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성남시,또 1조 빚을 내다니! > 성남시의회 중계

모라토리엄 성남시,또 1조 빚을 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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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정의원 입니다.

이재명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소금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성남시 재정이 자칫 잘못 하다가는 벼랑 끝에 놓일 위기에 처할 것 같아 그 절박성을 시민여러분께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일 본의원은 의회에서 추천되는 3인 의원 중 한 사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성남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획안에 보면 우리 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조 2백8십7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성남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나온 내용이고 나중에 본 의원이 별도의 자료요청으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발행액이 조금 더 증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3백5십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튼튼한 재정상태 만큼은 여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 국회 행안위 소속 유정복의원이 행안부의 통합 재정수지 적자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진단 자료를 적용,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 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부분에서 -21.45%로 불명예스러운 최고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수지란 정부의 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집행부에서 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는 판교특별회계자금에 대해 2011년 1500억, 12년 1500억, 13년 1500억, 14년 900억 원 등 2014년까지 총 54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상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시장이 취임 초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문제 삼아 재정파탄 우려를 제기하며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작 이재명 시장은 본인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14년까지 무려 1조가 넘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시 1년 가용재원, 2500억 원의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발행 한 지방채는 새로이 들어설 다음 시장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상황이어서 진정 이재명 시장이 임기동안 우리 시 곳간을 빚으로 채워 넣을 심산은 아닌지, 100만 시민을 허수아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빚을 얻어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6쪽에서 집행부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상환을 위해 11년~13년까지 3개년 간 지방채를 매년 발행하고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에 지방채를 사용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최근 집행부에 요구해 본 의원이 득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을 사용할 예정에 있으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사용용도의 지방채 발행은 단 1,000억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시장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000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 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이는 빚내서 잔치하고 본인의 치적 홍보하며, 정작 빚 갚는 설거지는 다음 시장에게 남겨놓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5400억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카드돌려막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집행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지방채 사용계획에는 빠져있지만 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2,800억을 들여 성호시장 공영개발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지방채를 얻어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재원마련을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본 의원이 도대체 이 막대한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하도 답답해서 상환 재원에 대해 집행부에게 자료를 요구하니 분양수입으로 빚을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집행부가 생각한 대로 성남시가 아파트 분양을 주도해 원금과 이자까지 몽땅 갚고 수익까지 낼 수 있을까요?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위례지구 아파트 분양계획에서 아파트 약 1,137호를 짓고 한 가구당 9,000여만 원의 이익을 챙긴다고 추정, 전체적으로 1,000억의 이익을 본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양가 1500만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재 실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평당 분양가 1200만 원대(1280만원)를 적용해 볼 때, 사실상 수익은 제로이거나 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성남시보다 훨씬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요즘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집행부 얘기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집행부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 청취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그 명분이랍니다.

하지만 지난 5대 의회에서도 많은 민주당 선배의원님들도 지적 하셨 듯, 시 산하 기관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방만, 부실운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눈덩이 적자 기관을 하나 더 설립하는 것은 세금 잡아먹는 공룡을 또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양시민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 적자가 이미 2조2천575억에 달하고, 강원도시개발공사와 전북도시개발공사도 부실경영으로, 각각 하루 9천800만원과 4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1조원이 넘는 빚을 끌어들여 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빚더미 공사까지 하나 더 설립하겠다는 것은 아예 성남시 재정을 바닥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멍 난 재정은 누가 채워야 한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 밖에 더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재명 시장의 막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성남시 재정을 실질적인 재정파탄으로 몰고 가는 길임을, 집행부에서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살펴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획안 세입추계부분에서 집행부는 시 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민 여러분!

세계 경제위기로 향후 경제 상황을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이때에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신뢰가 가십니까? 오히려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분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세는 감소될 것입니다.

또 당장 2012년부터 시작되는 공기업이전으로 인한 세수 공백은 우리 시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에는 한전 KPS와 한국식품연구원이, 2014년에는 LH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이전되기로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상황이 이러할진대 집행부는 행정운영경비 절감, 자체재원 확보 노력 강화라는 소극적인 계획만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1조원대의 빚을 얻으려 하면서 이렇게 무사안일한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이재명 집행부를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집행부는 1조원대의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면서도 그 1조원의 상환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시민을, 시의회를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남시 재정운용의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곳간을 열어보니 곳간이 텅텅 비어 있다며 이재명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집행부는 곳간을 채울 묘안을 찾아 건전재정을 확보하기는커녕 곳간에 구멍을 내 재정을 파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로 성남시의 이 위험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막대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무모한 지방채 발행과 도시개발공사 설립 계획을 당장 거두고 건전하고 튼실한 성남시 재정운용에 더욱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