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5분발언>(새)박완정의원 > 성남시의회 중계

성남시 재정성적표…알고 보니 꼼수 부채상환!!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동료선배의원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의원입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두 차례의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이 자리에서 이재명시장의 꼼수 모라토리엄의 허구성을, 낱낱이 지적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기는 커녕, 모라토리엄의 진실을 덮으려고  보도자료등을 통해 계속해서 혹세무민 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 닫지도 않아 흑자인지 적자인지도 모르는데 성남을 전국에 망신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모라토리엄을 이용해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본의원의 시정질의가 끝난 후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대변인브리핑에서 2009년, 2010년 당시 성남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최하위였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모 월간지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집행부가 빚더미 도시를 떠맡아 훌륭한 재정운영으로 위기를 잘 극복했음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집행부가 지적한대로 ’09년 뿐 아니라 2010년 당시, 전국 평균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40%이었지만 성남시는 -14.85%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흑자 또는 적자 등 재정활동의 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집행부말대로 실질적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맞습니다.

그런데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빚 갚느라 알뜰시정 펼쳤다는 지난해 우리시 통합재정수지비율 성적표는 어떨까요?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국 244개 자치단체 평균이 -5.90%인데 우리시는 -25.69%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5% 이상 자치단체는 우리시가 유일무이합니다.)

시민여러분!
성남시가 강조하는 실질적 재정운영의 결과가 이럴진대, 빚 갚느라 허리띠 졸라맸단 말에 믿음이 가십니까?

 다음은 이재명시장이 기업경영식 마인드를 도입해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잘하려면 수입 뿐 아니라 지출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서도 재정운영 노력을 중요한 재정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을 알기위해서는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양 측면에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상은 우리시가 그동안 세입확충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및 세외수입 채납액 변화’자료입니다.

체납액이 1,000억대이던 ’08년 ’09년에 비해 2010년을 분기점으로 2,000억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2,264백만원(1백2십2억6천4백만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는 ’12년 기준 동종단체의 평균 체납액 100,577백만원(1천5억7천7백만원)의 두 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시민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세출절감 노력 지표 중 하나인 우리시 ‘행사축제경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08년, ’09년 당시 세출결산액 대비 1% 내외이던 행사축제비용이 ’11, ’12년에는 1.2% 를 상회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지출한 금액인 15,935백만원(1백5십9억3천5백만원)은 ’08년에 비해서는 34%, 2010년에 비해서는 29%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재명 집행부들어 행사 많다많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렇게 실제 재정운영 성적표가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이재명시장 말대로 성남시가 3년 만에 7,000억에 달하는 빚을 다 갚았다면 우리시 1년 가용재원 2500억 원에서 한 푼도 안 쓰고 허리띠를 조르고 또 졸라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수확충노력도 형편없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 행사축제성 경비에 저렇게 쓰고도 그 빚 다 갚았다는 것은 땅 팔고 지방채 발행해 빚 갚았다는 본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집행부 국외여비 지출현황을 보면,  6월13일~23일까지 브라질 ICLEI(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총회 참석 및 자매도시를 방문하는데 시장포함 4명의 지출 경비로 무려 4,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인솔 공무원 2명의 비용 1,000만원까지 합치면 6명이 열흘간 국외출장경비로 5400만원을 썼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빚 갚느라 돈 없어서 보도블럭 못한다, 전지작업 못한다 하면서 무슨 대단한 공무였길래 그토록 많은 비용을 썼습니까?
같은 회의에 참석한 수원시장은 기조연설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왔다하던데 우리 시장은 무엇을 하고 왔습니까?
해외 공무시 단체장에 대한 각종 예우를 고려하더라도, 같은 해 성남시의회 의원 16명의 11일간 유럽연수 비용이 5,800만원이었던 점과 참으로 대조가 됩니다.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시정질의 때 본의원이 요구한 부채상환의 독촉자료는 존재조차 하지 않아서 제출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여러분!
지난해 시 살림살이 지출이 저러할진대, 4차 추경까지 세운 올해 씀씀이는 어떠했을까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빚 다갚아 이제는 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쓸수 있다는 말, 이제 더 이상 진실로 들어서는 안됩니다.
빚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빚 갚느라 탁월한 행정경영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