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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5분발언<박완정의원>

존경하는 100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의원입니다.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의원 몇 분이 모라토리엄에 관한 본의원의 ‘5분발언’과 ‘모라토리엄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동료의원들이 집행부를 대신해 아무리 진한 독설과 괘변으로 공격한다 한들, 또 이재명시장이 각종 행사장에서 모리토리엄쇼를 멈추지 않는다 한들 진실을 감출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100만 성남시민을 대신한 본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타당한 이유 없이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본의원이 모라토리엄의 진실에 관한 발언을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18일입니다.
내년 선거를 대비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발점은 본의원이 당시 5분 발언에서 밝힌 것처럼 이재명시장이 트위터를 통해 도로포장 안하고 보도블록 재활용 해 3년 만에 6천억 빚 다 갚았다는 엉터리 홍보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 결산 회계장부상 부채가 단 89억 여원이었는데 단체장이 빚이 6천억이네, 7천억이었네 하는 발언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진정 믿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의원님들을 포함해 여기 계신 동료․선배의원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0년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우리시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환독촉 근거서류를 보신 분 있습니까?
며칠 전 이덕수 의원의 시정질의 답변서에서 집행부는 특별회계자금을 단기 또는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시적 재정유동성 위기가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특별회계 자금을 단기 또는 즉시 상환해야 하는, 집행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불을 독촉하는 근거가 없는데 무슨 지불유예를 선언합니까?
또, 모라토리엄 자체가 허구인데 무슨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는 말입니까?
애는 낳지도 않았는데 씀씀이 아껴 애 키웠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자던 소가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집행부에서 추진하던 각종 사업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시민편익과 관련한 시급한 공사도 있었을 것이고 예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숙고의 흔적도,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이재명시장의 모라토리엄선언 하나로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공감할만한 사실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0회계년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종합보고서 중 성남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