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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용 시의원

판교 창조경제밸리 구축에 성남시의 참여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평동, 이매1,2동 출신의 김 용 의원입니다.

국가 재난상황인 메르스 사태를 맞아 비상근무로 고생중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3개구 보건소를 비롯한 현장근무자 여러분의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가격리의 어려움에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 이들의 불편에 물품과 마음으로 격려해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하루속히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6월 17일 정부(국토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결된 43만㎡ 부지(옛 한국도로공사 부지 등)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도로공사 부지에 혁신교류공간과 금토동 GB지역에 복합산업공간을 조성하여 창업과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창조공간,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성장공간, 벤처공간, 혁신기업공간)과 글로벌·산학연 네트워크(글로벌 공간), 소통·교류 환경(소통교류공간)이 구현된 미래형 도시로 꾸려가는 계획이며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동력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미래동력으로 성공하기 위해 지자체인 우리시와의 협조는 필수인데 정책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수 없습니다.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2004년 12월 20만평 조성 특별계획의 승인을 시작으로 2006년 4월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되어 2009년 12월 부지조성공사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연차별로 기업들의 입주가 이뤄지고 2012년 7월에 글로벌 R&D 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계획부터 입주까지 8년여의 시간이 걸린 판교 테크노밸리도 교통과 주차, 주택수요 등 많은 문제를 남기고 현재 우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2년만에 주요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너무나 성급한 개발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판교 창조경제밸리 관련 우리시 TF단의 구성을 요청하며 정부와의 협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계획중인 백현동 마이스산업의 필수요소인 컨퍼런스등 일부 시설이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중복되고 있어 계획단계에서 기능조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마이스산업에 정부의 재원을 유인하는 방법도 필히 고려해야겠습니다.

상기 말씀 드린 우리시의 TF구성과 계획단계부터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계획은 달랑 행복주택 500호가 전부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주택 조성은 일견 부수적인 문제일수 있지만 젊은 직장인들이 인근에 정주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넷째,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의 필수적인 교통대책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경부고속도로의 확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분당선의 정차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현재 판교트램사업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시에서는 조치해야겠습니다.

분당-내곡간 고속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 성남-수서간으로 이어지는 23번 지방국도의 포화문제도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입주시 발생할 주요문제중 하나입니다.

이 기회에 도시연담화에 따른 교통대책을 공론화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최대한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조성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를 각 국별로 취합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정부의 장밋빛 발표속에 내실 없이 성급히 준비되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중앙과 자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치가 중앙을 이끄는 자치시대의 중심에 성남이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인 중앙의 늑장대응과 우리시의 적극대응은 너무나 대비됩니다.
인구절벽의 위기상황이 목전인데 시민들이 환호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앙의 복지부가 반대합니다.
중앙이 자치를 가로막아서는 안되며 상호 협력의 관계로 발전을 도모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올해 말 착공하여 2년만에 이루겠다는 정부의 발표만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자치의 첨병 우리시 공직자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판교창조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에 우리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