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제42주년 광주대단지사건 즈음해 > 성남시의회 중계

<성명서>제42주년 광주대단지사건 즈음해

“정부는 주거환경과 사회통합에 특별지원해야”

광주대단지사건은 성남시 발전의 토대로 ‘승계’

독립적ㆍ통합적 시로 탈바꿈시키는 일은 ‘과업’

지난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광주대단지사건은 산업화과정에서 피해를 본 강제이주자 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했던 사건이다.

당시 주거, 도로, 상ㆍ하수도 등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초의 주거환경 개선 시민운동이었다. 하지만 주민 21명이 구속됐으며, 2명은 실형선고, 18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를 받으면서 부정적 이미지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2년 뒤 광주군 중부면에서 성남시로 승격되고, 오늘날 본시가지인 수정․중원의 주거환경을 그나마 개선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의 교훈 속에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당ㆍ판교는 계획적으로 조성될 수 있었다.

즉, 수정․중원은 도시가 제공하는 공원 조성, 복지시설 확충 등 도시권리 측면에서 피해지역이지만, 분당․판교는 수혜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은 같지만, 각각 사회계층적 성향과 공간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공동체 의식을 쉽게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와 그동안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성남시의 책임이다.

성남시는 2013년 현재 인구 100만, 예산 2조2000억 규모로 양적․질적 성장했지만, 수정․중원은 여전히 도로,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이 부족하여 지금까지도 공공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의 이러한 현상들은 성남발전연합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수정ㆍ중원과 분당 간의 지역격차를 줄이고자 수정․중원 재개발사업 필요성이 대두됐고, 성남시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1월과 2002년 3월 LH공사와 순환재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어 2008년 6월 1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과거 광주대단지 사건의 교훈, 즉 인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반성없이 민선5기 현 시장은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본시가지 재개발을 답보상태에 빠지게 했다.

2010년 7월 현 시장의 취임 당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초단체 중에 1위로 재정이 탄탄했고, LH공사의 채무 상환 독촉 사실이 없었음에도 지난 시집행부를 부정하기 위해 성남시를 ‘문제의 도시’로 전락시켰다.

지난 정부의 4.1부동산대책 다음날 구체적인 재원방안도 없이 분당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만 발표한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시민 현혹이며 2단계 재개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떠밀리다시피 내놓은 재개발 지원방안 역시 LH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다.

특히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조성 등으로 2020년 인구 115만을 바라보는 광역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지만, 수도권 동부의 행정, 경제, 문화 등에 있어 중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는 이제 더 이상 서울의 변방도시나 베드타운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비롯해 경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정ㆍ중원과 분당ㆍ판교 등이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자립도시로 변모해야 한다.

성남발전연합이 이에 42년전 우리 선배들의 희생과 그동안 성남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을 승계하고, 성남시를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과업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앞서 아래와 같이 정부와 시집행부, 시의회에 촉구한다.

1. 정부는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거권 운동이었던 광주대단지사건을 ‘난동’으로 왜곡하고 주민 21명을 형사처벌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복권 및 적절한 보상을 촉구한다.

2. 정부는 42년 전 서울의 도시환경 정화를 위해 무모하게 추진한 광주대단지 조성이 오늘날 성남시 재개발 계획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을 정도로 잊혀진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문제인 점을 직시하고, 본시가지 주거환경 개선과 성남시 사회적통합 개발을 위한 특별 지원을 촉구한다.

3. 시집행부는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야기해 답보상태에 놓인 2단계 재개발사업구역 주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성남시의회는 시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에 촉구안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특위를 가동해 ‘모라토리엄’과 2단계 재개발사업 문제점의 진상을 밝혀줄 것과 ‘성남시 명예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