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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발언> 김영발 시의원

의회 고유 권한을 짓밟는 성남시에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모상임위 모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면 갑질 이 되어 버리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백만 성남시민 여러분,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금곡동·구미1동 출신 김영발 의원입니다.

저는 가슴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한 번 더 억누르며 냉철하게 호소하려 합니다. 

지방정부가 발전하려면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유한 집행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가 없는 집행부는 독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독선에 빠질 수 있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집행부의 독선을 견제하며 바람직한 정책판단으로 견인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 권한이 명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모란시장 AI 발생과 관련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자료제출은커녕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본의원은 지난 제 211회 임시회(15년5월12일)를 통해 이 자리에서 자료 제출을 독촉했으나 집행부는 묵묵부답 이었습니다.

결국 제21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남시 부시장과 행정기획국장의 출석요구를 통해 자료 미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시장과 행정기획국장 모두 참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참석한 부시장께서는 출석요구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 공문을 안 보냈을까요?

의회에서 발송한 출석요구 공문에는 “행정기획국장 불참시는 부시장 참석 제안설명 및 답변”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의 해외출장을 부시장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해외출장 전에 부시장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성남시 공직사회는 소통은 없고 불통과 먹통뿐인가요?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의 답변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본의원이 3개월 전에 요구한 자료를 아직도 검토하고 있고 시장의 지시가 있어 충분한 검토를 위해 지연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만 자료가 본 의원에게 도착할 수 있는 것 입니까?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중 한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곡동 매립장 준공 도면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의원에게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3개월이나 검토하고 고민해야 하는 내용입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시장님은 취임식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이루겠다”고 시민들 앞에 선서했습니다.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원들의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선서하신 대로, 본인께서 말 한 대로 표리부동하지 않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정보공개를 하는 시장의 모습과 모란 AI발생에 대한 대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모란시장에서 AI에 걸린 닭들이 금곡동 매립장에 묻혔습니다.
어떻게 묻혔는지, 침출수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했는지, 처리절차는 적절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대응은 온갖 불신과 의혹을 양산 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는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위협이자 불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님
안전하고, 아무 문제없고, 성남시가 적절하게 잘 처리해서 위협 될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3개월 동안 자료를 분석하고 계십니까?
분석해서 뭐하시려고요?

열린 시정, 투명한 행정이 시민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잊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님은 100만 성남시민의 대표입니다.
당당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