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새)김윤정시의원 > 성남시의회 중계

<5분발언>(새)김윤정시의원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시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시민의 눈과 귀가되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 김윤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정자동을 비롯한 분당의 남부 지역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7일, 시청에서는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의 내용은 국책사업인 창조경제밸리 지정에 따른 용지 변경과  지역현안사항 반영에 의한 주택전시관  및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건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현실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의 홍보는 물론 해당 지역 시의원들에게도 뒤늦게 공지가 되어 시민공청회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였습니다.

얼마전까지도 집행부는 주택전시관 봉우재공원은 반드시 공원용지로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곳의 용지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창조경제밸리를 위한 용지변경에 묻어서 부랴부랴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두 용지는 교통과 자연환경, 주거지역이 적절히 배치된 최고의 입지조건을 가진 곳으로써,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용지들입니다.

또한 9월2일, 주택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이 용역보고의 내용은 도시 공공 용지 활용에 대한 자연, 인문, 산업 환경 등의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각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진단된 내용은 “성남시 내 지역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과 “분당구 구도심의 도심쇠퇴와 공동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자동 지역 주민만이 아닌 성남시 거주자 105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안은 복합업무단지 조성 또는 스포츠테마공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른 사업화 방안에는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스포츠 테마공원: 시설 특성상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재원이 부담됨.  민간개발이 주체가 되더라도 낮은 수익성으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됨.복합업무단지: 공공개발로는 시설조성에 따른 막대한 재원 부담이 있음.  민간 개발 추진시 부지 매각에 따른 공공재원에 부담이 없으며, 재정수익 확보 가능함.

본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공공용지를 집행부가 재원확보 수단으로 삼아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민간개발을 통한 복합업무단지가 조성되면 과연 도심 공동화 현상이 없어지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까요?

이미 정자동은 네이버 사옥으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주변 상권에서 너무나 큰 기대를 했던 걸까요? 얼마전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업무공간 층층마다 마련된 카페들은 음료는 물론 팥빙수와 간단한 식사대용 메뉴까지 판매하고 있었으며, 잘 꾸며진 휴식공간 한켠에는 컴패니 닥터까지 제공되어, 모든 서비스를 사옥내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네이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곳은 기업으로서 최고의 복리후생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주변지역의 상권은 전혀 활성화 되지 않고, 교통 및 주차문제만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공동화 현상은 어떨까요?  가까운 판교테크노벨리를 보십시오.  그곳은 1천여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상주인구가 6만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6만명의 대부분이 젊은층이며, 그들이 주거하기엔 분당은 너무나 높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활용방안을 추진 할 경우 현재 당면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매각 이후 다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큰 재원이 투입되어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