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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2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의 2012년 예산편성을 두고 연일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있다. 이에 본지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 하고자 여과없이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의 입장을 실어 독자들의 판단을 돕고자한다.

-원 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의장 장대훈 입니다.

저는 얼마 전 이재명 성남시장의 연두기자회견을 접하면서 성남시의 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과 시민들의 힘든 삶을 위로하는 정책 제시 보다는 기자회견 내내 의회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느끼고 시민여러분께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의회를 무시하면서 핍박하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연민의 정까지 느꼈습니다.

민선 1기에서 4기를 거치는 20여 년 동안 이렇게 까지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시민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의회의 존재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두 기자회견 내내 모든 사안들이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을 도저히 추진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전개로 자신의 독단과 독선행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의장으로서 금번 2012년도 본예산 심의 확정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로는 지방차지단체장은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갖는 전결권자이지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지만 의사결정은 34명의 의원님들에 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최고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금번 사태에 대해서 의장인 제가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이재명시장의 연두 기자회견을 접한 후 많은 분들께서 입장표명에 대한 요구를 해 오셨고 의회의 대표인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30일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2년도 본예산을 어렵게 통과 시켰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첨예한 갈등관계로 예산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장직까지 걸고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1년도 3차 추경과 2012년도 본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더라면 행정적인 크나큰 혼란과 전국적으로 다시한번 망신을 당했을 겁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두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시장이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먼저 민선5기 이재명시장이 취임한 이후 의회에 대해서 매우 공세적이고 전투적으로 대하면서 의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시장의 의회 무시와 짓밟기가 도를 넘어 섰습니다.

일일이 거론하기 조차 구차합니다.

의회사무국 인사권에 대한 횡포/의회 홍보비 배정유보 사태/의원님들의 자료요구 거부사태/본회의장에서의 실망스런 언행과 태도는 많은 시민들께서 보고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태들로 인하여 의회는 지금도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독선과 독주를 제어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참으로 길게 느껴지는 시간들 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단체장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느 단체장인들 불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단체장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사사건건 불만을 토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시장께서 자주 비유하듯이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집에 불을 질러 버리면 안 된다고 늘 말 하셨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집안 내에서 먼저 대화하여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정치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정구호처럼 시정의 주인인 시민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정치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2012년 본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평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공유하게 된 내용과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사항 등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말씀 드리지 못하게 것에 대하여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는 의장인 제가 전결권을 가지고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발언되었던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금번 전체 본예산 삭감액 283,301,465천원 중 79%를 차지하는223,236,800천원이 삭감되어 삭감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을 하고자 한다면 공공사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방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같이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 할 것이며, 철저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만 하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일례로 판교택지개발사업은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하여 성남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각을 한 택지개발사업 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의 경우는 이미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완료 해 LH가 이익을 취한 후 성남시에 공동주택 사업권만을 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재명시장이 주장하는 개발주권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집행부 의견과는 달리 사업성이 결여된 공동주택 사업에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입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성호시장 공영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하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도 맞물려 있는 사항으로, 단편적으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2.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관련 예산입니다.

전체 본예산 삭감액 중 10%를 차지하는 28,381,84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시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까지 수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립의료원 운영방법에 대해 이재명 시장께서 대학병원 위탁을 수용한다고 약속하여 예산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먼저 이런 약속을 파기 한 것입니다.

이재명시장은 지역케이블 방송에서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립의료원은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라고 수차례 유사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시립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 하여야 한다.”라는 조례는 처분적 조례로서 무효이지만 한나라당에서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재의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재명시장의 발언을 신뢰하고 지난번 시립병원 예산 46억 원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예산승인은 시립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이재명시장은 이런 약속을 파기하고 관련 조례를 재의 요구 하였고 당시 예산으로 구 청사 폭파 작업으로 집행 하였습니다.

변호사 출신 법 전문가이신 이재명시장께서는 법률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상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재의요구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한마디로 시민들과 의회를 우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0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 제26조 제3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함”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례재의 요구에 대한 명분이 사실상 사라진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관련 조례를 당장 공포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상교복 지원비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시장은 학생들 무상교복 지원이 우선이다 생각하겠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에 제외된 학교급식 시설 및 학교화장실 개·보수 지원 사업이 더욱 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연이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2012년도 본예산에는 편성 제외된 것은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우선시 하다 보니 일선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시설 개·보수 등이 빠진 것으로 이를 먼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학생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선심성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것 입니다.

4. 청소용역비 삭감입니다.

청소용역비는 당초 예산 요구액 8,107,708천원 중 50%인 4,053,85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청소대행 단가 연구 용역 및 청소행정추진 계획 보고 후에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제1차 추경에 반영하여도 늦지 않다고 의견교환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6개월만 청소하고 6개월간은 쉬라는 것이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5. 시장·부시장·구청장 업무추진비 삭감입니다.

이 부분에 의장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과하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재명시장의 의회에 대한 무시와 경시, 언행이 의원님들께서 느끼실 때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은 저 또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번 기회에 이재명시장께서도 시장 본인의 언행과 태도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6. 마지막으로 정자동 공공청사부지 매각 건 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 등은 미반영해 놓고 정자동 부지매각이 되어야 추경에 반영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의회를 압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본질은 이재명시장이 자신의 선거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를 용도변경 하여 매각하려 한다는 생각을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2012년도 본예산 삭감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에서 설명 드린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과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예산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요구액 약 2조 6백억 원(2,065,142,767천원) 중 약 1.5%에 해당하는 3백 16억(31,682,807천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사실이 이러한데도 성남시의 모든 사업을 의회 때문에 하지 못하는 냥 침소봉대(針小棒大)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선심성, 정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복지,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가치 확대 재생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시장은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해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사업, 우리의 미래인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 급식시설 개선사업,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많은 예산은 줄이거나 아예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순서를 뒤바꿔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시장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시고 더 이상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성남시의 대표로서 정치인이기보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진정으로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시의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삐뚤어진 의회관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청산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건전한 비판과 견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되 대의를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 나가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의장 장 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