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의 부도덕한 ‘먹튀’ 행태를 규탄한다. > 성남시의회 중계

(민)윤창근의원 본회의장 5분발언

국가 공기업인 LH공사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먹튀’ 행태를 규탄한다.

존경하는 최윤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특별히 재개발 지역 주민 여러분!

신흥2, 3동, 단대동 출신 민주당 대표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 공기업인 LH공사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먹튀’ 행태를 규탄하고 성남시, 시의회 그리고 100만 시민 모두가 LH와의 전쟁에 동참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5월 21일 어제 LH공사는 불법적으로 백현마을 4단지 1,869호에 대해 일반 분양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LH의 일반분양공고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하며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왜냐 하면, 백현마을 임대주택은 LH공사가 제안해 만들어진 순환 재개발 이주주택이며,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2단계 재개발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결코 국가공기업으로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로서, 주민과 약정한 계약자로서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백현마을 임대아파트의 3년이라는 장기간 공실의 책임 또한 2단계 재개발을 방치해 온 LH공사의 책임이며 지금이라도 조속한 재개발 시행을 통해 주민들의 이주단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난 2단계 재개발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재개발 문제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백현마을을 일반분양 하는 행태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미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 할 수 없어 1,320억원 무이자 융자 등 현실적인 재개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LH공사도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고 요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먹튀”의 마지막 모습으로 백현마을을 일반분양하고 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을”이어야 할 국가공기업이 슈퍼‘갑’ 행세를 하면서 시행사로서의 권한은 악날하게 챙기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부도덕, 파렴치, 독재적 권력의 전횡의 모습입니다.

3년을 뭉개다가 “먹튀”하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고 일반분양에만 혈안이 되 기습군사작전 하듯 도둑질 하는 LH의 이번 행태는 무엇이 두려워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주민설명회라도 해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고하는데 LH는 더 이상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리지 마십시오. 40여년전 광주대단지 사태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요구합니다.

LH공사는 지금까지 분당, 판교, 여수, 위례 등 성남에서 벌어들인 개발 이익들을 성남 본도심 재개발에 재투자 하고 재개발 지역의 피해자금으로 써야 합니다.

당장 백현마을 일반분양을 중지하고 2단계 재발 추진을 서둘러 시행하고 백현마을은 재개발 이주단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남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LH공사의 ‘먹튀’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금번 LH의 만행은 여도 야도 없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야는 모든 정쟁을 중지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시의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재개발 문제 해결 후 백현마을 분양 문제를 논의 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 하며, LH공사를 항의 방문 할 것을 제안 합니다.

모라토리움 운운하며 악덕 공기업 LH 공사 편만 들고 ‘네 탓’만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의 자존심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감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