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5분발언>(민)박창순의원 > 성남시의회 중계

도박중독 예방 치료, 이제는 성남시가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박창순의원입니다.

오늘 비가 온 다음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에서 도박 빚에 쫓기다 어머니와 형을 무참히 살해하고 암매장했으며 부인은 자살하는 패륜적인 사건과 하남시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빼앗으려고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사건, 컴퓨터게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중학생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규모는 전체예산의 약 3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합법 사행산업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불법 사행산업이 80%라고 하니 그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중독 유병률은 CPGI(도박중독 자가진단표) 기준으로 2012년에 7.2%나 돼 선진국에 비해 3.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 명, 인터넷 게임 47만 명, 도박 59만 명, 마약 중독 9만 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 여명에 달한다고 하니 전국적인 통계에 미루어 우리 성남시도 4대 중독환자가 약 7만 명 정도로 추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 따르면 경기도내 20세 이상 도박참여자는 전국 평균 도박률(58.1%)보다 6.9% 정도 낮았으나 도박참여자 가운데 도박중독률은 13.5%로 전국 평균(11.9%)보다 오히려 1.6%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도박중독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의 자살률이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이유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 지역에 사행산업체가 타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도박중독 유병률도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 문제는 다른 정신건강 영역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영역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야탑터미널에 가 봤습니다. 강원랜드까지 가는 고한, 태백행 버스 편이 아침 일곱 시부터 저녁 여섯시 삼십분까지 하루에 여섯 차례 운행하고 있으며 강원랜드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의 추산으로 성남시에서 한 달 평균 천오백 명, 년 간 육 만 명 정도가 버스를 이용해 강원랜드를 가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마장과 경정, 경륜장등으로 향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는 아직 마땅한 대책과 치료를 위한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은 금단증상과 의존성이 있고 이로 인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에서 예방과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성남시의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성남시에 도박중독치유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며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알코올상담센터와 얼마 전 시에서 제안했던 금융상담사등과 연계하는 중독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투, 카드 도박에서 경마, 경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중독까지 도박에 미쳐 가족과 직장을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과 도박중독이 초래하는 개인 및 가정파탄, 일확천금 풍조 등 각종 사회적 병폐를 감안할 때 국가보다 지방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도박을 중단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으며 여전히 수많은 이들은 도박에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