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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장 LH앞 농성,성과없으면 '쇼'
(새)이덕수의원 본회의장 5분발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덕수 의원입니다.

성남시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과 2002년 3월에 사업시행자는 LH공사로 지정하되 순환용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이주단지 추가확보를 위해 2005년 12월 3차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재개발 사업은 2단계에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08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고, 특히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0년 7월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재정이 어려운 LH공사가 2단계(금광1, 신흥2, 중1구역) 재개발사업을 포기하게 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모라토리엄 선언은 ‘울고 싶은 얘, 뺨 때린 격’이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문제점은 다른 동료의원들이 계속 지적할 것이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나마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민관합동방식을 제안, 2단계 재개발사업을 유지키로 했으나, 현재 금광1구역을 제외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더구나 2단계 나머지 지역과 3단계 재개발사업은 요원합니다.

이러했던 이 시장은 지난 4월 11일 판교 이주단지 조기 입주 및 미분양분을 시와 LH 인수 등이 주요골자로 하는 2단계 재개발 지원방안을 뒤늦게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시 지원방안은 1공단 전면공원화 공약처럼 실현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첫째,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해 방치해 왔습니다.
둘째, LH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셋째, 가옥주의 배려가 없습니다.

이 시장은 무작정 LH공사에게 공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안하겠다면 LH공사가 문제다”라는 식의 전형적인 ‘남 탓’ 행정입니다.

판교 이주단지 장기 공가 방치와 백현상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LH공사와 협력 하에 빠른 시일 내에 가옥주와 세입자가 동시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총회를 열어 민간합동방식을 채택해 진행하고 있는 금광1구역처럼 중1, 신흥2 구역을 독려하지 못할망정,LH공사 본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직접 농성을 벌이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행정입니까?

재개발 관련 부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장이 풍랑 속에서 키를 놓치면, 옆에서 도와 줘야지, 배를 더 흔들고 있는 꼴입니다.

LH공사와 사전 협의 합의 없이 내놓는 방안이 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앞세워 안 들어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떼쓰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주단지에 선입주 후 재개발사업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주단지 슬럼화 보다, 본시가지 슬럼화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2단계 재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LH공사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면, 해결할 때까지 돌아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며칠만 하고 성과없이 돌아오면, 시의회는 모라토리엄처럼‘쇼’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 포기는 정말 잘했습니다.
이 시장은 분양아파트사업 수익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분양아파트사업을 통해 남는 이익으로 이주단지를 언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고, 게다가 분양아파트사업을 위해 지방채 4000억을 발행하고, 이주단지인 임대아파트사업을 위해 지방채 3400억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뻥튀기 행정으로 진짜 모라토리엄을 맞을 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재개발사업을 그르쳤으면서도 분양아파트 사업 포기로 인해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사업을 최종 포기 한다고 하는 것은 염치도 없을 뿐더라 본말 전도인 것입니다.

LH공사와 맺은 협약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LH공사에게 위례신도시에 이주단지 조성 이행을 요구하면 될 것을, 이 시장은 그동안 왜 행정적인 소모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라도 지난해 9월 반려 보완 요구한 위례지구 A2-1, A1-4블록과 여수지구 A-1블록의 이주단지 인가를 즉시 처리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2단계 재개발 구역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해야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