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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윤창근 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 2,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45년을 성남의 출발과 함께 성남시민으로 살아온 성남사람입니다. 제2의 고향이지만 성남이 고향인 셈입니다.
저는 급조해서 산을 밀고 마을을 만들 때 부모님을 따라 성남에 들어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남이 이렇게 100만 인구의 거대도시가 되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00대 도시를 꿈꾸는 자랑스러운 성남 시민이라는 것에 한없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성남이 세계 100대 도시가 되자는 우리들의 꿈을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과연 성남시가 세계 100대 도시가 될 수는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100대 도시 어쩌고 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 나아 기르기 좋고,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 좋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장수 하는 도시, 즉 사람 냄새 나는 행복한 도시를 꿈꾼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에는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철거로 강제 이주되어 급조된 본 도심과 분당, 판교, 위례를 아우르는 신도심과의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주거,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시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20평 분양지에 들어선 낡은 건물들, 좁고 언덕이 심한 골목길, 심각한 주차전쟁은 해결 할 기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재개발은 1단계 중동, 단대동부터 심각한 경제난에 아직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멈췄던 2단계 재개발은 그나마 이재명 시장의 적극 행정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려는 중이지만 갈 길이 참으로 멉니다. 더 늦게 시작한 위례신도시는 거대한 빌딩숲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본 도심 재개발은 이토록 지지부진하니 생각 할수록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학생에, 이사철만 되면 교육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떠납니다. 교육  때문이라도 이사 오고 싶은 동네로 만들겠다는 지역 김태년국회의원과 성남시, 성남시의회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조차도 이제 시작 되었으니 그 빛을 언제 보겠습니까?

본 도심에 문화시설은 어떻습니까? 달랑 하나 있던 시민회관도 허물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750석 강당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여성문화 회관, 청소년 수련관은 다 낡아서 새 단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변한 문화 활동 공간조차 없는 탈문화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에 밀려 골목상권이 무너진 지 오래고 종합시장, 성호시장, 중앙시장 재개발이 답보상태라 중심 상권이 모란이나 신도시로 이동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중앙 지하상가는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늦장행정으로 점주와 세입자, 점주와 성남시가 전쟁을 하게 될 위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치 본 도심 신도심간의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것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남은 삼색도시입니다. 전통의 본 도심, 쾌적한 신도심, 그리고 첨단의 테크노신도시가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정족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가 셋인 솥처럼 세 개의 다리가 균형을 이루고 과학적으로 가장 안정감 있게 서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세 개의 다리 중 본도심이라는 다리만 짧거나 없다면 성남시라는 솥은 어찌될까요?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지역현안 한가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설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단계 단대동 재개발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흘렀고, 공사 마무리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관리처분 총회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권리자들은 아직도 권리등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가운 일입니다. 장밋빛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재개발이 이토록 고통일 줄 몰랐습니다. 성남시와 LH가 추진한다고 하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나 등기조차 할 수 없어서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세상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는 단대동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 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히 관리처분 총회를 마무리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관계 공직자들은 내 집 일이라 생각하시고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및정비기본법과 성남시 LH 협약에 따라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정비기반 설치비를 조속히 정산하여 그 예산을 확정하고, 다음 관리처분총회에 반영토록 하여야 합니다. LH와 주민대표회의가 공인기관을 통해 정산한 금액은 총 118억입니다. 요구한 금액은 성남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이니만큼 전액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1단계 재개발 단대동 주민들에게는 마른 논에 물대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시에서는 대장동과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1공단을 결합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미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1공단 부지중에 약 1만평(33,182㎡)의 공공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이 부지는 법조단지를 이전 한다고 2014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에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 고시 된 곳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확인된 바에 따르면 법원이 1공단으로 올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확인 했고,
최근 대법원에 의사를 확인한 바, 이전계획이 없다는 것.

법원이 오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은 했는데, 법원이 전혀 올 마음이 없으니 1공단 공공청사부지 1만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그 부지에는 불법 상인들이 건축물을 구축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수정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한다니까 지붕만 걷어버리고 여전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공공청사 부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본 의원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단 공공청사 부지에 성남 제2아트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본 도심은 문화시설에 있어서도 신도심과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본 도심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민회관도 허물고 강당을 줄여서 새로 신축한다고 하니 문화시설의 공백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본 도심 인구도 위례신도시가 마무리 되면 50만이 넘습니다. 분당의 아트센터 정도 되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장동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도심공원과 어울리게 종합문화 시설이 1공단 공공청사 부지에 들어온다면 본도심의 시민들은 매우 행복 해 할 것입니다.

다만, 분당의 아트센터와는 색이 다른 종합문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연만을 위주로 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청소년, 여성,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 타운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억을 들여 리모델링하겠다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이전하고, 단대동 법원 옆에 있는 여성문화회관도 이전 시키고, 가능하면 희망도립도서관도 이전 시켜서 모름지기 종합 문화교육타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재개발에 팔고, 여성문화회관은 법원에 매각해서 재원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100년 후를 보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부정비리 척결과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한 전담 독립 기구인 공동주택(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시에는 약 33만여호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 약 50%인 16만 5천호가 공동 주택인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고,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는 소극적인 행정지도만 해 왔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의 주민 30% 이상이 요구하면 성남시가 전문 감사관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약방문 처방이고 미봉책 일뿐입니다. 감사를 받은 관리소장들도 시가 평소 적극적으로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전담 공동주택관리센터를 설치해서
1.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확보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2.관리비 적정여부를 진단하며, 장기수선 계획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토록 해야 합니다.
3.각종 건축, 토목, 설비, 조경 등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센터를 통해

세무회계, 공사용역, 에너지관리 분야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 인하 표준 매뉴얼을 작성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법적 기준이 미비하고 교육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해서 발생하는 부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남시 주택의 50%나 되는 공동주택을 비리 없고 투명하고 맑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독립적 책임기구로 운영되도록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이재명시장께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 했습니다.

본도심이 조금 못생겼어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본 도심 없는 성남의 역사는 없습니다. 더디더라도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균형발전에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