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된 수도관 교체 시급하다 > 성남시의회 중계

(민)김유석의원 본회의장 5분 발언

안녕 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남시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이재명시장과 공직자, 선배동료 시의원 여러분, 소금 역할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지역구 민주당 출신 시의원 김 유석 입니다.

올해는 성남시가 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의미 있는 한해이며 마흔 이면 불혹의 나이로 성남시 행정도 완숙미가 넘치는 단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행정이 안타깝게도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했는데 자유발언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본 의원의 발언 지적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고 성남시 40년 행정에 걸 맞는 달라진 결정을 기대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매년 3월22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자신 생일은 기억해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세계 물의 날’이 언제인지는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려면 수분 즉 물이 70%를 차지한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물 부족은 수질오염과 지하수 난 개발 등으로 갈수록 먹는 식수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세계적으로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제47차 UN총회에서 정한 날로 대한민국에서도 올해 대구광역시에서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고, 2015년 3월 제7차 세계 물 포럼도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만큼 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1974년 생수판매를 시작으로 1995년 먹는 물 관리법을 인정받아 물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식품으로 분류돼 현재 지자체가 관련 인허가를 내줘 전국 도처의 생수공장 약 300개가 난립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94년 4월 정부도 건축물 건립 시 강관 아연을 도금한 수도관은 부식 등으로 인해 부적합하다 판단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아연도 강관은 94년 3월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한해 음용수 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의 배·급수관 정비공사에서는 모두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먹는 물의 소중함을 인식한 정부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현재까지도 수돗물불신이 사라지지 않아 생수와 정수기 판매가 갈수록 증가한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 가정은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식수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믿지 못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은 1994년 3월31일 이전 강관 아연을 도금하여 수도관으로 사용한 공동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현재까지 약 2백10억을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여 교체하였고 급수관 교체이후도 가정집은 수돗물을 정수기로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도관 교체에 대해 몇 가지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수도관의 교체 지원 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 약350개를 비롯해 미래 주역인 어린아이들이 다닌 약760개의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직장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지관 약30개 그리고 성남시의 아들딸들이 재학 중인 약150개의 초, 중, 고등학교 건물 내 노후 된 수도관 교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지원하고 있는 노후 수도관 교체는 약 20년 전후 된 건축물이지만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복지관 학교의 시설들 중에는 30년이 넘거나 40년이 된 노후 된 배관을 통한 ‘물’을 마시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진설명]

*참고로 배부된 관로 사진과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자료 사진이 재시공 위한 기존 관로이며, 최근까지도  이 관로를 통해 식수가 공급된 물을 마시고 있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관로 내부는 철분 성분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물질들이 혹처럼 여기 저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듯 위에서 언급한 건물 내부 관로도 이와 같은 형태일 것입니다.

이걸 보고도 관로 교체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관로는 인체로 말하면 피를 공급한 혈관을 뜻하며 혈관에 이물질이 끼고 막히면 동맥경화를 일으켜 최하 중태 또는 사망까지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복지관 학교 시설의 수도관을 하루 빨리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교체사업을 벌여 깨끗한 물을 통해 시민들의 보건건강을 확실히 챙길 때입니다.

이재명시장께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에서 지적한 시설물들의 건축년도를 조사하여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수도관”교체 사업을 임기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체 이후에도 수질검사를 성남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심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수도 물 공급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약1300억을 지원하고 있는 무료급식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무료급식 도입은 선배동료의원들이 앞장서 타 지자체보다 우리시가 도입 시기도 빠르고 지원금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급식에 질도 좋아지고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성남시 예산을 지원받아 무료급식을 주관하고 있는 성남교육지원청 자료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학교급식식자재는 우유,떡류,농산물,축산물,공산품,수산물,김치등 크게 7가지 분야로 나누어 식자재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의원이 교육청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니 식자재를 관련된 식품업체가 성남에도 약350개가 있습니다.
 
 성남시내의 많은 학교에서 떡류를 수의계약 하여 납품 받고 있는는데 성남시에도 떡류를 납품 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그것도 성남 근처에 있는 도시가 아닌 먼 거리에 있는 도시에서 떡류를 비롯한 많은 식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납품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성남 아이들을 위하여 성남교육지원청을 통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관외지역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성남경제를 생각할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성남에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도 식자재를 살 수 있는 것은 성남시 관내 식품업체에 수의계약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남관내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이재명시장님께서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성남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비효율적이고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하려 합니다.

회 차별 승하차 장소 및 승객 인원이 불과 몇 명에 불과 한데도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몇 년 동안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빠르게 세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의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유료화가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소액규모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운영과 수입 및 지출에 대해 회계 표준을 만들어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신뢰 행정의 모습이 될 것 입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인 시의원들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6대 시의회가 시작되고 지나친 당론으로 시민들을 위한 생활정치는 실종되고, 집행부 행정을 뒤틀리게 만들면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정치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들은 허송 된 세월만 보내왔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기위해서 저마다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슬픔현실이 궁색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6대 시의회 임기가 이제 딱 1년 정도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만 합시다.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망하지 말고 이제라도 양당 간에 결단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집행부의 균형있는 견제와 감시하는 시의회 시의원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 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시정 질문을 대신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