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민)윤창근시의원 > 성남시의회 중계

존경하는 의장님!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비극적인 세월호!
판교환풍구 참사!

그리고 며칠 전 동절기 해빙과 함께 무너져 내린 광주 옹벽붕괴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 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참 한심한 나라에 불쌍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남시는 시민들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봐 주십시오.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성보경영고등학교 축대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로 버팅기고 있습니다.
더 높은 이 축대는 크게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대 뒤 주택들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축대 앞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이 축대는 30년 전에 만든 것입니다.

일부는 성남시가,  일부는 학교에서 공사했고, 처음 낮게 있던 옹벽을 주택들이 건축하면서 높인 것입니다.

이중에 높은 쪽 옹벽은 당초 성남시 소유 토지를 학교에 팔았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옹벽공사를 해 준 것입니다.

원래 옹벽이라는 것이 대지와 대지 경계에 세워져서 유리할 때는 내 것이고 불리할 때는 네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위험한 옹벽을 손을 봐야 하는데 주택 쪽도 학교 쪽도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 합니다.

물론 일부 구간을 공사해 주었던 성남시 입장에서도 시와는 무관한 것이라 합니다.

수정구청장님!

수정구청에서 이미 이 옹벽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 번 현장에 나가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최종 내린 결론은 학교와 교육청에 빨리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어쩌죠? 학교는 시에서 공사한 옹벽이니 시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인근 주택 건물주들은
나 몰라라 하고, 교육청은 예산이 없는지 아예 답변도 없다는 겁니다.

최근 시에서도 해빙기 위험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전수조사 후에 어쩌겠다는 얘기는 없더군요.

망만 보다가 이대로 두겠다는 것입니까?
책임소재만 따지느라 세월만 보내고 있어서 어쩔 겁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네 탓 내 탓만 하시게요.

여러분! 무엇이 제일 우선입니까?
안전입니까? 책임소재 가리기 입니까?

옹벽이 그렇게 쉽게 넘어 가겠냐구요?

이렇게 생각하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세월호대재앙이 일어났고, 판교환풍구 참사가 일어났고, 광주 옹벽붕괴사고가 일어 난 것입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십시오.
그쪽 돈 없다고 하면, 우리시 재난기금이라도 투입하십시오.
돈 몇 푼 든다고 미적거리며 책임소재만 따지고 있습니까?

저는 안전에 관한 문제만큼은 행정원칙, 법, 예산 따위를 따지지 말고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지는 일은 선 조치 후에 해도 됩니다.

조례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면" 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사용하십시오.
혹시 의원 여러분 중에 반대하실 분 있으십니까?

시민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