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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용 시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성 강화의 실천에 힘쓰고 있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매1,2동 삼평동 출신 김 용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관내에서 진행중인 국책사업의 피해사례와 안전대책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관내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성남-여주선 복선전철사업과 수도권 고속전철사업(ktx사업), 경기철도에서 시행하는 미금 정차역 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중 성남-여주선 복선전철사업과 수도권 고속전철사업(ktx사업)은 각각 내년 4월과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착공한 성남-여주선 성남시 구간은 만 7년째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교통망개선이라는 국책사업의 대의에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였고,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시공사의 땜질식 보상에 묻혔습니다.

작년말부터 지속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주민의 민원이 있어 현장 점검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성남-여주선 복선전철 사업장 인근 아파트 단지의 균열이 시간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어 현장의 사진 몇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상당수 세대의 출입문과 창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는 등 건물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남시 공공갈등조정관의 업무협조로 건물 안전진단에 합의한 상태이나 개별단지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업장 인근 전체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사업장 인근 단지들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균열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사항을 적법하고 제대로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성남-여주선과 ktx의 관내 사업구간은 탄천 인근의 연약한 지반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에 쫓겨 안전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지하수유출 등으로 인한 싱크홀의 발생과 아파트 건물의 구조적인 위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점검이 요망됩니다.

국책사업의 경우 감리선정에 시의 권한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또한 환경부의 소관인 만큼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민의 안전은 우리시의 책무중 최우선입니다.

관할 부서에서는 철저한 현장파악을 통해 현재 발생한 피해조사와 보수, 보강의 대책 등을 점검바라며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의 확인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까지 점검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측의 안전관련 의무불이행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의 영역은 중앙과 지자체가 다르더라도 대상은 모든 국민이라는 열린 행정으로 임해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