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5분 발언대> 홍석환 의원입니다. > 성남시의회 중계

무엇을 위해 분구를 해야 하는가?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늘 시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
저는 금곡1,2동, 정자1,2동 출신 홍석환 의원입니다.

현행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면·동의 설치 승인기준에 의하면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분구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하여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구 후 최소 단위는 20만 이상으로 분당구 인구는 현재 약44만이기 때문에 판교입주와 무관하게 2개의 구로 분구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벌써부터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판교입주를 빌미로 성남시 집행부는 분당구를 분구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구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만 되는 것입니까? 성남시는 분구와 관련하여 비용편익분석과 행정수요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정부는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 성남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것 입니까? 성남시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판교입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로 입주가 집중되어 있는 1년간 입니다.

이 기간에 입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위한 방법으로 분구 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시적으로 판교입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후 판교구로서의 분위기가 성숙되면 분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분구를 하게 되면 일반구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만 최소 200명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2007년도 결산기준에 의하면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등을 제외한 인건비, 청사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행정비가 수정구 약250억, 중원구 약230억, 분당구 약300억원이 소요되어 분구를 하게 되면 최소한 200억 이상의 일반행정비가 사용될 것은 물론이고. 공공청사 건축비, 부지확보비용등 약1,5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사회,문화 복지등에 투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분당구청과 판교구청 예정지는 거리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분당구청에서 분당의 남쪽 끝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와 판교의 서쪽 끝 정신문화연구소 인근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분당구청에서 분당 어디를 가도 5-6km내의 가까운 거리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접근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 강화의 문제입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단위 규모가 작을수록 주민참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조직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직문화, 제도, 업무프로세스, 조직구조, 관리기법 등이 어떻게 행정부문에 도입하여 실행하고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조직운영의 문제일 뿐인 것 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네트웍, 전자정부시대입니다.

이전에는 각종민원관련 서류를 본인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등본, 인감, 병역업무로 발급창구가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통합창구로 되어 있어 어느 창구에서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무인 민원발급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로 네트웍을 통하여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의사를 실시간 모을 수 있고 얼마든지 양방향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효율성 향상 및 서비스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업무내용에 따라 다수의 행정기관이 분담하여 전담 처리하는 것이 단일 행정기관에 의한 통합처리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지성을 제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지금은 모든 업무처리가 네트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웍, 전자정부시대인것 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각 구청장에게 부여된 위임사무는 본청의 업무와 유사하여 경계가 모호 한 것이 다수입니다. 각동에서 발생한 민원은 구청을 거쳐 본청에 전달되기 까지 여러 결재단계와 보고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서비스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시민여러분, 행정서비스는 우리지역에 행정기관이 얼마나 가까이 존재하는가 하는 위치적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지향성의 강화,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비용절감, 행정에서의 경쟁원리의 도입, 행정의 책임경영 강화 등의 전략이 포함되여야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주민간의 갈등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만족할만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포함한 새로운 경영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갑시다.

따라서 지금은 분구를 논할 시점이 아니라 진정한 성남시 경쟁력을 위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