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의 파수꾼인가. 국민잡는 도로의 흉기인가. > 성남시의회 중계

교통질서의 파수꾼인가. 국민잡는 도로의 흉기인가.

국회 예산결산특위 신영수의원(한·성남수정)에 따르면, 경찰차가 보호대상인 국민들에게 오히려 가해를 가해 일어난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총 6,468건 발생했고, 이로인한 사상자가 약 2530명, 국민의 피해액은 약 81억원으로 나타났다.

‘05년부터 가해 건수 1,051건에서 ’06년 1216건, 07년 1352건으로 약 150여건씩 증가해오던 경찰차의 대국민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작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381건이나 증가해 1,733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 현재까지 1,116건을 기록중으로 월 평균 153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이 추세라면 12월까지 1900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경찰차가 낸 사고 유형을 보면, 안전불이행 700건, 안건거리위반 60건, 후진 138건, 차선위반 63건이었고, 특히 10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가 41건이었다.

이러한 경찰 가해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 7월까지 사상자가 311명(사망2, 부상309)에 달한다. 민간인의 피해액은 1,936,810,000으로 약 20억원에 육박한다. 작년에는 사상자가 685명(사망3, 부상682)이었고, 피해액은 2,750,101,000원이었다.

문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해건수)와 함께 국민 피해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05년 사상자 465명 (사망2, 부상463)에 피해액 1,812,263,000원, ’06년 사상자 500명(사망2,부상498), 피해액 1,805,641,000원, ‘07년 사상자 569명(사망자없음)에 피해액 2, 257,154,000원이었다.

신 의원은 “2005년부터 평균 교통안전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매년 약 6000억원”이라며, “국민은 세금들여 교통사고 줄이기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작 교통질서의 파수꾼인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