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확대로 10만 일자리 창출해야 > 성남시의회 중계

장기요양제도 확대로 10만 일자리 창출해야

원음방송 출연 “연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

3등급⇒4등급 확대, 장애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촉구

신상진 의원(국회 민생정치연구회 공동대표)은 오늘 30일(金) 오전 7시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시사 1번지」에 출현해 ▲2010년 7월로 계획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범위 확대의 연내 시행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연내 본격 도입 ▲이를 통한 요양관리사 등의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주장하였다.

이날 방송에서 신장진 의원은 “최근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정부가 2010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범위를 4등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더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내년 2010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해 장애인 복지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올해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앞당겨 장애인에까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2008년 12월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33만 5천여명인 반면,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2008년 8만4천여명이고, 2010년에도 10만8천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상자 범위 확대로 수급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10%(약 50만명)에 이르게되면, 요양보호사일자리와 기타 요양시설 근무요원의 일자리가 10만개 가까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요양제도의 조기 확대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