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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성남시장 이재명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품은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희망 가득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운 민선 5기 출범을 성원하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민이 행복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시민의 말씀을 낮은 곳에서 듣기 위해 9층에 있던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겨 상시 개방하였고, 시민여러분께서 시청사를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북카페,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을 시민에게 환원하였습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위하여 예산편성에서 시민제안을 폭넓게 반영하였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이메일은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모바일웹서비스를 개설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의 소리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변해가는 공무원에 대한 칭찬을 조금이나마 들으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남의 가장 큰 현안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도 하반기에 1,207억원의 예산을 감축하고, 올해부터는 부채해결을 위해 매년 500억원의 예산을 감축해야 합니다.

예산감축에 따른 고통이 크셨을 것임에도 인내하며 믿고 따라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재정을 위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말보도블럭 공사같은 낭비성 예산집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토목자재는 재이용하며, 관행적으로 해 오던 민간위탁사업 일부를 직영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예산절감과 긴축재정 운영, 자산매각 등을 통해 빠른 기간 내에 지불유예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제안한『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아쉽게도 지난 시의회 정례회에서 보류 또는 부결 되었습니다.

또, 청소년행정을 담당할 청소년재단과 성남의 문화예술활동의 중심인 문화재단의 운영책임자 선정 역시 시의회에서 부결되어 상당기간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원만한 협의조정을 거쳐 다가올 임시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호화청사, 재정위기 등 언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으로 공직분위기가 침체된 것도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함께 아픈 과거를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지혜롭게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 여러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우리 성남시를 주민자치가 살아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다시 만들어 낼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목표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 ,“보편적인 나눔복지” “역동하는 지역경제”, “꿈을여는 평등교육” “감동있는 문화예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영세한 권리자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재산가치 증대와 도시재정비라는 목표가 조화될 수 있도록 순환정비재개발방식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인 L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순환이주단지가 있는 도촌 및 판교택지개발지구가 이미 건설이 완료되고, 여수택지개발지구도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나 10여년 전에 착수한 재개발 사업은 겨우 1단계 2개 구역만이 골조공사 중이며, 2단계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지지부진하여 재개발사업이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지는 등, 해당 주민들에게는 큰 실망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자금난이라는 이중고를 겪던 시행자 LH공사가 사업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표현상 오류를 범한 것을 기화로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면서 ‘지불유예선언으로 LH 공사가 재개발을 포기했다. 재개발을 성남시가 중단시켰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LH공사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주민과의 약속을 단지 사업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방기(放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와 관련하여 LH공사에 지급할 돈은 300억원대에 불과하여 이 때문에 재개발이 중단되었다거나 공기업이 감정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특히, LH공사는 성남시와의 재개발협약 당사자 및 관련법령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업무를 해야 할 공법상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과의 합의에 따른 사법상의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비를 원가정산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도 재개발사업 포기가능성을 줄이는 요소입니다.이번에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재개발사업은 곧 재개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간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사업성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LH공사에는 자구노력을 요청하며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우리시가 추진중인 사업성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성 개선 수단은 크게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기금조기지원, ▶기금융자확대, ▶기반시설부담금 지원확대, ▶임대주택방식 전환, ▶국공유지 무상양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합리화를 위해 ▶고도제한완화 반영, ▶구역내 종교시설·파출소부지 등 장기 미분양 시설용지의 용도전환, ▶주차장 조례개정 등을 통해 과도하게 계획된 주차장 축소 폐지, ▶자체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공원축소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15만㎡ 미만 사업장은 주차장설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던 용적률이나 공원설치 규정을 완화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265%까지 상향되도록 할 것이며,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공원도 도시공원법만 적용하여 5만㎡이상 사업구역에서만 설치를 의무화하는 선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대구역은 80여 세대, 중동3구역은 약 50세대가 추가 건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기금 지원을 사업완료후가 아니라 사업착수시로 변경하여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지원예정 금액의 약 90%를 선지급하여 사업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시행 초기에 투입되는 설계비, 이주비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융자상한선의 50% 정도를 예산범위 내에서 융자지원하되 무이자 또는 최저 이율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지원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도로망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시에 기부체납되는 도로부지는 토지보상비만 지원하던 것을 확대하여 철거비 등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또한, 재개발구역내 건설되는 30년 국민임대주택을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5년 내10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지가 사업시행자에 무상양여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LH공사 등 공공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이미 시행중인 1단계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단계 사업구역은 현재 전 주민에 대한 전수 여론조사와 용역이 시행중입니다.

용역 및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따라 재개발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것이며,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위에서 말한 사업성개선조치를 모두 반영함은 물론 민영을 포함한 경쟁체계도입도 검토대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되는 경우 수익성 개선효과는 ○단대구역은 전체적으로 220억원대, 세대별로 3천만원대, ○중동3구역은 전체적으로 150억원대, 세대별로 4천만원대, ○신흥2구역은 전체적으로 1,080억원대, 세대별로 5천만원대, ○중1구역은 전체적으로 410억원대, 세대별로 3천만원대, ○금광1구역은 전체적으로 1,020억원대, 세대별로 4천만원대로 추정됩니다.

특히, 국공유지 무상양여가 가능해질 경우 ○신흥 2구역은 전체적으로 1,200억원대, 세대별로 5천만원대, ○중 1구역은 전체적으로 550억원대, 세대별로 4천만원대, ○금광1구역은 전체적으로 1,080억원대, 세대별 4천만원대로 수익성 개선이 확대될 것입니다.

향후 위례신도시 사업권 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시(市) 재정이 확충되면 사업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사업에 우선 투입하여 본시가지 정비를 통한 지역 균형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만의 원인인 원가정산방식에 따른 정산도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산이 가능하도록 LH공사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의 위기는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주택경기 악화에 따른 전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시 집행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분열되면 그 틈새를 비집고 성남시와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어려움을 화합과 단결을 통해 함께 넘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당지역은 증축범위, 구조진단, 일반분양, 기금지원 등 리모델링 전반에 대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민 및 관련 자치단체장들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신도시는 자동크린넷 등 기능과 안전성에 결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시설물을 인수 받고,
운중도서관, 판교보육시설,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명품신도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따뜻한 나눔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시가지의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미 확정된 시립의료원을 구(舊) 시청사에 설립할 것이며, 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취업교육, 여가활동을 위한 한마음 복지관을 금년내 준공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택시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저소득아동 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지원하고,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양육이 가능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능력 개발, 다자녀출산지원, 실버대학운영, 무한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배려가 넘치는 나눔복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실업난 해소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취업성공을 도와주는 일자리센터 운영, 자활능력배양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련하겠습니다.

1억원이상 시(市) 발주공사에 성남시민 50%이상 의무고용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사회적기업을적극 육성 지원하는 한편,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주주기업이나 시민조합에게 “수익의 상당부분을 공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각종 시(市)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이익과 일자리를 성남시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략·중점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동원산업단지 조성, 판교테크노벨리 활성화, 서현-정자지구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바탕으로 R&D연구소, 기업유치 등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점 입점을 제한하고, 기존 시가지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 꿈을 여는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고, 문화체육시설 설치, 영어체험센터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학교급식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친환경급식 재료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아카데미, 시민열린강좌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 등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감동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사랑방문화클럽으로 225개 4,500여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2011년 문화예술 10대 트렌드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사랑방문화클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스스로 동네특성에 알맞은 문화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미니콘서트·역사문화교육을 통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살려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참여하는 열린행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바라는 정책과 방향을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민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를 평가받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야간 및 주말개방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활자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청렴서약과 청렴도시 선포를 통하여 우리시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의 진정한 주인은 성남시민입니다.

시(市)의 주인으로서 시정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보여 주십시오.

시민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당당하게 성남시의 주인으로 자리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는『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신묘년(辛卯年) 새해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묘년 새해

성남시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