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 성남시의회 중계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방청객여러분!

온 세상이 푸르게 물든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18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에도 시민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행사에 참여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특히, 6대의회 부터 시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작은 봉사활동은 2010년 11월 16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4일 중탑복지관 급식봉사 활동까지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4.11총선을 치르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우리 지방의회가 부활한지도 2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시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의 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치입법, 행정견제, 재정통제 등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조례안,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의 각종 의안이 형식적으로 심사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여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네 번의 정례회와 열 번의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요의안 204건, 예산결산 등 주요사안 103건 등 총 307 건을 처리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은 성남시의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시립병원에 관련된 예산으로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2011년도 본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원만하게 처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회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 2010년 12월31일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로 의결된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인정하지 않고 시립병원예산이 포함된 예산을집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을 집행하겠다고 하더니 2011년 1월 18일에 가서야 비로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010년 11월 30일에는 관계공무원의 의회출석에 대하여 통상적 관례를 무시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정례회기중인 동년 12월 8일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동년 12월 15일에는 의회사무국 물품관리 검사를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의회사무국을 집행부의 하부기관으로 여기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또 제177회 임시회의 파행은 어떠했습니까? 2011년 3월 25일 제2차 본회의는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관련한 민주당의원의 불참과 한나라당의원의 일부불참으로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었으며,제178회 임시회 또한 2011년 5월 18일 집회 소집 후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공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시회를 보름정도 앞두고 집행부는 2011년 4월 28일자로 의회사무국 인사를 의장의 추천권을 묵살하고 단행하였습니다.
상임위전문위원과 핵심팀장 등을 포함한 8명을무단 전출시키는 인사를 단행하는 행위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 홍보예산의 배정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알리고 얼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확정된 광고비 등 1억 5,250만원과 생중계 시스템 구축예산 3억원의 중요한 예산배정을 정당한사유 없이 중단하여 의회의 홍보기능을 무력화 시켜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정활동 자료 제출을 수시로 거부하였으며, 시장의 본회의장 불출석과 퇴장은 반복되었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의 심의의결 요청과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에 시장의 반복되는 본회의장 불출석과 퇴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며 의안 제출자로서의 의무도 저버린 일입니다.

또한 시장은 취임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 시키며 5,400억원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며 긴축재정을 부르짖었으나 2011년도에 7천 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용차를 교체하고 수리하여 논란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우리시 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2011년도 3회 추경예산과 2012년도 본예산을 어렵게 통과 시킨바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의장인 저는 기자회견을 갖고 3회 추경 예산과 2012년도 본예산이 통과되지않으면 이유 불문하고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날 2011년도 3회추경과 2012년도 본예산이 통과되어 준예산 편성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원들은 본회의장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의장명패를 부수는 등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의회와 집행부의 날선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남시의 주요사업을 의회 때문에 못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쎈터 방문행사를 통해서 의회를 비난하는 발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재명시장은 지금까지 11건의 조례를 재의요구 하였고 재의결된 2건은 대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지난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통과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적법하지도 않는 재의요구를 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 시키려 하였습니다.

2011년도 의회홍보비 배정유보에 이어 2012년도 의회예산도 배정중단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봉쇄하려 한바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를 뒤돌아 보면서 우리시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선거에 의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설치된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계속되는 반(反)의회 적인 행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독선적인 행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제 의회를 대하는 기본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무조건 협력하고 동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것입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과감히 질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우리 의회에 부여된 의안심사권, 예산심의권 등을 활용하여 집행부에 시시비비를 강력하게 가려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의원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의회의 권능과 위상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요즈음 서민경제는 여전히 계속되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참신한 정책대안도 제시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제6대의회의 전반기 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마지막 회기입니다.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주요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부의된 제2차 추경과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2차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그동안여러 사항들을 검토해 왔고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소관 상임위에서는 모든 자료를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결정해 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각종 안건과 제2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시민 여러분!

시의회는 집행부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되 대의를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 나가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곧 여름철이 다가 옵니다. 올해도 집중호우와 뜨거운 날씨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설물을 점검하고 풍수해 예방에 대비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게하고 전염병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성남시의회의장 장 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