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님의원 5분발언> 쓰레기 대란,전시행정의 표본이다 > 성남시의회 중계

<홍현님의원 5분발언> 쓰레기 대란,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원구 상대원 1,2,3동 출신 새누리당 홍현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건 이재명 시장의 환경정책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일 밤부터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상대원 소각장에서 쓰레기 반입이 이뤄지지 못해 도심이 쓰레기 더미에 묻혀 버렸습니다.이로 인해 주민들은 때 아닌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도심은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하는 시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쓰레기 처리대란이 현실화 되자 뒤늦게 거리에 현수막을 게첨 하고 불법쓰레기에 대한 스티커 발부에 나서고 있습니다.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5기와 6기가  출범한 이후 성남시 쓰레기 정책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남시의 쓰레기 정책이 과연 장단기 비전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제 환경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성남시의 근본적인 환경 정책전환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쓰레기대란을 교훈삼아 고통에 시달리는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고 ‘세계 100대 도시’에 걸 맞는 쓰레기 소각정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촉구하며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재명 시장께서는 제대로 된 쓰레기 소각정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안은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자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보도 자료를 통해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책임 떠넘기기의 전형이라 사료 됩니다.

이것이 성남시 환경정책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성남시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 쓰레기처리 업체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남시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레기 분리수거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매뉴얼에 입각해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도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처럼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성남시의 쓰레기 분리수거 소각 매뉴얼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주민과의 의사소통 부재입니다.
성남시는 상대원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협의체인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 수거가 안 되어 젖은 쓰레기 소각으로 과다한 다이옥신 배출 등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보통골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을 무시해온 시 당국의 처사가 바로 소통부재 아닙니까?

이와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모색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번째, 성남시는 쓰레기 ‘재활용’ 정책이 수립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총 쓰레기에 대하여 무차별 소각보다는 재활용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
본의원은 쓰레기 수거문제가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와 같이, 수거시스템의 현대화와 제대로 된 쓰레기처리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의 슬로건에 부끄럽지 않게 먼저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묻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세계 100대도시 성남’ 에 맞는 쓰레기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하루속히  제대로 된 쓰레기 수거 정책의 수립을 촉구하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