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장은 성남시민 기망하는 부채 숫자놀음을 중단하라!> > 성남시의회 중계

<이재명시장은 성남시민 기망하는 부채 숫자놀음을 중단하라!>
-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민여러분과 정론보도를 사명으로 여기는 언론인들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채숫자놀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0년, 취임 열흘만에 이재명시장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과 미편성 법정의무금을 ‘빚’으로 포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마치 성남시가 금방 파산상태라도 올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사건,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동료, 선후배의원님들이 주지하다시피 판교특별회계는 알파돔시티사업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또 특별회계 내 자산매각 수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 내 손익계산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새누리당의원들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부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판교특별회계’를 이용해 정치적 쇼를 하는 시장을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이재명시장이 요즘 다시 혹세무민하는 부채숫자놀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트위터와 언론, 그리고 시장 동방문인사회 등에서 6200억 빚청산을 했다, 취임당시 빚7285억의 빚덩어리가 있었는데 살림살이 아껴 빚 갚았다며 대대적인 치적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시장이 주장하는 부채, 빚 하는 용어의 문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회계간 전입금과 미편성법적의무금을 빚이라고 쳐줍시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에 역으로 묻겠습니다. 6765억이든, 7275억이든 ‘성남시 2010년, 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 어디에  6765억원의 채무가 표기되어 있습니까?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p477의 내용입니다.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었던 본의원의 눈에는 2011년도 채무현재액은 3백6십4억7천7백7십7만1천6백6십원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회계장부에 부기되지 않은 채무를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결산서상 성남시 채무는 이재명 집행부들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회계연도말 잔액기준으로 2010년 8십9억5천9백만원에서, 2011년 3백6십4억7천8백만, 2012년 1천1백9십3억2천7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이 시장 재임시절 늘어난 저 채무의 상환은 이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5년부터 15년→30억, 16년→186억, 17년→241억, 18년→247억, 19년→245억으로, 퇴임이후 집중적으로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빚 청산한 만찬은 본인이 즐기고 뒤 설거지는 후임시장에게 떠맡기겠다는 저 처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이재명 시장은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후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계획을 다음과 같이 잡았고 또 실제로 1년에 1500억원씩 부채 해결을 해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2011회계년도 결산서 p359내용을 확인해보니 판교택지개발사업 임시적 세외수입 1,900여억원 중 기타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은 919억원에 불과하며 회계내 재산매각수입 331억, 잉여금 285억, 전년도 이월사업비 399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399억을 제외하면 1,500억여원으로 이 돈이 바로 이 시장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1,500억의 실체로 보여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타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로 순수하게 상환된 금액은 900여억원이며 나머지 600여억원은 회계내 재산매각, 잉여금 등으로 채무상환의 그 어떤 노력 없이 회계 내 자체적 수입으로 플러스된 것들입니다. 
바로 이점이 매년 1500억원의 빚 청산은 허구라는 방증아니겠습니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시장이 재임 2년 반 동안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원의 재원 내역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후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얻은 수익, 7백3억1천4백만원과 2012년기준 지방채발행 누적액 1천1백5십1억4천8백만원을 합해보니 무려 1천8백5십4억6천2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이재명시장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원의 약4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더욱이 이재명시장이 빚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편성법적의무금’인 시청사부지대금 약 600억, 재난기금 50억, 국도비보조금 시부담금 300억 등 1,360억여원은 2010년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직후 추경에 편성, 정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지방채발행, 회계내 재산매각수익인 약 1,850억원에 미편성법적의무금1,360억원을 더한 금액은 3,210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의 규모는 이시장이 갚았다고 주장하는 4204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재명 시장이 아껴서 빚 갚았다고 주장하는 부채상환의 속살인 것입니다. 참으로 빚 갚기 쉽습니다.
이시장이 트윗에 적은 것처럼 특별한 기술도 없어 보입니다. 회계내 재산매각하고, 빚내서 빚 갚은 것을 마치 알뜰한 시정의 성과인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트위터상에서는 지방채 발행 내용은 전혀 없이 마치 도로포장, 보도블록, 조경공사 안해서 수천억의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올해 아직 갚지도 않은 2천억원까지 더해서 6천억 원을 갚았다고 전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시장의 속셈은 뻔한 것 같습니다.

취임직후 판교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전입,전출금을 빚으로 과대포장해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이제 임기말이 다가오니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전임정부의 빚 청산을 해낸 훌륭한 시장으로 다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지난 1월 2일과 3일,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대선패배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앙당 대변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성남시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에서 박 대변인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들에 대해서는 ‘막가파식 파행정치’, ‘만행’ 등의 원색적 비난을 늘어놓으면서도 이재명시장에 대해서는 3년만에 전 시장이 남겨놓은 부채 총 6,765억원 중 4,204억원을 상환한 현군시장으로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민여러분!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공당의 중앙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대선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당을 추슬러야할 시기에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들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모습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공당의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민주통합당과 그 당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는 이 또한 얼마나 큰 실망과 한숨으로 다가왔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앙당까지 등장시켜 본인을 홍보하려는 이재명시장의 의도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혹세무민하는 부채숫자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정확한 재원의 근거와 내역을 낱낱이 밝힐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