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 최만식 대표연설> > 성남시의회 중계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 최만식 대표연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김유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1, 2, 3동, 고등, 시흥, 신촌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최만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7대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들에게 외면 받지 않고, 보다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라는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성남시 다수당으로서 성남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책임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책임지는 정치로 시민들에게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정당간의 다툼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교훈을 되새겨,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정대립이나 자리다툼이 아닌 상호존중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시의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성남시정을 감시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 나갔으면 합니다.

 

성남시민들에게 사랑받는 7대 성남시의회가 되도록 심기일전하여 일하는 시의회상을 만들어 갑시다.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고귀한 희생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초석이 됐으면!!!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영문도 모른 채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던 아이들이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위험에 처한 자기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여전히 관련 법안이 표류 중에 있으며, 이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성남시민사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 동의가 최우선입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입니다. 아이들이 왜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아야겠다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요구가 지나친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건으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세월호 참사 이후 상실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부의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어 작은 힘이지만 희생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고귀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그 때문에 우리가 각성하고 노력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의원 상호간 존중을 통하여 상생하는 의회로,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거듭나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7대 성남시의회가 개혁과 변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선언하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지방의회는 올해로 부활 23년을 맞는 데다, 의정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유급제도 시행 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부활 이후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전문성·자질 부족과 청렴도 부실, 권력집단화 등 온갖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주민 대변 역할과 집행부 견제, 입법 기능 등 지방의회에 부여된 본질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1%가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지방의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역주민 사이에 팽배한 불신과 지방의회 무용론을 불식시켜 주민 대의기관이자 집행부 견제·감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제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의원들의 자발적인 각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성 제고, 자질 향상, 능력 개발 등 내실 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가 신뢰성 회복으로 책임 있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성남시의회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민생관련 회의를 제안합니다. 성남시의회도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중심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남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는 것이라는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을 이야기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매월 정례적으로 민생 관련 노상방담이든,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여야가 함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과제를 도출하여 의회에서 풀어나간다면 민생중심의회가 더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둘째,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지방의회 청렴도 수준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를 만들려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 의정감시단을 구성할 것을 시민단체에게 제안합니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눈길이 의원들을 향하게 하고, 정책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공조를 통해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의회가 다른 생각을 않고 시민을 위한 개방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존중공공성 강화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성남을 만들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민선 5기는 전임 시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웠던 상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가 소수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시장께서는 위기를,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 결단력 있게 시정을 이끌어와 대부분의 부채를 해결하고 시 재정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민선 6기 성남시장으로서 재선출 되었습니다.

반면, 민선 5기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에 갈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여소야대로인한 정치 지형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상호간의 소통, 인내와 정치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시장과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 정책과 현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교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인 시장과 감독기능을 갖는 의회가 서로 믿음을 갖고 정책집행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정책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장 및 의회의 관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가칭) 의회조정관 제도를 신설, 집행부의 정책집행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시장과 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평가해 의회의 정치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정착하기 위해 시장과 의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7대 성남시의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존중을 통해 정책중심으로 토론하고 공공의 이익,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를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은 책임 입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이는 권력을 위임한 이들을 위해 권력의 무게만큼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주인인 100만 시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책임 있게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를 대변하는 공공도시 성남시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하는 국제 안전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및 크고 작은 대형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란 그 지역사회가 이미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하야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 합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경기도 수원시를 시작으로 11개 도시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습니다.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 민간기업,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단결된 노력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성남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더불어 재개발을 앞두고 노후한 주택을 수리하거나,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개발을 앞두고 이주하거나, 주민맞춤형 정비사업이 실시될 지역에 도시 설계단계에서 범죄로부터 차단하여 우리의 주거환경 속에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여 풍요롭고 여유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싱크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성남시 또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싱크홀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속 지질 자료입니다. 각종 토목공사 때 정밀한 지질조사가 필요합니다. 동공과 싱크홀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각종 지하 매설물의 위치, 건물들의 기초 형식과 유지관리 실태를 나타내는 자료들을 통합,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구축되면 싱크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해(災害)일 수 있습니다.

 

성남형 교육사업 시즌2,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육사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교육은 나라의 토대이자, 뿌리이며 미래입니다. 헌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목표와 철학은 국민 누구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를 통해 국가가 부강해 지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정파도 노선도 빈부도 넘어서야 합니다.

 

성남시 또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획일화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린 ‘자기주도 배움 중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형 교육사업 시즌2을 위해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원을 확대해 창의가 넘치는 학교 교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남형 교육사업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부과(예를 들어 성남 창의지성 교육사업)하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해 전담하는 조직정비가 필요합니다.

기존 전면철거 재개발 정책에서 기존 지역공동체 해체를 최소화하고 해당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원활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 전담조직(가칭 도시재생국)을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성남시의 도시재생관련 시책,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하면 됩니다.

 

특히 도시 재생은 주거환경 정비라는 물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경제․사회적 재생프로그램이 결합될 필요가 있는 만큼 부서간 칸막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 중요합니다.

 

성남시는 도시정책팀을 도시재생정책센터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도시재생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편제로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업무를 총괄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맞춤형 정비사업 등 기존 부서업무의 재배치와 그에 근거한 인력을 보강하여 각종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하고, 타 부서와의 협업 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열리화 정책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도 공공의료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인데,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면 국민의 부담과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 시대의 도래로 시민은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치료에 대한 비용지원 방식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고령화로 인해 가중되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건강관리증진지원 중심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오랜 시민 숙원사업인 성남시립의료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 부문에서 모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거점으로 건강권을 중요한 시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제안된 100만 시민주치의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등 주요한 정책 공약사업이 성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성남시를 국제적인 의료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새로운 재정확충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지난해『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 클러스터 내 우수 인프라를 치료와 숙박, 쇼핑 등과 접목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제 의료관광도시로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의료관광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5개 지구와 더불어 분당 아파트 상가 등 도심상권 활성화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1년 5월 수정구 수정로 일대를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유치 성공한데 이어, 중원구 산성대로, 광명로 일대도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유치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상권 활성화구역 재유치를 성공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할 것입니다.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 성과는 점차 가시화돼 지난해 수정지역의 한식, 중식, 제과 등과 같은 요식업의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2.9% 증가하고 있으며, 의류, 레저, 소품 등 소매유통업의 매출성장률은 4.9%, 미용, 세탁 등 생활서비스업은 1.8%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수정·중원 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분당을 포함한 도심 전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기존의 5개 지구의 본 도심과 분당구 서현·수내 역세권, 아파트 상가지역 등 신도시 시범지구로 구분해 상업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 상권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높여야 합니다.

정보의 패러다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빅데이터, 개방된 공공데이터가 빅데이터를 만나 정보가 재창조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생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는 최근 민간은 물론 정부 및 공공부문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활용해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향후 빅데이터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반 시스템 구축 등의 선행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우리시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객관화된 내용으로 우리시정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성남시 행정자료를 포함한 기초자료, 공공안전, 환경, 복지, 문화, 체육 분야 등의 데이터들을 통합 하고 분석해서 정말로 수치화되고 객관화 된 우리시를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료 및 대시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부서의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통해 내부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존재하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게 되고 이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아닌 우리시민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 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시정과 우리시민이 하나가 되어지는 장을 만들어 시정 및 시민의 이익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인근 도시의 경쟁력에 밀려 천당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무색했던 분당은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지원조례와 기금지원이 이뤄지며 새로운 주거환경으로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판교는 최고의 신도시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주거환경만큼이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세가는 그동안 분당-판교지역을 고향처럼 생각했던 젊은 층들을 지역에게 떠나게 하며 도시경쟁력의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세대분리형으로 다원화하는 정책을 하루속히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창의교육 도시 성남과 보육시설 확충의 노력을 통한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판교지역의 민간, 공공 임대아파트의 분양 문제에 있어 임대아파트 운영의 근본 목적인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정치권과 집행부가 혼연일치되어 원가법에 의한 분양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8호선의 판교역 연장과 신교통 수단인 트램의 설치는 본시가지와 판교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함께 테크노 밸리 활성화를 통한 판교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만 교통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용역 완료된 공공자전거사업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통합관리 및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한국사회는 두 가지 ‘신드롬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관객 15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명량’이 드러낸 이순신 신드롬과 종교, 세대, 이념을 넘어선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열광입니다.

 

광풍이라 불릴 만한 신드롬은 숱하게 분석됐듯이 지도자에 대한 갈망과 현실 리더십의 부재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만만찮은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과 맞선 ‘절대적 열세’에 몰린 듯한 열패감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를 딛고 승리를 이끈 이순신을 통해 승리 판타지를 대리 만족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방한기간 내내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고, 장애인에게 축복을 내리며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주었습니다. 교황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종교인과 가진자들에겐 엄중한 의무를 요구하며 그 어떤 지도자도 주지 못한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명량’의 이순신은 그 어떤 상징과 은유도 없이 “충은 백성에게 향해야 한다”거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인간과 공공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한 열광은 역으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근본 가치를 잊고 살아온 척박한 곳인지, 또 사람들이 이에 얼마나 목마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순신과 교황 신드롬은 온 국민이 축제처럼 즐기는 열광이 아니라 아픈 존재들의 고통스러운 앓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호존중, 상생을 통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를 대변하는 공공도시 성남을 만들어 갑시다.

 

며칠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십시오!

끝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