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5분발언>(민)윤창근의원 > 성남시의회 중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새 정부 출범 즉시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하는 것이 시간문제일 정도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어서 나온 얘기입니다.

가계부채의 문제가 1천조 원을 육박할 만큼 ‘양’이 많은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정작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의 ‘질’입니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의 부채가 늘어나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박대통령이 ‘가계부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 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해결 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저소득. 고령층의 심각한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방정부인 성남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서민들의 금융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고도 갚지 못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이자도 내지 못해서 또 다른 고금리 채무(자료참조)를 빌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 금융 애로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빈곤층은 더 빈곤층으로 서민들은 신 빈곤층으로 전락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도 대부분은 금융소외계층으로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재무위기 계층에게 금융 상담과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업무와 채무조정, 복지수급, 취업교육 등 채무자가 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금융소외자에게 신용회복 등 절차안내 및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도 미비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은 지금까지 미소금융이라는 곳이 유일 했고 서민금융상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해 온 것입니다(자료 참조). 그나마도 수원시, 의정부시, 부천시, 고양시, 안양시, 안산시에는 있는 자산관리공사 직접 상담은 우리 시에는 제공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저소득층 및 과다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에게 재무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복지수급제도, 취업교육 등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알선하거나 직접 제공하여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인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이 필요하고, 시민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기관을 알선해 주어야 하며, 시민인 채무자에 대한 복지수급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기관을 알선하며, 그 밖에 시민인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을 하는 등의 역할을 시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로인해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의 문제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간단체에만 맡겨둘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