),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 입주대상 기관 변경고시 발표지연 등 지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대통령과 정치권, 정부 등에 충청지역의 여론과 행정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일관되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은 물론 교육.과학.산업.문화 등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 최상철)에서도 원안+알파(α)추진, 정치권에서 원안대로의 추진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도 초당적이고, 지역을 뛰어 넘어서 지도층, 행정기관,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모두가 역량을 총집결 여야 3당(한나라, 민주, 자유선진) 핵심의원 대토론회개최(8월 14일 국회 헌정기념관)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도지사인 본인은 ‘도지사직’을 걸고서라도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은 물론 자족기능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정치권,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충남의 최대 현안인 도청이전 사업, 국방대 논산이전 등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은 8월 6일 현재 협의보상 실적이 82.5%에 이르는 등 정상적 추진 중에 있고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내년도부터 국비지원 받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대 논산이전은 그동안 움직임이 없던 국방대가 최근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어 200만 도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도정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대담-한국지역신문협회 수석부회장 이평선 회장(충남지역신문협회 회장)
정리-충남지역신문협회 이종순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