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민주당 박종철의원 > 성남시의회 중계

<5분 발언> 민주당 박종철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서현동 출신 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부터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발표에 의하면 성남시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에 대해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함을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가 성남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및 설문조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더더욱 절실히 공감하는 바이며 너무도 당연한 결과요 우리의원들 스스로의 자업자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꼴찌인가? 저를 비롯해 우리의원 각자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무거운 과제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의 성품과 행실의 고결함은 차제에 두고, 우리의 의정활동에 과연 탐욕은 없었는지 뒤돌아봅시다. 그 탐욕으로 인해 우리는 성남시민을 기만하지 않았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 탐욕으로 성남시정을 유린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우리 앞에 덩그렇이 그리고 준엄하게 놓여있습니다.

그 탐욕은 심지어 진리를 거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진리 그것은 영원 불변의 것 아님니까? 예를 들어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 이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 의해 태어나고 그들의 성공과 행복은 부모의 기쁨이요 행복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남시가 민선 제 3~4기의 건전하지 못한 재정운영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민선 제 5기 새로운 시 집행부가 이를 시민에게 알리고 허리띠 졸라맴에 있어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고 행정을 잘 펼쳐서 이를 극복하여  이제는 2014년을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 사고를 지닌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뻐 할 것이며 이것은 진리입니다.

개인적 가치판단의 차이 또는 이해관계로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시민도 있을 것이며 어느 사안에 대해 진실공방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는 저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갑론을박 하는 것, 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2010년 민선 제5기 시작에  우리시의 재정상황에 대해 위기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공방을 떠나 이미 검증 된 사실 다시 말해서 과거 2010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였고 이제 2014년을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선언하는, 모든 시민이 기뻐해야 할 축제의 마당에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부정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탐욕이며  희망의 돛을 달고 2014년을 항해하려는 설레이는 오늘에 개인적 정치적 탐욕에 눈이 어두워 시민의 축제에 재를 뿌리며 진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시민을 기만했느니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 홍보한다느니 등등.. 참으로 순수하지 못한 탐욕으로 가득한 비열한 정치공세를 펴며 이재명 성남시장 모라토리엄 관련 진상규명 특위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100만 시민이 선출한 시민의 대표를 종북으로 흠집 내어 정치적 반사이익을 꾀하는 집단이 우리의회에 존재하고 있음이 우리가 청렴도 꼴찌에 이르는 당연한 이유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의회 상임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가치를 잃었습니다. 금번 예결위에서는 각 해당상임위원에서 심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다수의 횡포로 전문성 없이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삭감 하였습니다.

 예결위가 의회 내 각 상임위원회의 상위 조직입니까?  예산 심의하는 위원회입니까? 무슨 권한으로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을 기분에 따라 삭감하고 부활시키고 합니까?? 여러분은 상임위원회 구성원 아닙니까? 그러니 청렴도 꼴찌 된 것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산심의를 예산삭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삭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해보고 과시하려는 것입니까? 예산을 삭감 할 때에는 객관적 타당한 이유가 명백히 존재해야 할 것이며 이는 검증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일 예결위 심사보고는 삭감한 내용 하나하나 그 이유를 전체의원들을 상대로 예산을 요구한 집행부의 의견을 삭감을 주장한 예결위 의원이 철저하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제6대 의회 시작에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3,4기 재정운영 및 예산을 바르게 통제하지 못한 선배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었고 이에 유근주 의원 등 당시 여러 의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발언을 이곳에서 하였음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끼신 동료의원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이해를 청하며제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