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관근 대표 시정질문 > 성남시의회 중계

4기민선시장 5기 시의회의 마무리를 위한 8대 긴급 과제

혈세낭비 주민갈등 전시행정에 소모적인 행정력을 낭비말고 민생현안에 올인하자!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지관근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시민과 소통을 원하고 바라는 성남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대진의장과 이대엽 시장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온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언론사 기자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연일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호화청사 건립예산을 막아내지 못하고 비판과 항의와 그리고 자숙차원의 불필요한 개인사무실에 입실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성급하게 서둘러 호화청사에 입실종용으로 불가피한 일부 입실한점도 아울러 송구스럽습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심도있고 효과 있게 성과를 거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청사 공간을 시민참여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시장 4기 그리고 5대 성남시 의회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이대엽 시장은 말로만 재개발사업이 민선 4기 우선사업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대엽시장이 실제로 한 일은 신청사로 3200억원 혈세낭비였고 2010 재개발 예산삭감 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4년의 세월이 흘러 눈 막고 귀 막는 4년이 지나갔습니다. 추진한다는 성남시립의료원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시장 취임식 3 개월 만에 친인척 특혜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대엽 시장 퇴임 후 사용될 주택으로 의심되는 분당동 188번지 초호화주택에 건축허가 특혜의혹이 일어 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은 행정감사 일환으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정감사 중에 이대엽시장의 조카는 시의원들에게 폭언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봉건시대나 있을 제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렇듯 이대엽 시장의 주변이 이러한 행태이니 특혜의혹으로 시작해 특혜의혹으로 끝난 4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어떤 의혹이 더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결과 올해 성남시는 경영자원(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 부분을 종합한 결과 지난 2008년 3위를 차지한 것과 달리 4계단이 추락해 종합 7위를 기록했습니다.“첨단산업 중심의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속의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포부와 달리 성남시의 지방자치 경쟁력이 지난해 보다 4계단이 추락해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영자원 부문에서는 6위로 높게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경영활동과 경영성과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점잖은 민선 4기 평가도 이런 지경이니 한심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시 행정, 호화 행정으로 인하여 성남시의회 구청사 자료실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호화청사는 이대엽 시장의 제왕적, 과시행정의 또 다른 연장이었고 이로 인하여 수정구와 중원구의 도시 공동화가 심화된 것은 결국 이대엽 시장이 기존시가지를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3,200억원과 매년 파생경비 100억 이라는 막대한 돈을 호화청사에 퍼 부음으로서 성남시 재정에 과부화가 생겨서 당연히 조성해야할 2010 재개발 의무기금 500억원의 조성하지 않은 이대엽 시장은 친인척 시장입니까? 시민의 시장입니까? 지방봉건주의 권력연장욕심과 지방분권이 아닌 효율적 통제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관권주도인 통합시 졸속추진을 거두고 다음 시장에게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5대 성남시의회민주당 교섭단체는 비록 부족한 소수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능을 지키고 대안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론 싸우고 때론 갑논을박 논쟁하면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및 복지 관련 10대 입법조례와 서민복지 예산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남시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노인급식지원조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일부부담조례, 성남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성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개정안, 성남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성남시 친환경 하수처리 및 이용촉진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 성남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공공디자인조례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 시키는 성과를 얻어 내었습니다. 함께했던 동료의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생안정 남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점도 밝혀 두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오늘 성남시의회민주당은 현재 성남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중 몇가지를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의 도시 재정비에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매듭지어야 하겠습니다.

40여년가까이 성남시민들의 고통지수에 한몫 했던 고도제한 철폐를 위한 정부와 국방부에 대한 우리시민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주당과 참여정부의 노력으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만들어 진 것은 2007년 12월입니다.

그러나 1백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는 거북이 행보를 보이며 만2년째 해결책이 감감무소식인 반면 1개 재벌인 롯데월드의 숙원사업에는 제트기와 같은 속도로 해결책이 이미 마련되고 건축허가 절차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엽시장의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재한 채 통합추진에 행정력 낭비와 주민갈등만 야기함에 안타까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성남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시민과 함께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공간의 내실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청이전에 따른 수정구의 도시 공동화 대처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입주로 대처가 되겠습니까?

시청 이전에 따라 상권은 붕괴되어가고 있고 폐업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름을 앓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심경을 이대엽 시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인들은 이대엽시장이 기성시가지 버리고 갔다며 울상입니다.

기성시가지 마지막 남은 3만평 소중한 공간을 개발업자 요구안대로 수용한 1공단 부지는 어찌 되는 겁니까? 규모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공공정책의 부재로 방치되어 있고 30%의 녹지문화공간확보조차 표류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리모델링의 문제는 신도시조성 10년 넘은 시점에 노출되어 관심사항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신도시답게 그 브랜드가치를 유지 발전시키고 자족기능강화와 판교신도시간 통합적 발전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소극행정에 머물려있습니다.

공동 주택에 대한 제반 규정을 풀어주고 주민 입장에서 예산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체계를 개편하고 절차와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건축규제의 완화 등 제도개선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남시장은 이 문제의 당사자인 성남시 국회의원들과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지원제도의 확대, 성남시 예산으로 리모델링 지원안 확정 등을 통하여 신도시 주거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활용 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기업형슈퍼마켓과 대형마켓 입점으로 독점자본 판치고 있는데 골목상권 몰락.. 강건너 불구경 하겠습니까?

수정, 중원구에 신세계 쉐덴빌에 개점될 내년 6월경이면 이마트는 영세상인들에게 영화 해운대와 같은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따른 법에 명시된 위원회조차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는 이대엽 시장은 진정 10만 영세상인의 애끓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의회에서 기업형슈퍼마켓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결의안까지 통과 시켜준 마당에 이에 대한 조치는 커녕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대엽 시장은 어느 도시의 시장이란 말인가? 나날이 늘어나는 SSM과 일반슈퍼를 가장한 유사 SSM 등이 판을 치는 시점에서 시청이전으로 시름은 깊어가고 있는 밥그릇도 독점기업에게 빼앗길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 자명한데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저지를 위해 절규조차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버리지 말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조치가 뒤따라 할 것입니다.

넷째, 관제졸속통합시추진을 중단하고 시민과 함께 민선 5기 시장과 6대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이후 불거진 통합시의 문제는 관제 졸속이라는 오명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운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민선 5기에 새롭게 선출된 시장과 시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과정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오락가락하고 원칙이 없고 공정성이 없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49%의 지지를 54%로 호도하여 추진된 통합시의 로드맵은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는 지난 본회의에서 차기시장과 6대 의회에 맡기자고 발언한 내용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기자회견에서 통합시 문제에 대한 처리를 주민투표도 아닌 의회의 결의로만 통합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 바꾸기가 되어져서는 안 됨을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한편 이대엽 시장은 당면한 지역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은 외면한 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통합만이 살길이라며 온통 통합놀음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편으로는 통합시 추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고도제한 해결도 통합으로 해결된다고 시민을 호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도제한 해결 후 힘있게 추진해야할 재개발 기금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고 있는 않는 이중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졸속적인 통합 추진은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서민복지 등은 뒷전이란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의를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충분한 공론화 거쳐 민선 5기에서 처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섯째,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백년대계 성남도시정체성을 위한 도시재정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은 이주단지조성이라는 순환방식을 1,2단계를 실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새로 개정된 도정법으로 인하여 재개발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바 성남시의 공공주거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대응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순환재개발의 원취지인 원주민 중심의 재개발을 위한 주민재정착을 위한 기반시설마련(도로 학교 포함 등), 서민재정착 지원 재정적 정책적 지원조치 강화, 저소득층 주거 및 생계대책 마련, 투명성 전문성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 세가지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가 없고 주공에게 맡겨둔 채 성남시가 방관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성남시 기성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에 국한되어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부분적, 거점별 사업으로 진행되어 난개발초래 및 사회기반시설의 계획적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각각의 개별부서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등 관련 계획과 구역간 연계가 되지 않아 각종 현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것은 성남시 정비방식이 그동안 순환정비방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일법에 근거한 사업방식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잘 대변해 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현안 사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교육시설배치의 문제점입니다. 기성시가지내에 입지한 교육시설의 위치를 보면 과거의 무계획적인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어 학생의 통학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로 원터길 사고가 발생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권 단위 또는 인구단위의 체계적인 교육시설 재배치가 필요하며, 효율적 도시정비시설의 진행시 예정구역설정 등 사업성 문제가 제기되는바 기성 시가지정비 사업에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중3(1단계), 상대원2(3단계) · 상대원3(2단계)구역의 음촌로 확장공사 와 관련하여 단계별 사업시기와 맞물리면서 도로확장공사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정법상의 단계 및 구역별 사업설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이중 삼중의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반시설(도로)의 광역적 정비방식의 선택하여 단계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도환 중 1·2·성호시장 또한, 기성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일반상업 지역 임에도 불구 기성시가지의 중심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광역적 정비계획이 실천되어야 하나 현재의 도정법, 도시개발법상 개별사업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도시중심의 사업성 위주의 난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효율적 정비사업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현한 사항이 있으나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을 감안하면 분명한 것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변화란 주민의 눈높이와 여가 · 문화,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환경의 의식전환에 맞추어진 정비방식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정비사업의 뉴페러다임의 연속선상에서 성남시의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적으로 방향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비율이 높은 성남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인 순환정비방식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둘째, 기본개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난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비할 수 있는 MP(총괄계획가)의 선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통해 광역적 정비방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결치 못하는 교육시설 재배치문제는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당해교육청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학생의 통학 안전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도시정비사업에서 타부서 및 관련계획중 거점별, 단계별, 구간별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않은 점 가운데 하수기본계획중 하수처리시설 분산 설치계획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순환 시스템 구축은 빗물을 자연으로 보내고 쓰고 난 물은 정화해서 다시 이용하고 최종 하천으로 버릴 때 깨끗이 정화해서 넓은 지역으로 고루분산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시스템은 도시의 물 순환생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친환경 하수도 구축은 도시정비사업중 반드시 연계사업임을 강조해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한편 연계사업중 지역난방공급시스템은 도입은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을 난방방식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함께 한다면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고, 특히 열배관공사가 난제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몇 개를 그룹화해서 그룹별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주공에서 시행하는 점을 고려 집단에너지공급에 대한 정책마련도 아울러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기업하고 좋은 성남 만들기를 위해 지역산업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시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사업과 중기청 지원사업하고 있는바 중복이 지적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메디바이오 전시회를 매년 하는데 전시회당일은 시장을 포함하여 북적되지만 다음날은 썰렁함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아이템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해외바이어들의 구매성과가 매우 매우 부족한 것은 전시회가 전시행정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구매 능력과 실효성이 없는 해외바이어들을 불러들이는 것에 쓰는 여행비용을 관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직접방문해서 수출상담하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예산이 부족한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방문해서 수출상담을 할 때 성남산업진흥대단에서 성공적 아이템을 가진 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기업 친화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기업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기업의 경우 매출이 많고 탄탄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바 스타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기술과 국내외 없는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부족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한 기업들을 찾아내서 매출규모보다 신개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창업초기부터 인큐베이팅 하는 것으로 방향수정을 해야 함을 강조해서 주장합니다. 이는 곧 취약계층의 경제적 동인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의 사회공헌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친서민정책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닌 서민복지정책실행으로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 지적된 부적정 예산과 불필요한 조경사업 예산과 정체성 없는 탄천페스티벌등 예산등 은 반드시 삭감해서 성남 수정 중원의 재개발과 재건축시 공동주택의 서민가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지역난방제 도입은 물론 5%의 실업해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인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확대와 실효성 강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올바른 양성평등정책기조인 성남시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성인지예산 작성과, 아동과 청소년에게 희망을 교육복지특구도시 정책은 더욱 확대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수정, 중원 재개발 의무기금 500억 출연금과 고등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원터길 관련 예산과, 2008년 민주당중앙당의 효도예산인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의 난방비와 수급자의 에너지 보조금등 예산이 이명박 정부의 4 대강 사업에 과다 투입함으로 국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2009년 제3차 추경과 2010 예산에 성남시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해서 촉구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인척 특혜 의혹을 일신시킬 친인척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대표의원의 지적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대엽시장 친인척들의 건설업과 조경업등 독점사업권과 특혜성 반사이익은 물론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의 시출연 공기업과 재단에 특채로 취업한 예는 개인의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성남시의 발전과 예산 집행과정에 깊숙이 관련되어 우리시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전체 공직사회를 부패하고 좀먹는 먹이사슬의 구조를 양산하여 성남시 전체 공무원의 위상과 시민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킴은 물론 도시청렴도에 있어서 최하위권에 머무는 성남시 브랜드 가치 하락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들이 지난 시기 축적한 돈들을 부자들의 부의 축적과정이나 활용과정에서의 사회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요? 항아리보다 친구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 순간 주저 없이 돌을 집어든 사마광의 용기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실천한 파옹구우(破甕求友 )지혜입니다. 성남시민을 살리려면 독을 깨서 독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