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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내 재정착률 높인다”

신영수 의원 ‘지분형주택법안’ 발의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신영수 의원은 20일 ‘지분형주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건축물 가격이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가격보다 낮아 사업 완료 후 대부분 재개발구역 외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66～85㎡의 주택가격이 2억～2억5천만원인데 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3억～3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원주민은 1억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를 두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재원이 열악한 원주민의 경우 2억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권리를 포기하고 재개발구역 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영수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원주민의 주택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과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제도를 법안에 도입했다.

지분은 원주민이 70% 이상이며, 공공은 그에 따라 30% 이내로 소유하도록 했으며, 공공의 30%는 5년 이내에 취득하도록 했다. 다만, 지분형주택을 공급받은 원주민이 공공의 30% 지분을 5년 이내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이 환매토록 했다.

신영수 의원은 “재개발은 구역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사업비 등의 이유로 원주민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사업이 되고 있었다”면서 “지분형주택제도 도입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승인을 받게 될 주택 호수는 6만6,329호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토대로 전체 대상자 중 20%가 지분형주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