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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의원 시정 질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 1월 6일 18시경 성남시 준예산 사태와 관련해 저와 새누리당 소속 의원 4인을 음해하는 출처불명의 괴문자를 유관단체원을 비롯한 불특정 시민에게 대량으로 발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3일 수정서 수사관들이 시청 2층 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 옆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복사해 갔다.

또한 수정경찰서는 최근 성남의제21 실무자와 K모 사무국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괴문자 발송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경찰 조사에서 괴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K모 국장은 자신의 아이디로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의제21 K모 사무국장은 성남참여자치연대 사무국장을 맡아 이재명 성남시장과 일을 같이 해 왔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된 후 구성된 시장 인수위원회인 시민행복위원회 간사를 맡아 핵심적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환경전문가가 아닌 K모씨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내정되려 하자 이례적으로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남의제21은 사무국장 선임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모씨는 지난 1월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추진지원단장 등을 맡아 이재명 시장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일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K모 국장은 이재명 시장의 핵심 측근 아닙니까?

어떻게 시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NGO단체가 불법적 ,반인륜적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3만3071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여,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100만 시민에게 지금이라도 석고대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3년 10월 10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으로 150만원 벌금(사건번호 2013고정 1242법원 판결)에 처해 졌습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8조(감독)에 의거(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 의제21에 대해 감사할 용이는 있는지?
- 정보획득은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 했는지 경위
- 불법 괴문자 발송 사유
- 3만3071건의 발송 대금 출처
- 발송한 수만건 외 추가 개인정보 수집여부
파렴치한 문자 발송을 사주한 배후를 밝혀 주시고, 관련자 문책을 포함한 보조금의 축소 및 폐지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당하게 하고 이재명 시장을 언론에 욕되게 한 책임을 물어 퇴거할 용이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7월 12일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는데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시장은 7월 14일 모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주민들의 알 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쉬쉬 한다고 더 좋은 방안이 생기는 게 아니면 환부를 도려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지나치게 부풀렸다고 비판했으며,  행정안전부도 7월 13일 “현재 성남시 재정여건상 지불유예 선언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성남시는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6% 증가했고 지방채 규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0% 정도인 14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다” 는 입장을밝히며 이재명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2012년까지 갚았다는 4204억의 실체를 보면 판교회계 내 자체 재산매각 703억(12년도 말 기준),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추경으로 1365억 정리, 지방채 1157억 발행 등 이재명 시장은 그 어떤 예산 절감 노력없이 3225억을 메꾼 것으로 파악, 모라토리엄선언과 그로인한 부채청산 시나리오가 허구로 보이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파악되고 있다고 의혹과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청산하겠다는 비공식부채의 재원 중에는 판교특별회계내 재산매각 대금 1000억원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가게 문닫지도 않았는데 적자났다고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라는 방증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주면서 정치쇼하면 안된다“ ”정치쇼로 성남시를 우롱하지 말아라“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현 시장이 전임 단체장인 한나라당 이대엽 전 시장의 과오를 부각시키고 선을 긋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과 의혹이 있어 이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10년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3번 2위 였을 뿐, 모두 1위였고,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도 1위였으며, 이재명 집행부는 회계 간 전입전출을 과장해 모라토리엄을 선언, 시민을 불안에 빠트린 것도 모자라 이런 엉터리 거짓 보고로 100만 시민과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망하고 있다는 의혹등을 낱낱이 규명하여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성남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새누리당협의회에서 진상조사 특위를 금번까지 3번째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고 시청 벽면에 대문짝보다 크게 붙였는데, 정부도 비판하고 공공기관도 100만 시민들까지 아직도 믿어주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시장께서 2010년  7월 14일 모 언론사와 모라토리엄 선언 관련 전화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주민들의 알권리에 속한다고 생각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쉬쉬한다고 더 좋은 방안이 생기는 게 아니면 환부를 도려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하셨듯이, 100만 시민들이 믿어주지 않는데 쉬쉬한다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억울하지만 환부를 도래내시는 심정으로 100만 시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문제라 생각하시고,시장의 억울함과 오해를 푸시기 위해 새누리당의 모라토리엄 진상조사 특위에 당당히 응할 용이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제199차 특위결의안 본회의장 토론 시 본의원이 제안한 방송을 통한 공개 토론에 회계사 전문가를 포함 이재명 시장과 추천자 2명, 새누리당협의회 추천자 3명이 토론에 나설 용이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계약도 안한 위례신도시 부지에 분양아파트사업을 하겠다며, 11월 1일 중앙일간지에 위례신도시 A2-8 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내용은 위례신도시내 A2-8 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민간합동 PF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1월 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질의접수 및 회신 후 사업계획서를 11월 13일 접수받아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부지는 이재명 시장이 분양아파트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의회가 반대하자 공식적으로 포기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넘겨받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토지 매입 계약조차 안 한 상태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28일 LH에 ‘위례신도시 내 사업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당시 LH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LH는 성남시에 10월 말까지 계약 안하면 일반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LH로 부터 단 한 장의 공문도 없이 11월 1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알아본 바 LH는 “손 안 대고 코 푸는격”이라며 당황한 입장이었습니다.

넷째, 이 사업은 시의회 동의 없이 몰래 재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의회에 건건히 보고하고 진행하겠다던, 이재명 시장의 약속을 실무자들이 깬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으로선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11월 1일 도시개발사업단장과 주택과장을 대면 확인한 결과,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 낸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는 전화 확인결과, “본부장이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LH에 보낸 공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위례 분양아파트사업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LH로부터 ‘승낙서, ‘동의서’, ‘협약서’ 등 어떠한 공문한 건도 받지도 못하고 공고를 내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 분양아파트사업 포기 기자회견(5월 3일)을 하고, 이후 수차 모든 사업은 시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한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첫 사업부터 시의회를 기만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기행정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판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장은 행정상 관리감독청인 시청에 보고하지 않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개발본부장과 사장을 파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사에서 5% 투자해 50%의 배당을 받는 논리’로 말하였는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첫 사업이 수익만 생각한다는 항간의 비판과 부도덕 하다는 질타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분양아파트사업을 추진한 원인은 재개발 이주단지(임대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즉, 공공을 위한 서민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지, 분양아파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 하급기관인 도시개발공사가 상급기관인 시를 무시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통제를 안 받고 분양아파트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성남참여자치연대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성남지역에서 시집행부, 시의회 등 부조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시민단체였습니다. 이 같은 기반이 민선5기 시장 취임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시어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