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은 포플리즘? > 성남시의회 중계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은 포플리즘?
(새)김재노의원 본회의장 5분발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김재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 집행부의 대책없는 정책 중 대표적인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는 지난 4월 1일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담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자, 부리나케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첫 번째로 리모델링 기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정자로서, 지역현안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지구 선정’,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포플리즘으로 시민을 현혹·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시는 리모델링 기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성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은 아직 개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주택법과 관련 기금조례가 마련돼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가 변수여서 현재 시행 시기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수직증축 허용 외에 기금 조성 설치가 개정안에 포함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는 리모델링 지원 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000억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여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야지 무조건 1조원을 조성하여 지원 하겠다고 하니 다수의주민들은 자기들의 리모델링비 전체를 시에서 지원 하여주는 것으로 착각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금지원이 “본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기반시설비”에만 지원 하는 것처럼  사실을 알게된다면 과연 지금처럼 좋아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지원책을 확정한후 주민에게 발표하는 것이 순서일진데 정책대안 없이 발표 먼저 하고 보는 행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2년전 생각이 납니다,
2011년5월 시장은  위례지구 사업권 확보로 5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었습니다

내용에는 아파트1,137호를 지어 1,000억원을 도시지원시설 확보로 1,080억원 성남외곽순환도로 공사비2,650억원 공영차고지 부지확보로 319억원 등 총합계 5,049억원의 개발이익을 확보했다고 하였었습니다

2년이 지난 이시점 얼마나 개발이익이 실행되었나요
얼마나 시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이며  인기주의적인 행정인가를 알수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시정의 책임자입니다 모든 행정을 꼼꼼히 따져본후에 인기주의적 이고 정치적인 행위 보다는책임 질수 있는 것에 대하여만 정책 대안을 발표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민들은 시의 대책도 없이 발표한 말만 듣고 있다가,  기금조성, 법적인 문제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성남시는 현재 법적기금인 재개발 기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500억원씩 조성해야 하지만,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2011년 500억원, 2012년 300억원, 2013년에는100억원,으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재개발기금 조성도 미비한데, 리모델링 기금은 언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집행부가 제출한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열망을 져버릴 수 없어 미흡하더라도  수정 보완키로 하고,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2010년 7월선언한 모라토리엄 얘기를 간략히 발언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트위터와 언론, 동방문 인사회 등을 통해 “6200억 빚 청산했다. 취임 당시 7275억 빚이 있었는데, 살림살이 아껴 빚 갚았다. 지난 3년 동안 판교특별회계 차입금 갚느라 일 못했다. 이제 주민 숙원사업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특별계    정으로서 목적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을 하여 일반회계 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판교특별회계 차입금 5400억원 은 판교개발사업이 끝난 뒤 정산하면 되는  특별계정으로서 목적사업이 끝난후 정산을 하여도 되는 자금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 하지 않았어도 되었습니다.

또 성남시가 부담해야할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원 등까지 포함시켰습니다. 1365억은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추경에 편성해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판교특별회계 재산매각 수익 703억과 지방채 1151억 발행은 쏙 빠져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익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 안 해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는 마치 “도로포장, 보도블록, 조경공사” 등을 안해 수천억원의 빚을 갚은 것 처럼 주민들 에게 홍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4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ㆍ군에서 1위로 나오자, 재정건전화를 노력해 얻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줄곧 상위권 이였고,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도 상위권 이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재정건전화를 노력해서 재정자립도가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정자는 진실해야하며,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전국적인 조명을 받기 위해 ‘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장은 ‘장미빛 지원책’ 포플리즘 행정, 실적없이 말로하는행정,을 하지말고 실적으로 보여주기바라며,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을 언제 어떻게 실행해 옮길 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경청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