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파행에 대한 (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입장 > 성남시의회 중계

예산심의 파행에 대한 한나라당소속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입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시민여러분들 앞에 서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한나라당의원들의 입장표명을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예산심의는 2010년 우리시의 살림규모를 확정하는 한편 2009년 마지막추경을 통해 올 한 해의 살림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 절차입니다.
예산결산위원 모두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조율하고 의결하여 시민여러분들께 보고 하는 것이 시민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3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예산심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야3당(민주,민노,국참)의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장을 떠남으로서 파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회 책무와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며 설득하고 밤을 지새웠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 한 채 이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오늘 이 사태에 대해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소속 의원들은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운용은 세입부서와 세출부서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현금흐름에 대해 매우 치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시는 세입추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함으로 과대한 세출규모를 세워 방만한 예산운영을 한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9년 4월 추경예산 심사에서도 당해연도 세입전망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출규모를 조정할 것을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야3당은 시작부터 가용재원의 문제를 “재정이 파탄되었다“등의 과격한 표현으로 파행을 유도하여 시장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한나라당소속의원들은 야3당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위원회에 시장출석을 요청하였고 시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토록 하였으며 예산흐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향후 건전예산운영에 대한 대안을 12월21일(월) 본회의시 보고하겠다는 답변도 받아 냈습니다.

또한 19일 오전5시에 부시장을 출석시켜 다시 한번 판교택지개발사업 예산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내 명확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우나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TFT 를 구성하여 향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한나라당의원들의 요구에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던 것 입니다.

또한 야3당은 회의 진행과정에서 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통합시 관련 본회의장 의장석점거사태와 연계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인내하며 정상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3당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지적과 해결방안에 대해 촉구결의안을 위원회명의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동의하고,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야3당명으로 시장이 예결위원회에 재 출석하여 사과와 관계공무원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발표한 뒤 상임위원회의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시민여러분!

금번 심의안건중 하나인 2009년 제3차 추경예산은 시민들에게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일자리창출과 저소득 자녀와 장애 및 노인들을 위한 절대 필요 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서민경제와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로 예산 심의가 늦어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뒤로 하고 야3당은 서민을 볼모로 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한나라당소속 예산결산위원들은 부득이 하게 지금까지 의결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결정족수의 부족으로 의결은 어려우나 에결위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 향후 세입과 세출부서의 유시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조속히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할 것과 세입과 세출부서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이 문제를 일으킨 담당 책임자들은 인사상 문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야3당의 이미 계획된 파행을 막지 못해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결산심의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모든 사태는 야3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19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한나라당소속
강한구,유근주,박영애,홍석환,이재호,남용삼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