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5분발언>(민)김유석의원 > 성남시의회 중계

성남시는 쓰레기와 전쟁을 제대로 해라

안녕 하십니까?
중앙동 금광1,2동 지역구를 둔 민주당출신 김 유석의원입니다.

코스모스 꽃이 거리를 수놓고 단풍이 있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요 축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온차가 심함으로 성남시민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6대의회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용인의 주민소송 단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 하였고 주민 소송 단이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은 전·현직 용인시장 3명, 시 공무원과 시 의원 등도 포함되었다는 내용으로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과거의 의정활동도 돌아보고 현재도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반드시 주민 소송  단이 승리하여 무책임한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혈세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 주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오늘 용인사례를 본 의원은 기억하면서 성남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본시가지가 지역구로 밀집된 공동아파트에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을 일주일이며 몇 번씩 접하고 있습니다. 하여 의정활동으로 지역 유지 및 단체장과 거리청소와 골목길을 순회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여 동 단체장과 통장님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동장님과 의논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수일간 수거 하지 않은 방법도 취하여 보았지만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작년 10월경 “쓰레기와의 사랑전쟁” 선포하여 본 의원은 좋은 정책으로 보고 언론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연간 쓰레기 처리예산이 5천735억 원이며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소요비용이 이중에  25%인 1천446억원으로 예산낭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2017년까지 쓰레기 줄이기 목표를 담은 5개년 실천 계획을 세워서 진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지난9월 달 경기도에서 실천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하여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쓰레기와 사랑전쟁을 통하여 143억 19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이 있었고 특히, 묵은 쓰레기 7496톤 처리와 재활용 수거도 늘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 비해 1739건 증가와 과태료 부과는 4281건이며 종량제 봉투 판매도 수입도 63억 7500만 원이 증가로 무단투기 예방과 분리수거 정착에도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도 경기도 정책에 따라 금년에 “쓰레기와의 사랑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원구의 실천계획의 기사내용을 정리 하여 보았습니다. 아마도 수정구와 분당구도 유사하다고 생각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보상금의 예산 확보로 1만원~10만원이던 보상금을 1만5천원~2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민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신고한 내용 따라 ▲골목길, 도로가에 몰래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리는 자를 신고한 사람(1만5천원) ▲대형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한 사람(5만원) ▲종량제 봉투미사용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5만원)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10만원) ▲사업장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한 사람(20만원) 등으로 지급하고 도로 입양제도 도입 한다고 합니다.

또, 불법 투기자는 최소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도 하고 중원구 일일 수거하는 쓰레기 수거량 162톤이며 29톤(18%)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라고 합니다. 절대로 적지 않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에서 쓰레기정책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몇 가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또는 적발을 하기위해 설치한  CCTV의 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또는 적발을 하기 위해 설치한  CCTV는 업자만 배불리기 위한 것으로 혈세만 낭비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성남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약61대 설치되었고 약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방지용 CCTV 설치로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몇 년 동안 무용지물인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설치를 해왔다 것에 무책임한 행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장은“예산 낭비용이요 무용지물인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를 중단하시고 설치할 예산을 금번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동별로 인구와 면적을 비례하여 불법투기 단속원을 2/3명 고용하여 취약지역과 시간에 집중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봅시다.
동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오전 동사무소에서 모여 점검을 받고 쓰레기봉투를 들고 골목길로 배치되어 일반 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작은 일반쓰레기의 수거하고 있고 이분들의 역할이 없다며 주택가 골목의 거리환경은  쓰레기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시장은 공공근로제도와 노인일자리를 보완하여 불법투기쓰레기에 대해서도 연계 할 수 방법도 강구 하시 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신고 보상금 1만원~10만원이던 신고보상금을 1만5천원~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지만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리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하여도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이웃끼리 신고하기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상된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신고 한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등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남시에도 다문화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다문화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함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별도의 교육과 홍보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에서 설치한 도로변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는 없고 오히려 도로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장과 공직자는 혹 도로변 쓰레기통을 들여다 본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당구와 수정, 중원구에 설치한 도로변 쓰레기통의 차이나 효과를 비교 하여보았나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역할을 못하고 쓰레기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시미관이 살아날 수 있고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옷 수거함이 쓰레기 불법투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옷 수거함이 아이들의 통학 길에 설치되어 통학을 방해하고 심지어 골목길이 아닌 도로변에도 설치하고 있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여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민원은 동사무소의 악성민원으로 본시가지의 주택이 밀집한 각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일 민원의 약50%는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불법 쓰레기에 대한 타 지자체의 착한사례를 조사하고 성남시만의 정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로 동사무소의 동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악성민원인 불법광고와 쓰레기와 싸움에 벗어나게 함으로 동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되고 생활민원 처리에 전념한다며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주민들은 민원처리 만족과 골목길의 쾌적함으로 행복지수가 올라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장과 의장에게 제안 합니다.

성남시40주년기념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과 의장 그리고 시의원과 2500여명의 공직자와 산하 기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총동원하여 성남에 40년 동안 구석구석에 방치되고 쌓아둔 “묵은 쓰레기 ”치우는 청결 축제를 하여 성남시 40년 주년을 마무리 하였으며 합니다.

성

남시민 여러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냄새나는 골목길, 쓰레기가 난무하는 골목길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깨끗한 성남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남시민이 될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