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김유석의원 5분연설 > 성남시의회 중계

중앙동 금광1,2동 출신 김유석의원입니다

계사년 새해에 지역주민 그리고 공직자와 기자, 방청객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전 화면을 통해서 성남시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를 확인 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전임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현 시장은 당선 후에 지불유예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밥에 그 나물 이라고 변화 된 것은 전임 이대엽 시장에서 현 이재명시장이라는 단체장 뿐 이고 다수의 공직자는 아직도 관행대로 행정을 집행함으로 곳곳에서 시민의 세금인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행정의 달인답게 행정관행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직자들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혹 부시장이 행정보다는 다른 생각으로 본 의원이 지켜본 많은 부시장 중 가장 무능력한 성남시 부시장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표 때문에 망가뜨린 행정은 행정 부시장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관행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대다수의 공직자는 양심 있고 소신 있는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모 과장은 발령받고 책정된 시설공사 예산이 약2000만원인데 살펴보니 3분1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찾아내어 예산절감을 하였고 또 다른 모 과장은 다른 시설에서 불필요 한 것을 모 시설을 건립하는데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여 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부시장은 찾아내어서 행정의 귀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남시 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듯이 성남시의 공유재산중 건축된 시설물은 시민의 세금으로 적게는 수천만에서 수백억 또는 수천억을 투입하여 건립되어 일반 개인 건물보다는 저렴하게 사무실 또는 상점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지적 하였습니다. 즉, 입점한 사무실과 상점 등에서 납부하지 않은 시설물 사용료와 공공요금을 받아 된다고 말입니다.
성과는 있었습니다. 일부 산하기관의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체납된 시설 사용료와 공공요금을 다 납부한 곳도 있고 일부는 순차적으로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산하기관의 대표와 별도의 방법으로 무엇 무엇은 면제, 공동전기요금은 받고 공동수도는 납부하지 않고, 어떠한 위탁자는 공공요금을 전혀 납부하지도 않고 버티는 곳도 있고 또한 본의원이 가장 이해 못한 것은 성남시에서 위탁하였는데 사용료 면제를 비롯하여 심지어 성남시 예산으로 일체의 비용을 (공공요금)을 포함 하여 성남시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에 본의원은 깜짝 놀라 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의원이 착오가 있는 것인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본의원이 일부기관의 직원을 만나서 왜 “공공요금을 원칙대로 부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하자 얼마 되지 않아서 라고 하여 본 의원은 황당하고 화도 났지만 제출된 자료를 보니 일부 이해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산하기관 직원들의 행정에 이해부족과 잦은 인사 그리고 일부는 장기근속으로 과거 관행으로 지속된 것으로 조례는 있지만 유명무실 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료는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탁 받은 곳과 계약서에 관리비 또는 공공요금은 납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전혀 몇 년 동안 납부한 근거가 없고 직원이 납부하라고 해도 몇 년 동안 한 푼도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 하였지만은 서류에 결재한 것을 보며 전 이대엽시장의 집행부시절부터 지속 되어왔고 그리고 현 이재명 시장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일부 외에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누구를 탓하지 않게 습니다.
오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감시, 견제도 하지 못함으로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과 성남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배 의원인 민주당 , 새 누리당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이와 같은 시민의 세금인 혈세로 낭비하는 것을 제대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견제 감시해야지 공직자들에게 압력행사 또는 협력 하지 맙시다. 본 의원은 시장에게 다음과 요구합니다. 성남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여 (시설물) 예산 집행 또는 계약 전 그리고 지속된 관행을 성남 법인 성남시 조례대로 바로 잡아주시고 몇몇 위탁 상점 및 사무실은 검토하여 위탁계약 해지도 하는 것도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하기관과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고 의원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을 시정하였고 시정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떠한 조치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도 수수방관한 산하기관과 공직자는 지위 고하를 떠나 반드시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담당부서를 통하여 보고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관행을 성남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본 의원부터 시민에 이름으로 고발하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