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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민주당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박창순의원입니다.

아직 차갑기는 하나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 진 걸 보니 따뜻한 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경을 훼손하는 풍등과 풍선을 날리지 맙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하는 잘못과 모르고 하는 잘못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쁠까요? 법률용어중에 미필적고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법의 관점에서 죄질을 따지자면 알고 행하는 잘못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나 지방자치단체 물론 개인적인 행사 등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헬륨가스를 넣은 고무풍선을 날리는 일이 많습니다. 새 해를 맞이하는 현장에서도 빠지지 않는 행사가 풍선을 날리는 일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앞날에 대한 소망을 풍선에 띄워 하늘로 보내는 그 순간이 행사의 절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꼭 내 소원이 이루어 질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박풍선역시 환경오염과 함께 금속으로 이루어졌기에 전기가 통하게 되면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풍등은 민속놀이 차원을 넘어 소원 성취를 바라는 일종의 행위로 일반인들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풍등의 대부분은 검증이 되지 않은 중국산으로써 고체열기로 날아올라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특성상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며 종이는 타 없어진다고 해도 철근은 그대로 바다와 강, 땅으로 내려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풍등과 풍선은 결국 다시 땅에 떨어져 환경오염과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무풍선은 잘 썩지 않는 고무로 만들어진 까닭에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동물들과 물고기가 먹이로 착각하고 삼켰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풍선 날리기 행사는 무분별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구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사인 것입니다.

지방자치 행사 때 한 번에 날려 보내는 풍선은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또한 별로 다를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물론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식 없이 순간의 즐거움과 볼거리로 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번 겨울 성남시 눈썰매장 개장식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행사 때 환호하고 멋있기는 했지만 이 많은 풍선들이 결국 어디엔가 떨어져 수거하지 못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포항시와 강릉시, 경북 울진군, 경주시, 경북 영덕군 등 행사 때 풍등, 풍선 날리기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점 점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해 둘 것은 환경을 생각해서 풍등이나 풍선을 하늘로 띄워 올리는 행사를 하지말자는 것이지 풍등이나 풍선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성남시에서 만큼 올 해부터는 풍등과 풍선을 날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사를 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