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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남시 신청사 개청에 즈음하여

←지관근 성남시의원

성남시 신청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국회의원으로부터 ‘한국판 베르사이유 궁전’이란 별명을 얻었바 있다.

호화.예산낭비의 심각성이 지적돼 행정안정부에서 조차 ‘과대청사 건립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입법예고 까지 했었다.

7만4천여㎡ 부지에 3,222억원을 들여 지은 신청사에 대해 아무리 좋게 이해하고자 해도 지나치게 호화롭다. 2000년 이후 신축되었거나 건설 중인 지자체 청사 가운데 성남시가 1위다. 2위인 용인시청이 1,794억원, 3위 전북도청 1,694억원 순이다. 용인시청 보다 뛰어날 것도 없는데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되었다.

이들 지자체의 현재 재정자립도로는 아직 이만한 청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호화청사의 건립이 백만시민의 숙원사업 이었는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 절박했는지 묻는다. 그러면서 친서민 정책을 지향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만한 예산이면 번듯한 서민용 아파트 3,000호를 건립할 수 있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도 여러 곳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좁고 복잡한 구도심 골목 인도와 차도도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모든 시설이 근무하는 공무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ㆍ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공간을 공유할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성남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연 새로 지어진 시청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여수동 국민임대 주택에 둘러싸인 호화찬란한 청사를 보면서 느끼는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진시황제가 아방궁을 지으면서 진나라의 종말은 시작되었다.

이대엽 시장이 추구한 귀족적인 행정에 편승한 고위 공무원들의 분별 없는 행동에 대해 준엄한 심판은 뒤 따를 것이다.

이대엽 시장은 한국판 베르사이유 궁전의 가장 높고 전망 좋은 9층 시장실에서 성남을 굽어보며 제왕적 시장으로 거듭 나려 하는가?

공무원 1인당 30여평에 해당 된다는 호화청사의 상당 정도를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 을 제안한다.

성남시청사는 시민들의 것이다. 시민들에게 돌려 주는 행정으로 성남시의 역사를 새롭게 준비하고 당대보다 후대를 위해 준비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04일
민주당 성남시 중원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