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지역구를 둔 김유석의원입니다 > 성남시의회 중계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지역구를 둔 김유석의원입니다

마무리 2014년 9월29일 안녕 하십니까?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지역구를 둔 김유석의원입니다

성남시 의회 박 권종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 재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교차가 심함으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본 의원은 2014년 2월 28일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당시 중원보건소를 중앙동으로 이전하고 중원노인보건센터를 확대하여 성남시립요양원 또는 어린이특수병원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단지 중원구 중심인 중앙동에 중원보건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성남시 보건행정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희귀병과 치매와 암등으로 점점 더 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를 더욱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병원을 동네마다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역 보건소가 역할을 함으로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여 보건의료 다양화로 이용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보건의료 다양화로 주민들의 요구는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보건소 조직현황을 보며 인구비례를 보아도 중원구와 수정구 인구가 비슷한 각 구의 보건소에 평균적으로 성남처럼 보건소장 아래 한과의 조직이 아니라 3-4과의 조직과 보건지소까지 설치한 것은 보건의료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이용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선6기 이재명 시장도 안전, 건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성남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 구에 있는 보건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민과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중원보건소의 중앙동의 이전은 필수라고 생각하며 성남시장이 판교 보건지소 설치와 정자동 보건지소설치 예정은 것은 잘한 결정입니다.

그럼으로 중원구와 수정구도 보건지소를 확대설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은 보건소의 조직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요? 또는 분당구처럼 수정구와 중원구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보건소의 이용이 불편한 중원구의 보건소를 중앙동으로 이전하고 현 중원보건소를 성남시립요양원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우리나라에서 남한산성은 11번째로 2014년 6월 22일 카타르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등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광주시 그리고 성남시는 기념식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남한산성을 더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무이며 혹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나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남시는 남한산성 정비 사업으로 계곡주변에 난립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비둘기광장 조성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매점,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산성공원을 통하여 등산도 하고 산성공원 광장에서 다양한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도 산성공원을 종종 가는데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발견 하였습니다.

“공원은 금연구역 꼭 지켜주세요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 가됩니다.”라고 말입니다

푯말도 설치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곳 에는 인조 잔듸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및 인조잔듸훼손을 예방고자 금연 장소로 지정하오니 시민들께서는 많은 협조바랍니다” 라고 하는 푯말이 종류별로 설치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잠시 황당한 것을 목격 하였습니다.

분명히 공원에 설치한 현수막과 푯말에 금연이라고 하였는데

산성공원 매점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매점 앞쪽에 금연현수막이 있는데 말입니다.

산성공원은 무늬만 금연입니까?

산성공원 매점이 공공건물로인데 담배와 라이타 그리고 주류까지 판매하는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혹, 공직자가 묵인 한 것입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산성공원매점에서 담배, 라이타, 주류까지 판매하는 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된 행정이라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요?

3,성남시에는 봉사하는 개인과 단체와 기관이 경기도 어떠한 자치단체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성남시민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헌하고 있기에 성남시가 세계100대 도시로 진입하는데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봉사하는 개인과 단체와 기관은 언제부터인지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성남시도 같았던 같습니다.

이러한 봉사하는 개인과 단체와 기관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노력봉사와 재능기부등과 개인이 건물을 임대 또는 자가에 시설을 설치하여 봉사를 하거나 뜻이 같은 사람들이 회비를 모아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등을 통하여 단체나 기관을 설립하여 봉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건전한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을 육성하고 격려하기 위해 일부 자기 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적게는 몇 십 만원부터 많게는 몇 천 만원 까지 예산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며 검증받고 경력이 풍부한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에게 공공시설물을 임대 또는 위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이 봉사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다 보니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부작용을 접하기도 합니다. 즉, 봉사 또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이 봉사는 명분이고 명예를 앞세우고 심지어 지원예산을 개인품위 유지비나 생계형과 회식비등으로 사용하거나 친목계 형태의 단체나 기관은 예산을 한 푼 더 지원받기 위해서 유령회원등록과 단체에 중복 가입하여 행사 때나 동원하는 회원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봉사의 명분으로 회원과 지인들을 통한 반강제적 물품판매나 바자회, 일일찻집과 무슨 행사나 무슨 잔치 등을 한다는 명분으로 지원받은 예산을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근자에 만나 단체장의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모임을 만들어 회비로만 봉사 하였는데 회장이 되어 행사하는 곳을 다니다 보니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며 무능한 회장이나 단체라고 한다고 일명 “눈 먼 돈”을 지원받게 해달라는 것 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이 사업계획서나 제안서만 잘 만들어 제출하고 정치인이나 공직자와 안면이 있다면 예산 (경상보조 보조금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산하기관 등)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을 이제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2014,11,29)시행예정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한 단체나 기관이 있을 것이지만 표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 하고자 할 것입니다.

집행부나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제 곧 내년 예산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해도 활동이 미비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의 예산도 삭감하거나 중지 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성남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의 안면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눈 먼 돈”으로 알고 개인 및 단체와 기관의 이익금처럼 사용하고 봉사라는 명분으로 특정인의 얼굴을 내세우게 하는 “눈 먼 돈이”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개인과 단체와 기관에 예산지원은 건전하게 봉사하는 것을 육성하고 격력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기관은 사업계획서대로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정산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는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걸쳐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과중한 업무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인지하고 봉사라는 가면을 쓰고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온 갓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사용하는“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봉사하는 많은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을 농락하는 착한 모습에 “미꾸라지”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성남시나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산하기관을 통하여 예산 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지원 부서 별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아 성남시가 법적으로 처리한 곳은 어떠한 사업에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아 법적처리 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혹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에 도 움을 준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 했는지 요 답변 바랍니다.

-올해 까지는 지원하였지만은 내년부터는 혹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 등에 지원하지 못하는 곳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 할 것 인가?

-질의 하겠습니다-

1*성남시장은 보건소의 조직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요? 또는 분당구처럼 수정구와 중원구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보건소의 이용이 불편한 중원구의 보건소를 중앙동으로 이전하고 현 중원보건소를 성남시립요양원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번 추가질의-위탁 받은 단체의 제재 수단은 /만약에 재 위탁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약합니다. 더구나 관련 기관의 타 시설물을 위탁하고 있다면 이 또한 정리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 바랍니다.

3번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단1원이라고 허위로 정산보고서 제출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다음은 견적서/거래명세서 이와 같은 것이 요식행위라고 생각 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요식행위로 차 맞추기를 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 인가요?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데 도움을 준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 했는지요?

*감사하시다가 발견한 적이 없나요?

*전자 세금계산서입니다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이 전사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정산보고서 제출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 산서제출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까지 가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힘 있는 분이 뒤에서 받치고 있든지 힘센 정치인이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눈 먼 돈이” 이라고 생각하고 장난하며 반드시 꼬리가 잡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1탄에 불과 합니다. 시작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 주위에 단체나 개인이나 기관의 회원 및 주변 관계자 여러분 지원하는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알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의혹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제보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권개입보다 더 무서워 것이 지원하는 예산을”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칙대로 깨끗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받아 마치 개인 용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넘어가거나 도와주는 것은 영혼 없는 공직자보다 더 나뿐 영혼 없는 선출직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무용론에 동의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표를 의식한 소신 없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본예산 때에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과 친한 다고 생각하는 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이라며 더 철저하게 검증하여 예산을 지원합시다.

그럼으로, 내년에는 성남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지원받아 명목상 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기관을 성남에서 추방하는 한해를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주민과 성남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