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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청사 발파 관련 주민피해 질타

←정훈시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회기부터 생중계되는 TV를 통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청하고 계시는 백만 시민 여러분!

언론인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태평 1,2,3동, 신촌,고등,시흥동 출신 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옛 시청사 건물 발파 및 석면 검출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31일 옛 성남시청사 건물을 발파, 해체 했습니다. 본시가지 주민들의 박탈감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공연까지 하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념식과 발파 행사에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인사들과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옛 시청사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굉음과 분진, 비산먼지가 발생했고, 전주와 나무 등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5백여 세대가 정전된 것을 비롯해,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청 폭파 잔해는 물론, 토양에서도 석면이 검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색 텍스조각 2개에서 각각 7%와 3%의 백석면이 검출됐고, 마감재로 쓰인 백색 시멘트판 조각에서도 백석면 6%가 검출됐으며, 현장 주변 먼지에도 1% 미만의 백석면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것으로 공식적인 결과입니다.

석면은 암이나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모든 석면의 제조 ․ 수입 ․ 사용 ․ 양도 및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형물 뿐만 아니라 주변 먼지에서도 석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는 것은 발파 당시 발생한 분진과 함께 석면이 뿜어져 나가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이를 흡입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은 시정구호를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으로 정했습니다.

구호는 그럴듯 한데, 성남시 행정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짧은 역사의 성남시가 시청과 같은 상징물을 기념하고 보존하지는 못할 망정 없애 버리는 것이 진정 옳은 일입니까?

또 시청사 철거하는 것이 뭐가 좋다고 공연까지 했습니까? 그게 그렇게 즐거운 일입니까? 공연 예산은 어디서 났습니까? 내 돈 아니라고 마구 써도 되는 것입니까? 공연 관람하고, 발파 버튼 누르던 이분들 옛 시청사 발파 해체한 후에 주변이 소음, 분진, 비산먼지로 아수라장이 됐을때 어떻게 행동 했습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용 돗자리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업체 측에서 준 것이라면, 돗자리 사주느라고 석면 제거 비용이 모자랐던 것 아닙니까? 주택가에서 발파 공법으로 건물을 해체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습니까? 건물 발파 잔해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주택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는 등 많은 주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성남시는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성남시는 발파 다음날인 11월 1일 ‘철거 공사 전에 이미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한 상태’라는 자료를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기자회견 관련 성남시 입장

성남시 구 시청사 발파 해체 관련

▢ 발파 해체 방식 선택 이유

1. 건물을 압쇄식으로 철거할 경우 소음 및 분진이 장기간 발생하여인근 주민들이 장시간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식입니다.

2. 또한 구 시청사는 1983년 준공되어 28년을 성남시와 역사를 같이해 왔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추억이 담겨 있는 건물로 보편적인 철거 방식 보다는 발파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하여

1. 구 시청사 철거는 수정⋅중원구의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한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것으로 발파 당일 구 시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조립식 주차장 4층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 95db과 진동 0.1cm/sec로 측정되었으며 이러한 진동 수치는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피해발생 원인 및 대책은

1. 2011.10.31일 11:45분 발파 시 청사 건물 뒤 메타세콰이어가 넘어지면서 전주 4개 넘어뜨려 507세대가 정전 되었습니다.

2. 정전 즉시 한전에서 복구 작업을 실시했으며 2011.11.1일 00:40분 전기 및 통신선로를 복구하고 바닥 물청소를 실시 후, 가설 휀스를 재설치하고 인근 주택의 물청소를 실시했습니다.

3. 정전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영업상 피해에 대하여는 (주)한화에서 가입한 손해보험(50억)을 통하여 보상할 예정으로 현재는 피해 신고접수하고 있습니다.

▢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하여는

1. 석면해체는 산업안전관리법시행령제30조의3에 의거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면조사 용역을 2011. 8.15일 완료했으며, 철거공사 입찰이 왼료 되어 시공사에서 석면관련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성남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 공사 전에 이미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담당 공무원, 현장 감독 제대로 했습니까?

공교롭게도 옛 시청사는 최근까지 수정구보건소가 사용했는데, 건강을 챙기러 갔던 주민들이 석면을 흡입하지는 않았는지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석면 섞인 비산먼지와 분진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마셨을지 건강검진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성남시는 예방행정은 고사하고 ‘사후약방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행정의 잘못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것입니까? 외면하려는 것입니까? 시장이 아니던 불과 2년 전만 해도 누구 보다 열심히 주민을 찾아 다니지 않았습니까?

성남시의 각종 잘못을, 비리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시정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던 그분, 맞습니까? 왜 시장이 되었습니까? 주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 석면 먹이려고 시장이 되었습니까?

정의의 편에 서겠다던 우리 시장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던 우리 시장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인권변호사를 표방했던 이재명 시장님!

석면 먹은 주민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발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은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주민피해를 즉각 보상하십시오.

발파공법 선택, 입찰 및 공동도급, 석면제거 및 처리, 현장 감독 등에 이르기 까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 시장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