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출마예정자 김 진 표 국회의원 > 성남시의회 중계

경기도지사 출마예정자 김 진 표  국회의원
“GTX는 예산낭비, 기존 철도망 확충 G1X로 충분”

좋은 일자리, 그물망급행 전철, 어깨동무복지 3대 공약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복지 경기도 만들 터”

올해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도정수반 자리를 노리는 선량들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 40개사의 연합체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이영호)는 도지사 출마예정자를 공동인터뷰해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지난 호에 이어 그 두번째 순서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3선의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을 만났다. 김 의원은 지역언론인들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전문가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편집자주>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도정목표가 있다면 중요도 순으로 3개정도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8년전 대한민국 일자리 증가분의 62%를 차지했던 경기도가 지금은 16%대로 추락했습니다.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복지, ‘3강 경기’로 가기 위해 우선 좋은 일자리와 강소기업이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제부문입니다.  서울의 금융, 인천의 물류 서비스와 연계하여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동부 연안의 생산 거점을 연결하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경기도를 환황해 경제권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수원의 삼성전자,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같은 고부가 가치 최첨단산업을 유치하여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경기북부를 남북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경기남북 균형발전을 이뤄내야합니다.
 

두 번째 교통문제입니다. 그물망 급행 G1X + 버스준공영제로 경기도 대중교통체계 완성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선을 조기에 완공하여  완/급행선을 각각 운영하고  순환전철을  건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 방식인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와 결합하면 환승거점을 중심으로 상업, 문화, 주거, 숙박 등의 새로운 중심이 생김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전철역 연계노선 조율 등 지역대중교통시스템의 전반적 정비 및 보완을 통해 그물망 급행 G1X에 대한 경기도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번째 복지관련해서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연결해주는 ‘어깨동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와 추진방향은.
 

대중교통의 핵심은 철도교통망 확충입니다.  도로는 아무리 잘 닦아놓아도 다시 차량통행이 많아지면서 체증이 발생합니다.  수도권 철도 인프라는 동경권의 1/4, 런던권의 1/3, 파리권의 1/2 수준이며, 인구 만명당 동경권의 1/3, 런던권의 1/6, 파리권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의 양대 축인 버스와 전철(철도) 수송분담비율이 77 : 23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물망 급행 G1X 가 절실합니다.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고 급/완행을 동시에 운영하고, 순환전철망의 구축 및 TOD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토론회를 해보니 그물망 급행 G1X와 GTX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GTX 3개 노선 중 A노선(일산(킨텍스)~화성(동탄)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구간에 대한 예산이 올해 반영됐고, 이달 안에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이는 3호선 경기북부 구간 급행화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GTX B(송도~청량리), C노선(의정부~금정)은 연간 전국 광역철도예산이 1조원이 채 안되는 상황에서 재정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GTX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3개 노선이 동시 추진되면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5년간 진척이 없이 지역간 갈등만 초래해왔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기조는 무엇인지요.

지난 4년 전 지방선거때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보편적 복지가 우리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는 시혜와 동정의 복지가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실현하는 복지공동체의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기조와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복지거버넌스를 구현하여 민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복지총량을 확대하는 ‘어깨동무 복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무한돌봄센터 등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무한감동복지’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에 후퇴하면서 복지국가의 비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대안복지를 제시하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경기도 복지지방정부’의 복지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도내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의원님의  뉴타운 정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경기도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은  2010년 이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던 시점에 뉴타운이 지정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적극 호응과 더불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주택가격 하락, 주택미분양 등 복합적 요인으로 뉴타운사업 부진, 동력 상실했습니다.

당초 12개시 23개 지구 213개의 촉진구역을 지정했으나 10개 지구 뉴타운 해제, 현재는 7개시 13개 지구 104개 촉진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주민들간의 지속적 갈등(찬성파와 반대파 간 이해충돌)과 시공사 기피 심화 등 뉴타운 사업 부진의 폐해가 속출하면서 출구전략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대책이 시급합니다.

사업추진이 미진한 구역 등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추정분담금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및 홍보강화 등 행정지원과 뉴타운 조합에 대한 해산비용 지원 및  출구전략 추진위에 대한 도비 상향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조합설립 동의율 90% 등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을 저해합니다.

기존의 건설사 참여를 통한 도시정비사업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의 자금출자 등 직접적 참여 확대를 통해 공기업 수익 창출, 사업신뢰성 제고, 주민부담 최소화, 인허가기간 단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계속 추진토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 팔당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사회 개발에 제약이 따르는 실정인데요. 도지사로 당선되면 어떻게 규제완화를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경기도는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등 18개 규제법률에 의해 꽁꽁 묶여 있습니다.  30여년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현실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현실성 결여되어 있으므로  권역을 세분화하여 규제의 적합도 및 타당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규제는 지방이전이 가능한 사업은 규제를 유지하고 지방이 아닌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산업은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공장 인허가를 결정 할 때, 중첩된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특례 적용하는데, 고부가가치 첨단 업종의 구체적 판정기준은 중앙정부 중재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협의체에서 사안별로 해결 (MOU 체결 등)하겠습니다.

-경기도립공원은 성남 남한산성, 가평 연인산, 군포 수리산이 지정되었는데 특별하게 준비하시는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요.

지역 내 관광자원의 이용에 따른 통합이용카드 또는 연계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나만의 맞춤여행’ 등 이용객들에게 1:1 맞춤형 여행계획 설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입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자연, 역사, 문화자원 등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탐방·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여행을 중심으로 자연생태, 역사, 문화 등 도립공원 인근 관광자원을 융합한 생태복합관광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의 등산로와는 차별화된 경로와 형태의 테마 트레킹 코스 개발하겠습니다.

투어버스 운영은 가장 전형적인 연계관광의 형태로 이를 활용한 하나의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내 관광명소 -도립공원-재래시장’등을 연계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역소득 증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관광을 유도하고 수익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친환경적·도립공원별 테마, 최근 관광트렌드가 반영된 야영장 및 기타 숙소 조성 및 철저한 관리·운영을 하겠습니다.

도립공원의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해야 합니다. 독일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숲유치원 등 새로운 형태의 숲 활용방안을 도입할 때입니다.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제1호 산림교육센터 숲체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도립공원 내 방문객들의 방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수익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기도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최첨단 기업들이 밀집하여 여건이 가장 좋은 경기도가 6개 광역권 중 경제성적표가 1인당 GRDP 증가액과 증가율이  광역권에서 꼴찌입니다.
김문수 지사 임기 8년 동안 경기지역 취업자수는 2006년 18만명에서 2013년 6.5만명으로 현저히 줄었고 이는 전국일자리 증가율 62%대비 17%에 그쳤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채무는  3조 4천억원으로 전국 최고(2012년말 기준)고  도내 공기업부채와 민자부담까지 합하면 15.8조원(전국 2위)에 달합니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오직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국정운영 경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정무적 역량을 다 바쳐 위기에 빠진 경기도를 구하는 구원투수가 될 것입니다.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복지의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