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평화통일교육 필요성 > 성남시의회 중계

지방자치단체의 평화통일교육 필요성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비례대표 박창순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분단의 극복과 평화적 통일은 분단이후 지속되어온 과제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이지만, 6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이 만들어 졌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책무를 두어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만들어 시민들께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가치의 문제, 철학의 문제, 국가 미래의 문제이며, 통일교육은 역사교육이자 민주주의 교육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건전한 시민의식이 통일교육의 본질입니다.

민족통일과 지방자치는 언뜻 보기에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정치적인 큰 만남보다 이산가족들의 만남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지방차원의 작은 만남이 뒷받침 될 때라야 서로 다른 국가적 이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전유물이며 정치권만의 과제인 양 논의되어 왔던 획일적 인 통일정책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평화적인 민족통일과업 수행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그 동안 이후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일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특별한 방향설정도 못한 체 마치 남의 일 인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문제

이며 정상 간의 만남 이상으로 남북한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화해협력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큰 만남의 공허함을 접고 동서독 분단 시 독일인들이 중시했던 것처럼 작은 만남을 구체화시킬 때입니다.

이러한 논리들이 궁극적으로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간의 교류활성화의 초석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지방의 만남들이 민족적 이질성 극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동·서독이 그러했듯이 이데올로기 차이가 분명할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남북교류는 일정단계 이상을 뛰어 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가외교 정책과 지방외교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남북 화해협력으로부터 민족통일로 승화시키는 자세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시민 사회의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과 관심을 확장시키는 것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운동을 불러일으키는데 핵심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통일을 맞았던 독일의 학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에서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추상적이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중앙정치무대의 표리부동성과는 달리 지방의회에 의한 생활정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정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 갈등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국가차원의 역할 보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민족통일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는 크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지만 통일에 대한 준비와 인식의 확산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이며 적극 추진해야할 문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