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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선언, 시작과 끝 이것이 진실 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일등 성남시민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과가 평가 절하되거나, 잘못 전달될 때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라토리엄 선언과 이를 극복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룬 성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모라토리엄의 시작과 졸업’에 관한 진실을 정리하는 것은 시민이 이루어낸 성과는 반드시 그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소명감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제기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상황이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소 길지만 중요한 발췌문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성남시는 2007. 6. 7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교특별회계로부터 1,000억원을 전입 받아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없는 공원로확장공사 용지보상비 등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등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판교특별회계로부터 3,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였다.

더욱이 성남시에서는 위 3,000억원 중 당초 2009년 12월(사업완료시)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2,000억 원도 미처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의회에 세수결손을 보고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마련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판교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계 2,400억원을 추가로 전출받았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10. 6. 30 판교택지개발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성남시에서는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할 정산자금(2010. 5. 7)이 5,200억원에 이르는데도 위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단기간 안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중략)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판교특별회계 자금을 판교특별회계로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앞으로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

이것은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취임 당시 파탄 상황이던 성남시 재정상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문제제기는, 실제로 빚을 얼마나 갚았느냐 입니다.

이것은 토론 대상도 아닌 단순한 산수의 문제입니다.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당시 비공식부채규모는 시청사 부지 잔금 632억원, 판교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원 등 예산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과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 등 총 7,285억원에 달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의 시작>

2010년도 비공식부채현황  7,285억원

2010년 예산미편성 의무금
(시청사부지잔금 632억원, 판교구청사부지잔금 520억원등)
1,885억원

판교특별회계 부당전입금
(2007년 공원로 확장공사 1,000억원 등)
5,400억원

이 중 미편성 의무금 1,885억원은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2010년 1,365억원, 2013년 520억원을 정리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은 현금전입 3,572억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원으로 정리했으며, 1,061억원은 미청산 존치 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3년 6개월 만에 총 5,731억원의 비공식부채를 현금으로 청산했으며, 지방채 증가분 1,159억원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4,572억원의 부채를 갚아 재정건전성을 회복한 것입니다.(아래 요약표 참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아닌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산수입니다. 이것이 모라토리엄 졸업의 진실입니다.

<모라토리엄 졸업>

예산미편성 의무금 정리      1,885억원
시청사부지잔금 등 정리(2010년)
1,365억원
판교구청사부지 잔금 정리(2013년)
520억원

판교특별회계 처리내역      5,400억원
현금전입
3,572억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특별회계사업
274억원
회계내 자산유동화
493억원
미청산 존치
1,061억원

현금 청산 총액 : 5,731억원
지방채 증가분 : 1,159억원
순청산 부채 총액 : 4,572억원

세 번째 문제제기는, 모라토리엄선언으로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성남시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재앙이었던 IMF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전 국민적 참여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응을 격찬했으며 그 저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MF사태를 불러온 책임자는 비판대상이었지만, 이를 극복한 국민은 더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방만한 운영으로 시 재정을 파탄시킨 민선 4기입니다. 성남시민은 이러한 재정파탄상황을 3년 만에 기적적으로 정상화시킨 저력 있는 시민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성남시는 다른 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과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한 각성을 일으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도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쾌거는 바로 성남시민들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입니다.

네 번째는,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꼭 필요한 사업도 진행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일면은 맞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시기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기존의 투자 사업을 원점재검토하고, 집행시기와 규모 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 일상감사, 독감예방접종 직영전환, 전시성 예산축소, 보도블록 재활용 등 세출예산 절감노력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자산 고가화 매각, 가택수색 등 체납세 징수강화 등 세입확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시정의 방향이 반영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2010년 7월 본 예산과 비교할 때, 2,000억원 이상 늘었으며, 일반회계중 비중도 26%에서 36%로 늘어났습니다.

매년 평균 1,500억원의 부채를 청산하면서도 해야 할 일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모라토리엄 졸업은 시민들의 공입니다. 시민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그간 저는 비공식부채 청산이 끝나면 늘어나는 가용예산으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등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재정건전화 원년인 2014년 성남시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교육 분야 33.1%, 문화․관광 분야 53.4%, 보건 분야 56.8%, 산업․중소기업 분야 45.9%,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27.1%가 늘어났습니다.

모두 시민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지금도 재활용 보도블록이나 폐기된 현수막으로 만든 재활용마대를 보면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모라토리엄을 빠른 시간 내에 졸업한 것은 대규모 예산삭감과 초긴축예산을 견뎌주신 시민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축하와 감사도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라토리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27.
성남시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