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섭단체 이상호 대표연설> > 성남시의회 중계

<새누리당 교섭단체 이상호 대표연설>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정도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정치인에게 명예나 대의보다 더 중요한 건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밥상의 평화! 당장 오늘 저녁에 백성들이 먹을 따뜻한 밥 한 공기!>라는 대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치적 대의명분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도전이 던진 그 한 마디는 오직 시민만을 위해 일해야 할 현재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명언 중에 명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과거, 성남시 단체장과 의원들이 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시민의 안위와는 상관없는 정치적 논쟁과 갈등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혈세를 낭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의 지난 4년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남시는 퇴보했습니다.
2010년 7월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선언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은 하지 말았어야 할 쓸데없는 선언으로 존엄한 성남시가 부도 도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편, 시민의 재산으로 민선5기가 지켜야할 금싸라기 시유지는 매각되었습니다.
시유지를 매각하여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시민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땅만 팔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발표한 사업들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는 설립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성남FC, 시민프로축구단 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메인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30억원 정도를 시민의 혈세로 메워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제 부도 선언을 하게 될지 걱정입니다.

 

제1공단 전면 공원화는 백지 상태에서 4년의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말만 무성했을 뿐입니다.
또한, 남은 이익금으로 시민 돈 한 푼 안들이고 제1공단에 투입하겠다는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은 더욱 허무맹랑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어느 세월에 성사될지도 모르는 무모한 도전적 결합개발을 시민들이 믿어야 합니까?

 

호화 신청사를 매각해 그 차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말도 시민을 기만하는 허언이었습니다.

민선 5기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2단계 재개발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진2동, 태평 2․ 4동은 정비구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민선 5기를 뒤돌아보면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보다는
구호만 무성한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반목과 질시, 의회 내 정당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심한 정치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선을 위한 화려한 정책들은 넘쳐났지만 시민들이 추구하는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부족했고,
모두가 바꾸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더해졌습니다.
걸핏하면 법정으로 향하는 것이 민선 5기 성남시의 민낯이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6기 성남시 집행부와 의회는 소모적인 정치적 기 싸움과 이기적인 사리사욕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한 지방자치 단체와 의회로써의 제 기능을 찾아야 합니다.

 

인구 100만의 도시 성남은, 지난 10년 동안 재정자립도 평균 1위의 위용을 자랑하는 최고의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분당과 판교 등 명품 신도시 개발로 인한 무궁무진한 잠재력은 타 지자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내로라하는 우수도시로써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해서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 제대로 알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5기를 재평가 하고 민선 6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째, 성남시는 더욱 투명해져야 합니다.

최근까지 성남시는‘경기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 성남시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227개 기관 중 164위에 머무르며 청렴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직자와 시민들의 평가도 함께 반영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경기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그저 단순한 서류평가에 불과합니다. 청렴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물론이고,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에 있어서까지 투명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소립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인사정책과 암묵적으로 자행되는 내 사람 챙기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성남시는 청렴해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잘 한 일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자랑이고, 내가 잘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면 그것은 칭찬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청렴하다 외쳐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자화자찬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합니다.
 
둘째, 성남시는 더욱 소통해야 합니다.

지난 민선 5기의 성남시는 SNS를 통한 광속행정과 온라인 소통을 큰 업적으로 내세웠지만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단초를 제공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과 공무원들이 SNS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가 소통의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장실을 개방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만이 소통의 지표가 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성남시의 소통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9월 초, 성남을 비롯해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성남 보호관찰소 서현동 기습이전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켜줘야 할 성남시가 그런 시설이 문화의 거리 서현역 한복판에 들어온다는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그 사건은 시민들을 대신해 중앙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할 성남시의 엄연한 직무유기였습니다.

 

또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결하기에 앞서 SNS를 통해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 역시 엄연한 직무태만이었습니다. 이후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입지선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지만 그 역시 시민들의 의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남보호관찰소가 어디로 이전되든지 간에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소통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에 정성껏 귀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6기 성남시에서는 고소와 고발보다는 용서와 포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 째, 성남시는 더욱 화합해야합니다.

성남시는 역사적으로 500년 이전부터 50여 문중이 기거해 왔던 아주 유서 깊고 소중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분당과 판교 등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계층과 새로운 문화가 또 덧입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빠른 발전과 발달도 있었지만 수정구, 중원구 본시가지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삶의 격차는 성남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 불균형 해소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민선 5기 성남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절차상의 문제를 비롯한 보여 주기 식 행정의 전형적인 폐해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착공된 성남시립 의료원의 경우‘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창한 말을 앞세워
일단 공사는 시작했으나 당초 입찰가 1,436억 원 보다 현저히 낮은 1,131억 원으로 저가 낙찰되어 부실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성남시는 의료원 건립의 관한 공약사항으로 조기완공을 약속했습니다. 부실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헤아리고 해결할 의지보다 조기 건립이라는 선심성 공약으로 정치적 업적을 우선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립의료원 운영은 대학병원에 위탁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탁 협약은 병원 건립 초기에 이루어져야만 시공부터 의료기 구입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추진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도모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본시가지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성남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기 원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과의 위탁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비롯해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은 그야말로 결론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채 무작정 서론부터 시작해 놓고 보는 ‘용두사미’식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위 사업들을 이뤄내고자 하는 의도가 순수하게 시민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차후 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시민들에게 먼저 알려야 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나가며 추진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분당과 판교 주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분들 또한 배려하고 품어야 할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합니다.

 

그런 노력과 진정성이 전해진다면 의회 내에서도 여야간 반목을 뛰어 넘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넷 째, 성남시는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정치가 더 이상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의 첫 페이지는 시민들의 손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시의원들과 시장이 현장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완벽하게 담아낼 때 그 정책은 더 이상 보여주기 식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성남시가 추진해 오고 있는 ‘성남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작정 퍼주기식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관해서만큼은 그 어떤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선 안 된다는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교육에 있어 그 무엇보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은 사람이 사람을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일 인 만큼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창의 지성 교육으로 출발한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은 그 규모만 해도 성남시 초중고 144개 모든 학교에 총 172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이 성남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공교육의 질이 확연히 높아지고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현장의 온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일부 학부모회 임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의 개념과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일부는 이 사업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특성화학교와 모델학교로 분산시켜 예산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는 기준 또한 모호하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필요한 사업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예산에 대한 학교의 자율집행권이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골칫덩이 예산으로 치부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시행착오가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을 참아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서만큼은 예외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어른들의 정책에 실험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성남의 교육이 ‘사년지소계’가 아닌 ‘백년지대계’가 되게 하려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와 정의를 정확히 확립하고 학부모들과 학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째, 성남시는 더욱 공정해져야 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수령의 성품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아전들은 그 틈을 엿보아 격동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조직의 인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좋은 인재를 선별하여 두루 중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 간 이재명 시장의 인재 운용과 인사 시스템은
그야말로‘인사불성’이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매년 실시하는 상.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 때 마다 7, 800명 내외의
대규모 전보 인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공직자들은 본인이 갖춘 전문성을 시정에 제대로 발휘해 보기도 전에 또 다시 자리를 이동하고 있고 이는 조직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동 주민센터의 경우 동장, 팀장, 총무 등이 한꺼번에 전보되어 주민들과의 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장, 팀장, 직원이 함께 이동되어 업무 상 연속성의 결여로 시정 불만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행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 직 공무원 인력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해진 복지 수요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은 물론이고 복지정책의 혼선과 소외 계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보제한 무시, 충성도 높은 공무원 우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산하기관 단체장들에 대한 편애 등 편파적이고 원리 원칙 없는 인사 운영은 공무원들의 무능으로 이어져 향후 성남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민선6기 성남시는 엽관주의를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 5기의 전철을 단호히 차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500여 공직자에 대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과 전보제한 유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의 성남시 정치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고단한 하루를 되돌아 봤을 때 여러분의 곁에서 성남시 정치가 작은 위로라도 되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다.”는 말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100만 성남 시민께 감히 약속드립니다.
거대한 사회담론과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논하기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며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그런‘공감의 정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으로 인해 여러분의 업적까지 평가절하 되는 그런 촌스러운 정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의 대화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열겠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더 이상 ‘위로’ 향하는 정치가 아닌 여러분의 삶을 ‘위로’할 수 있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7대 성남시의회’라는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 배는 4년간 바다에 떠 있을 것이며 홀로 바다로 뛰어들지 않는 한 이 배가 가는 목적지가
여러분들과 저, 바로 우리 모두의 목적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년 뒤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 곳에 절망이 아닌 희망이, 분열이 아닌 상생이, 그리고 정당이 아닌 정의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오가는 고향 길 안전 운전하시고 가족들과 더불어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