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임시회 민주당 대표연설 > 성남시의회 중계

소통과 협력으로 책임정당 자처

성남시의회 (민)정종삼 대표의원 교섭단체 연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시는 장대훈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 6대 성남시 의회에서 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제6대 성남시의회를 구성하였고, 다소 늦었지만 여야간 합의를 통해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원이 구성될수 있도록 도와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서민시장을 표방한 제5대 이재명 민선시장 체제가 출범 하였고, 우리 민주당은 책임정당·정책정당인 여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의회의 권능을 지켜내고 민선5기 집행부와 함께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갈 것이며,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정당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간 긴밀한 협력과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5대 시의회 시절에 여야 간 반목이 일부 있었으나, 이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대승적인 견지에서 여야 간에 이해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힘을 모아 성남시 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성남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적 방향을 말씀드리며, 또한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제6대 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성남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정·중원구 본시가지, 기존의 2단계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비용부담을 줄이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지속적인 재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LH공사의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파문은 그들의 자금난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성 악화에 따른 자체 결정 사항으로, 최근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조치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재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음은 이미 LH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전부터 빛더미의 위기에 놓여있던 LH공사가 하루 이자 100억이라는 초유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사업등, 사업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성남2단계 재개발 파문은 더 이상 정치 공세로 이용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영세한 가옥주와 높은 세입자 비율을 가진 성남시 본시가지의 특성을 감안해 변화된 환경 및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적절한 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도시 정비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경기도, 성남시는 지속적인 개발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그리고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성남시 본가지의 형성이 철거민 강제 이주라는 일방적인 국가정책에 의해 졸속으로 이뤄진 눈물의 역사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도 재개발 사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의 완수는 이뤄져야 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용적률 상향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시가지 재개발과 병행하여, 노후화에 직면한 분당구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천당아래 분당이라는 명성은 퇴색하고, 노후화는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에는 앞으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화되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어 최적의 대안은 리모델링이며,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분당의 리모델링은 모두가 지혜를 모아 성공시켜야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관련법의 미비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법 규정의 개정과 관련 조례의 정비 등에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분당이 신도시답게 그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고 , 전국에서 리모델링의 모범지역으로 각광받을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가 합심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긴축재정 운영으로 최 단기간 내에 건전 재정으로 전환해, 다시 도약하는 성남을 만듭시다. 성남시는 지난 7월12일 지불유예를 선언 했습니다. 이는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해 달라는 것으로서, 부채에 대한 이자불입이나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디폴드 와는 본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한 전출금 5,400억원은 금년도 일반회계 45%에 달하는 금액으로 연간 가용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을 일시변제 또는 단기간에 변제가 불가능하여 일반회계의 재정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긴축재정운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장 금년 주요투자사업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비, 출연기관 예산의 사업연기, 축소, 취소등 예산의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가용재원을 늘려,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고통분담의 몫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솔선수범하여 긴축재정운영의 일선에서 움직인다면 시민들도 기꺼이 동참하여 현재 재정위기의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토목공사 중심의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저소득층과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배려를 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복지의 혜택에 있어서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분배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의 포괄적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이들이, 복지정책에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의 개선과 복지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이루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남시민 다수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문화·예술 정책으로 시민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적 혜택과 향유는 시민 생활에 있어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성남시 문화예술 정책은 소수 특권층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제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민 다수가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문화-복지의 개념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남아트센터등 여러 문화 시설들의 시스템과 기능을 개선하여 공연과 전시 등을 서민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가격정책을 실시하고, 다양한 자발적 문화 예술 계층을 육성 지원해야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시립 교향악단, 시립 국악단이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성남시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의 정상화와 참다운 인격체 실현을 위해, 혁신학교·교육복지특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수정 중원구에서는 경제력이 뒷받침 되는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을 위해 정들었던 지역을 떠나 분당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발만 구르는 안타까운 현실이 수정-중원구의 모습입니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제한해 학생의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여 학교수업만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특히, 혁신학교의 체계적인 연계와 발전을 위해 초,중,고 혁신학교 를 대폭 늘려, 교육특구를 통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력을 키우는 시스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기업하기 좋은 성남만들기를 위한, 지역산업과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남은 이제 야탑테크노파크, 성남하이테크벨리, 판교테크노벨리 등 산업단지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등 질적 고도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그중 영세한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이들이 해외에 방문해서 수출 상담을 하고자 할 경우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성공적 아이템을 가진 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기업 친화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덟째, 소상공인을 살리고 꺼져가는 지역기반경제를 살리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5대 시의회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것이 대형마트의 본시가지 내 설립의 일정한 제한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절제한 입점 규제였습니다. 이는 대 다수 상인의 생존권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규제와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며 소비와 판매의 한 주체인 영세사업자들의 몰락은 불을 보듯 환할 것입니다. 1차 소비와 판매의 중심인 이들의 몰락을 방기하고 어떻게 지역경제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경제의 주축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의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창의적 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금마련 정책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실업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성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일자리 만들기등 특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수립 확대 시행해야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본질로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 융자, 경영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야겠습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성남시 공직자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공직자가 시민을 주인처럼 섬기고 시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 공직사회가 바르고 투명하며 유연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특정지역 중심의 인사와 특정 소수인 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던 불공정 인사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갖추어 공복의식이 투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현업부서 및 격무부서 근무자와 소외되고 방치된 공직자를 발탁하는 인사를 실시하여 자발적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인사정책을 확립해야겠습니다. 조직내 상하간의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확립되도록 새로운 조직문화 확산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의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의 반성과 뼈를 깍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전국 최대규모의 호화청사가 한여름에 냉방이 모자라 선풍기를 수십대 돌려야 하는 부실 시공-부실 설계의 책임 문제,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하여 성남시 재정을 위기로 몰아놓은 방만한 예산의 근본원인등은 필요하다면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낱낱이 책임소재를 밝힐 것입니다. 다시는 성남에서 이같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서민들의 가슴에 공직자가 대못을 박는 일이 되풀이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 협의회는 숫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에서 불편부당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잘못된 정책집행에서는 앞장서 싸워 온 전통은 여당이 된 6대 의회에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집행부가 시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불합리한 행정을 펼친다면 비판과 견제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는 집행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조화를 이뤄 정의를 지켜내야겠습니다.

의회의 생명은 상대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이뤄지는 자유롭고 치열한 토론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기초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주요 현안마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내실있는 정책중심의 의회운영에 앞장서겠습니다.

토론으로 사회적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할수 있고 타인의 생각을 공유해, 함께 발전해가는 상생의 장으로 의회를 만드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선배동료의원님 모두의 책임일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친숙한 의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청사 공간내에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참여 공간을 확보하고, 본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회까지도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제6대 시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신뢰·협력속에 상생하고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시민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