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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안전불감증,위험수준
(새)황영승의원 본회의장 5분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행1·2동 출신 황영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공사업체들의 안전불감증과 LH공사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성남시 집행부를 비롯해 관련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할 시 주민들의 안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공사업체들은 자신들이 편리성을 내세워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은 뒷전이고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하는것도 문제이지만, 공사를 하다가도 업체들은 지멋대로 공사를 멈추는가하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태에 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평상시에도 먼지의 고통속에서 살아야하고 소음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야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는것이 현재의 공사업체들의 행태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불편무시, 안전무시 등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바로 LH와 성남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남시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성남시 일선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리기위해 노력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책임을 지고 있는 LH가 두손을 놓고 있는 한, 성남시 집행부도 어찌할 수 없다는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가 발주자인만큼, 총체적인 공사관련 민원에대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책임있는 시정요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몇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2동 주민들이 위험과 불편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1-6 사진보여줌)

여러분들께서 이런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사람이 살수 있는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1번과 2번 사진에서 보았듯이 공사로 인해 수미터 낭떠러지가 발생했음에도 고작 안전장치라는것이 작은 그물망이 전부입니다. 이곳은 차도 지나가고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절대로 그런일이 생겨서도 안되지만, 이런 허술한 안전장치 상황에서 인명사고가 나지 말라는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3번과 4번 사진에서 보듯이 은행2동에서는 주 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도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우선은 인도를 확보하고 한쪽 공사를 진행해 마무리를 해야함에도 공사업체들의 편리성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째 이대로 방치한 것도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은 알아서 피해 걸어다녀라 라는 뜻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얼마전에는 가뜩이나 복잡하고 어수선한데 공사업체들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출근시 공사를 진행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려 터지는 바람에 이틀동안 보수공사로 혼잡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만 봐도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의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낭떠러지로 변한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만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마철이 아니라 우기라고 합니다. 만약 우기가 온다면 이곳은 어찌될까요? 잦은 빗물로 인해 침하가 되겠죠?

그렇다면 주민들의 안전은 더더욱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위해서는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요구되고 있고, 최선은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진행사항을 비춰볼때 과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철거를 진행하다가 1년째 방치된 4채가 있습니다, 자료 6번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철거가 멈춘상태로 위험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쯤되면 현재 공사업체들과 LH공사의 안전불감증 인식수준을 판단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은행동 주민들의 안전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LH공사 권한이라고 방관하지말고, 공사업체 탓만하지말고 발주처인 성남시가 적극 나서야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한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성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촉구합니다.

방법이 없다면 찾아서라도 LH공사와 공사업체들에게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최선의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해 주십시오. 주민이 행복한 은행2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십시오.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LH공사와 공사업체들의 목줄을 움켜 쥐어서라도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