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터뷰］김문수 경기도지사 > 성남시의회 중계

“뉴타운 사업 반대 심한 지구 지자체장，주민의견수렴 재검토”

GTX 2017년 완공，일자리 창출，안보태세 확립이 3대 도정목표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부자) 40개 회원사는 지난 3월 28일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공동인터뷰를 개최하고 2011년도 도정운영 중점사업에 대해 들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3월 26일 서해상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사건 1주기를 맞아 최전방 접경지인 경기도의 안보현황이 집중논의되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 정책과 경기도지역신문지원조례안에 대한 김문수 도지사의 솔직한 입장피력이 있었다.

< 인터뷰 주요내용>

경기도의 2011년도 도정운영 중점사업은?

2011년 도정운영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안보태세 확립” “GTX사업”등 3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이다. 한국은행, 삼성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2011년 경제 성장률은 2010년 6%보다 다소 낮은 4~5%로 예상되고 있어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3일 평택고덕산업단지에 120만평 규모의 대규모 최첨단 삼성전자 투자 유치에 이어, 지난 3월 15일 안성시에 24만평 규모의 KCC 공장을 유치하였으며 향후 우수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경기도 민선4기 동안 전국일자리의 76%을 만든 것처럼 2011년에도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목표 14만개를 만들겠다.

둘째 안보태세를 위해 최전방 접경지인 경기도의 특성상 북의 기습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軍과 힘을 모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며 軍·官·民이 일심 단결하여 경기도는 물론,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셋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가 지난 1월 19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확정 고시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검사 등을 거쳐 2012년 착공하여 201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GTX가 완공되면 경기도와 수도권이 30분내로 연결 가능해지며 교통혼잡비용으로 연간 7천억원 절감 효과와 26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GTX 사업은 2011년 6월경 국토해양부의 광역철도망 지정ㆍ고시와 기획재정부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금년 7월에서 8월경 민자사업자를 공모하여 12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가 민간사업자 선정 확정 후 2012년 착공하여 2017년 완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만의 특수시책인 무한돌봄사업, 가정보육제도에 대해 설명한다면. 민선4기부터 추진해온 무한돌봄사업, 가정보육교사제도는 현장중심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 11월 전국최초로 시작한 이래 2011년 3월 현재 30개소가 설치완료하여 운영중으로 지금까지 5만여 가구에 574억원을 지원, 도민에게 희망을 전달함은 물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무한돌봄사업은 종교단체,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등 민간 참여에 의한 민관합동 복지정책으로 2년 연속‘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8년 1월부터 추진된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맞벌이 부부 및 취업여성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보육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로 2010년(999명) 이용률이 2009년(530명) 대비88.5% 증가하였고 부모 만족도가 98.4%로 높게 나왔으며 총예산 33억4500만원으로 310여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140여명이 대기중에 있는 등 맞벌이 부부들의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제화가 되지 않아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2009년 2월 13일「영유아보육법」개정을 발의(심재철 국회의원 등)하였고 2009년 12월 28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되었으면 한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관련 예산현황은. 금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급식예산도 증액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꿈나무안심학교는 맞벌이부부 아이에 대해 보육, 교육, 가정 기능을 수행하여 사교육비 부담해소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여 만족도가 96.6%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내 꿈나무 안심학교」 예산 10억원을 31개소 44교실에 투자, 945명이 참여하고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는 예산 12억원을 15개소 21교실에 투자,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사업으로 총300명에게 8억4천만을 지원하여 장애학생 맞춤형 학습을 돕고 있다.

특히, 친환경 급식예산을 2010년 58억원에서 올해 400억원으로 증액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환경개선사업’ 11개소에 104억을 지원하여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및 확충사업, 도서관,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실시할 예정인‘G-러닝사업’(현재 입찰공고단계)은 저소득 자녀 및 교육 소외지역 학생 900여명에게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도내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향후 뉴타운 정책에 대한 도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작한 뉴타운사업이 주택경기 침체, 저출산 문제, 보금자리주택 등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도내 뉴타운사업은 12개시 21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양3, 부천3, 안양1, 남양주3, 의정부2, 평택1, 시흥2, 광명1, 군포1, 김포2, 구리1, 오산1)
처음 시작 당시엔 서로 앞다투어 뉴타운을 지정해 달라고 할 정도 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지역 최대의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진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뉴타운사업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의 반대가 심한 지구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장,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겠다. 도청내에서도 뉴타운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여 지구별 구역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군에서 요청시 뉴타운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타운사업의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특히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인접지역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문제는 국회나 국가차원의 지원과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인데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가.

도지사로 재선된 지 9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임기가 2년여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선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은 본인이 강한 의지를 내비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 시대의 정신, 역사의 부름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도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는?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례안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 전개, 지역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조광명, 배수문 의원 등 68명이 2011년 2월 7일 발의하여 2월 8일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재 동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부분에서 토론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담당부서에서도 참여하여 건전한 신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형평성을 고민해 가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각급 협의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언론에 대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

금년 경기도 예산 중 홍보비가 140억원에 이르는데 지역주간신문 예산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의지는 없고 중앙언론에만 편중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로 금년도 경기도 세입이 5천억원 이상 감액될 전망이다. 홍보예산 140억원은 도와 산하기관 모두 합친 금액으로 대변인실 예산은 20억원 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지역밀착형 보도로 지역민의 대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주간신문의 효용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한다.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소식을 가감 없이 보도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