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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박영일 의원 시정질의

 

전국지방공기업 부실 운영의 몸통은 단체장과 들러리 의회다. 성남시 도시개발 공사 설립은 무슨 뾰쪽한 수가 있는가?

- 전국 지방공기업의 부실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위험에 처해 있다. -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총 21조 1백 36억 원 에서 2011년 총 67조 8천 4백 80억 원으로, 8년 동안 무려 46조 7천 1백 20억이 증가-
- 지방공기업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살펴보면,
2003년 27%에서 2011년 48%로 급등, 지방재정 자립도는 2004년 57.2%에서 2011년 51.9%로 하락-
-전국 244개 시. 구. 군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전체의 87%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일 의원입니다.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부실 운영의 결과, 엄청난 부채로 우리 후세들의 빚인 지방채 발행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전국 지방공기업 5곳 중 1곳이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지방공기업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379개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 200%가 넘는 곳이 69개 지방공기업으로, 총 부채가 68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2003년 이후 년 평균 3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현대경제연구원-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민간 기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워크아웃이니, 법정관리니, 파산이니, 부도니 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기업이 파산했다는 뉴스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 공기업의 25%는 부도가 나야 하고, 전체 공기업의 40%는 워크아웃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젊은 세대인 우리 2세들이, 미래에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채 발행으로 급한 불을 끄면서 연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량한 국민들과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나쁜 단체장들과 정치가들이 벌여놓은 빚잔치를 먼 훗날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공기업에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오직 정치적 치적쌓기, 선심성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떠 넘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손실은 국민의 세금, 시민들의 미래 수익인 혈세로 손실을 보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나쁜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가들의 입신양명과 당선을 위한 표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주는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과 시민들을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방공기업들의 부실 이유를 요약하면,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재선, 삼선을 노린 허무맹랑한 치적 쌓기 사업들이 부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둘째는 단체장들의 법적, 정치적 면피용으로 전락 되어, 발주기관의 입맛대로 결정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기관의 타당성 조사의 허구성 때문 입니다.

셋째는 지방공기업의 인사채용에 있어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다, 정치적 인사, 사농공상 인사, 각종 청탁인사 등으로 공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인사시스템 부재입니다.

 

하여 지금, 전국 지방공기업들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용인시 도시공사; 2012년 말 기준, 부채규모 5천 억 원, 부채비율 500%, 용인시 경전철 건설에 1조원 이상 투입, 현재 6천 3백억 원 부채에, 년 960억 적자 예상. 용인시 단체장의 대표적 치적사업인 경전철로 인하여 공무원들 급여 인상분 반납, 업무추진비 30%삭감 등 빛 갚는데 하루 이자 6700만원. 전 용인시장 경전철 사업관련 수뢰협의 징역형, 관련 공무원 법적 연루.

 

2. 인천도시공사; 부채 6조 4976억,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 300%.
인천시 2013년 부채 예상 규모, 7조 5000억 원 (특별회계포함), 부채가 전체예산의 약 44% 육박, 하루 이자 약 6억 2천만 원.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 공사비 853억, 철거비 250억, 말없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 각종 수당 22.6% 삭감 결정, 인천도시공사 3조원이 넘는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중.  시민들 자기 돈 아니라고 펑펑 쓰는 단체장들에 분통.

 

3. 의정부 경전철 파산위기. 교통수요 예측, 일일 8만 9천 5백 89명 예상이었으나, 실제 17%인 1만 5천 200명으로, 매달 20억 원의 적자 발생.
재정지원 2천 4백 96억원을 포함, 총 5천4백70억원 투입한 의정부 경전철 파산위기. 뿐만 아니라 파산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민간투자원금 3천 100억 원 손실보증.

 

4. 2011년 2월 개통한 김해 경전철. 총 사업비 1조 3천 1백 23억원 투입,
 일일 18만 7천명 수요예측, 실제 3만 2천명 이용에 그치고 있다.

 

5. 화성시 2012년 10월 완공한 종합 경기타운 건립에 2천 8백 70억원 투입으로 재정 파탄위기,

 

6. 태백시 오투 리조트 사업으로 1천 500억 원 부채, 이는 태백시 예산의 절반에 육박. 돈 되는 자산 모조리 팔아 빚잔치 예정. 오투리조트 사업 참여 건설업체 회장 및 대표이사 구속, 건설업체와 태백시 관계자들의 여러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수사 확대할 계획.

 

7.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울산광역시 공기업은 해당 지자체 총 부채의 57%를 차지. 부산 56%. 서울 55%로,  일, 이, 삼등.

 

8. 경기 도시공사의 부채가 8조 4천억 원, 자본대비 부채 비율이 320%, 부채로 인한 하루 이자 약 3억 8천 만원. 부채를 갚기 위해 3,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올 초 전 직원들에게 21억 원의 성과금 잔치. 경기도민들만 훗날에 죽어 날 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과 시민들이 나쁜 지도자로 분류하는 투 트랙의 지방자치 단체장 및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임기간 중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치적쌓기 사업을 벌여 재선, 삼선을 노리는 허무맹랑형 둘은, 선심성 정책과 재정운영으로 국민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선, 삼선을 위한 표를 사는 계주생면(契酒生面) 형.첫째는 엉터리 용역보고서와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사업구상으로 엄청난 지방재정을 투입한 후, 사업이 실패로 결론 나서, 해당 자치단체에 큰 재정적 손실을 가져다 주는 정치 행태입니다. 

 

지금 오늘 이러한 허무맹랑형 단체장들이 벌여놓은 빚잔치를 위해,말없이 복종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수당 및 임금 인상 분 삭감,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산 팔기, 영문 모르는 저소득층들의 복지재원 부족으로 인한 고통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유, 무형의 피해를 전체 국민과 시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국민과 시민들의 미래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둘째는 각종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가들의 재선, 삼선용 표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는 계주생면형의 문제는,생산적 행정행위를 저해 하여 엄청난 기회비용을 초래하고, 국가 경쟁력 저하를 야기 시켜, 결국에는 국민과 시민들의 미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만 주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러한 단체장과 정치가들을 골라내서 더 이상 국민과 시민들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2011년, (재) 한국 경제조사 연구원에서 제출한 “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총 237페이지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1.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 사업기간 5년 동안 총 사업비 약 5천 5백억을 투입, 약 1천 1백 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 현재, 시집행부 사업포기

 

2.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 총 약 8백억원 투입, 사업기간 4년에 약 2십 7억 수익 예상 – 현 진행 예정

 

3.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총 약 1조원 투입, 사업기간 8년 동안, 3천 1백억 원 수익예상 – 현 추진 예정 연구용역 사업성 검토 결과 “ 공사 설립 시 최소인력을 투입하여 연평균 약 19억(개발사업본부 운영비)의 투자로, 약 4,115억원의 개발이익(세전) 창출이 가능하며, 비용 대비 편익이 매우 높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설립하여 수익창출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 연구용역의 핵심사업 내용 검토 결과는 오직 세 개 사업만을 분석하여 수익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니 빨리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라는 결과 보고서 입니다.

지방개발공사는 엄연히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익적 성격을 가진 공익성 기업입니다. 따라서 연속적인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때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은 시 집행부에서 사업 포기를 선언하였고,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2014년 1월에야 나오는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불투명하고, 오늘 현재 시점에서 보면, 동원동 사업비 약 8백억 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빨리 설립하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2011년 재)한국 경제조사 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오늘 현재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사업 포기와 대장동 개발 사업 계획 변경으로 참고 사항일 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장과 집행부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아직 성남시 집행부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어 보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없으니 공사설립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1공단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1회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지난 5월에 의뢰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회기 때마다 개발공사 설립 조례와 개발공사 예산을 단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상정 및 추경편성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조례는 상대의 분열을 기회로 용케도, 어정쩡하게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엔 예산 입니다. 이번에도 상대의 분열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 집행부가 해야 할 행정의 행태 입니까? 아니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 힘의 대결을 해보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의 분열을 조장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만 쟁취하면 된다는 기회주의적 발상입니까?

갈등을 심화시켜 설립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100만 시민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성 분석을 통한 설립이 아닌, 정치적 승리로 설립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운영이 정치적 측근인사, 보은인사, 사농공상 인사, 청탁인사와 각종 비리와 부실운영 등으로 몇 년 후 시민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구멍가계 차리듯 급히, 빨리, 정치적 술책으로 설립만 하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성남시의 A4용지 15페이지 짜리“도시개발공사설립 추진계획”을 살펴보면,주요 사업계획으로 첫째,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사업에 총 1조원 정도의 예상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3천 1백억 원 정도의 예상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공단 공원화 계획을 위한 부지 매입비용을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그 용역조사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와 봐야 사업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역조사 결과가 지금까지 타 지방공사의 용역조사 결과들처럼 발주자의 입맛대로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직 결합개발에 대한 사업성 여부도 판단할 수 없는데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누가 한 것입니까?

 

성남시장과 집행부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설립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지방공사의 대부분이 정치적 계산으로 설립되어, 정치적으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여, 오늘날 지방재정의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남시장의 3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을 한국판 비버리힐스로 만들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첫 사업에,절대 “갑”의 권력을 가진 행정이 각종 인허가 권한과 토지 수용권한을 내세워 세계적으로 비싸기로 유명한 호화판 비버리힐스와 같은 호화주택을 분양하겠다고 한다면,  호화주택 분양 이익금으로 주인 있는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시민들에게 돌려 주겠다고 한다면, 절대 “갑”의 권한을 너무 행사하는 듯한 발상으로 행정이 할 좋은 사업은 아닌 듯 합니다. 공약사업이라고, 선거가 코 앞에 왔다고, 서둘러 치적 쌓기용, 선거용 개발공사 설립에 의회가 동의 한다면 성남시의회는 훗날 들러리였다는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 참여방식에 대하여;
LH 공사의 구도심 개발 방식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개발방식을 비교 검토 해 보면,기존 LH가 사업 추진할 때와 성남시, 주민대표회의, 건설사의 역할은 같습니다.
시행자로서도 사업계획 수립. 시행. 감독. 감리등, 기존 LH와 사업방식이 같습니다.

 

다만, 공공성에 근거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반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공급, 성남시와 원활한 협조관계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성남시 도시주택국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남시와 원활한 협조관계는 꼭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야만이 성남시 집행부가 원활하게 협조하겠다는 뜻입니까? 당연히 어느 사업자든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성남시 집행부는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유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주단지조성을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성남시 구도심개발에 대한 자체 사업 시행이, LH보다 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미, 판교 이주용 임대주택단지는 일반분양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민관합동개발방식을 LH와 성남시가 선호하고 있는데, 미분양 아파트 인수 부분에 있어서도 LH에 구도심 사업시행을 맡기는 것 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결론입니다.

 

도대체 성남시는 무엇이 급해서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의회 회기가 열릴때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조례와 예산을 주구 장창 지속적으로 상정하여 분란의 원인을 만드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제시되는 청사진의 허구성을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과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성남시 집행부는 추상적인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환상적으로 막연하게 개발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 주겠다는 정치적 주장 외.성남시장과 집행부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구도심을 개발할 때, LH공사에 개발을 맡기는 것 보다, 어떤 편익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개발방식과 개발 계획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주민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자신이 있는지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왜 설득하려 하지 않고,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조례와 예산을 상대의 분열을 틈타 통과 시키려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금 성남시장과 집행부의 안일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의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성남시에는 중앙시장, 모란시장,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등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시유지에 있는 재래시장의 기존 사업자들에게 특혜성 관리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회계과에서 제출한 “재래시장 임대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M시장 총 65개의 점포 가운데 80%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임차인들입니다. 임대료 또한 주변 상권의 40%선에 있습니다.

성남시 공유자산 관리에 있어 시민들을 위한 기회의 형평성에 불균형이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우선 한 후에,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혈세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현대화된 마켓을 기존 사업자들에게 반 영구적으로 임대를 지속하려 하는 것입니까?

 

일정기간 영업 후 경제력과 자생력이 생기면, 일반상가로 옮기고, 또 다른 성남시의 어려운 서민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행정이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선 편하고,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복지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은 하수의 정책입니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도와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 아닙니까?

 

선거용 표는 안되더라도, 이러게 성남시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들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정이 도시개발공사 설립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성남시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보면, 이미 그 활용가치가 상실되어 참고용으로만 가능한, 2011년, 재)한국 경제조사 연구원에서 보고한 “성남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하나둘은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에서 작성한 15페이지 짜리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계획” 셋은 2012년 3월 공청회에 사용된, 이미 그 활용가치가 사라진 “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설명자료” 가 전부였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1공단과 대장동 결합개발,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위례신도시내 메디 바이오밸리
조성 사업, 전통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 백현유원지부지 및 잡월드 잔여부지 개발, 주택전시관부지 개발, 공기업 이전부지 개발 등 수조 원의 개발을 하겠다는 성남시 집행부의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부실한 자료보다 더 한심한 것은,성남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자가 있어 보입니다.  간단한 자료 요구에 의회 수장인 의장께 직접전화를 하여 의회 의원의 자료 요구에 불만과 항의를 할 정도니,이렇게 설립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립된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100만 성남시민들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립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먼 훗날 성남시를 빚더미에 올려 놓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어 지방공사들이 부실경영과 부실운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실한 인재들, 즉 국민과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통찰력 부족, 입신양명만 쫓아 가다 보니 올바른 판단력 부족, 그리고 공익적 마인드가 부족한 잘못된 인재들이 부실한 국가를 만들고,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든 다고 보는데, 100만 성남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여 시민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나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가들에게 책임을 물어 “예산 낭비 환수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원전 마피아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몇 기업과 임직원들의 돈 벌이를 위해서 독점적 지위와 정보, 그리고 권한을 이용하여 카르텔을 형성하여, 각종 납품비리로 원자력 발전소가 부실운영 되고, 전 국민들의 안전은 물론, 전 국가에 전력난을 초래하여 기업에 생산 차질을 빚고, 국민들에게 더위와 싸우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뿐입니까?

 

전세계에 원전 후진국의 불명예를 야기시켜, 중동의 약 4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원전발전소 건설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서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원전마피아들의 작은 카르텔로, 작은 이익을 챙기려다가 저지른 잘못이 이렇게 막대하게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쁜 정치가들과 나쁜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