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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안극수 시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로법 제4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점용 의류수거함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법 의류수거함은 골목마다 형형색색 각기 다른 형태로 도심 곳곳에 설치된 지 십수 년이 되었지만 설치자들은 성남시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당하게 무위도식하면서 관할청의 미온적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더욱 성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수거함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왔고, 설치되어 있는 그 숫자 또한 매년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아파트단지를 포함하여 수천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관할청에서는 어느 단체의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수익금 일부라도 공공시설에 기부는 하는지 파악조차 하지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대안도 없이 두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만 거대도시의 성숙하지 못한 한심하고 낙후된 성남시 행정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간부가 변하지 않으면 회사는 망한다는’ 책 제목처럼 이제는 성남시 간부공무원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질적인 악성민원들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헌옷수거함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설치한 주체도 수십개의 단체와, 개인들이 설치하고 있으며  수거함옆엔 늘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고, 그 주변은 초대형 폐기물들과 소형 현수막이 장사진을 이루고, 구인구직 각종 홍보물이 덕지덕지 수거함통에 부착되어 함께 기생하고 있어 도시미관은 나날이 흉물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관할청은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도 없이 방치만 시키고 있습니다.

성남시 간부공무원들의 한심한 작태와 행정의 부재를 접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시민이 주인인 성남’ 성남시민들에게 그 실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다양하고 흉물스러운 불법수거함과 그 옆에서 함께기생하는 쓰레기투기 실태들을 영상으로 관람한 후 시정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상으로 관람한 불법점용 헌옷수거함의 실태 대단하지요?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남시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불법수거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채 성남 전역에 설치되어 있고, 대형폐기물과 온갖 쓰레기들이 무단 투기되어 더욱 혐오스럽게 도시미관을 헤치는 등 도심이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데도 집행부는 이를 외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가 자랑하는 광폭행정입니까?
성남시민을 우롱하는 배척행정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도대체 수년동안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정 단체에게 주는 특혜입니까? 아니면 무능행정인가요?

자고 나면 늘어나고 치우면 또 생기는 이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도덕성이 결여된 설치업자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용품을 기부해주고 계시는 순수한 시민들의 탓인가요?
이도 아니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2500여 공직자의 수장이신 시장의 책임일 것입니다.
편향적이고 직무유기의 행정을 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실상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각성하고 자성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시에 산적해 있는 현안과제는 헌옷수거함뿐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 정책에서 의도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고질적인 악성민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관성 없는 주·정차 단속문제와 저조한 차량견인실적입니다. 
뒷골목 여기저기에 나뒹굴며 가정집 대문과 가스배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배출전용 청색망태기는 실패한 정책으로서 회수하여야 합니다. 버스존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주·정차 위반을 하여도 관할청은 편향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관외택시 영업단속 또한 실적이 저조하여 운수종사자의 불만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이탈하여 도심 이곳저곳 가변차선과 주택가 인근에서 불법 밤샘주차하는 대형버스와 화물트럭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정차로 통과하는 시내버스들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청도 개인들도 함께 불법현수막을 마구 설치하여 현수막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내에서도 불법건축물 등이 증·개축된곳이 많은데도 성남시는 대책도없이 방관하고 방치시키는 행정을 일삶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뼈아픈 현실이며 실패한 시정책들에 민낮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는 헌옷수거함 문제 또한 고질적이고 심각한 주거생활 침해문제로 대두되는 현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은 십수 년을 외면한 채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있기에 성남시의 행정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100%가 불법점용으로 설치된 헌옷수거함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연간 부과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처분은 몇 건이나 고지해서 강제철거를 하였습니까? 답변하기가 궁색할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신 특혜를 주다 보니 철거를 하여도 자고 나면 철거된 그 자리에 다시 재설치되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가 십수 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단 한 건,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헌옷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각 동 최일선에서 구청장들의 현장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그 심각성에 대한 일선 현장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나 제대로 받고 있는지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구청장들의 현장행정입니다.

특히 본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구형 수거함들은 고철이 되어가고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도 청장들은 현장지휘 능력이 한없이 미흡하기만 합니다.

현장행정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듯 합니다.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는 한심한 현장행정을 질타합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성남시의 미납세금 체납자들을 적발하여 세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실태조사 징수반을 가동하여 체납실적을 높이며 선진 모범 시정을 운영하는 등 공중파 언론에 보도되어 타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어 칭찬이 대단합니다.본 의원도 이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러나 또다른 행정의 이면에는 불법임을 알고도 방치시키고 관용을 베푸는 선심성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불법수거함 관리부재로 골목도시미관은 나날이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수거함 주변은 온갖 악취와 쓰레기 투기 풍토가 새롭게 조성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익 목적이 아닌 민간업자들이 수거함을 설치하여 개인의 이익과 배만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도 성남시는 이를 관대하게 존치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피력하는 언어중에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불법수거함으로 인해 쓰레기 투기가 더욱 성행하였다면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거함을 방치한 자, 허위단속을 하고 있는 자, 관용을 베푼 자들을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을 답사하면서 관할청에서 단속하기 위해 불법 의류수거함통에 “이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부착해놓은 단속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채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수거함통을 먼저 단속해야만 그 자리에 악취내나는 쓰레기 투기가 근절되는 현장행정을 뒤로 한 채 오히려 불법수거함통을 이용하여 단속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관할청이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실망스럽고 한심한 행정인 것은 불법수거함을 단속하는 문안에 몇년 몇월 며칠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겠다는 단속스티커를 부착해 놓았지만 관할청은 교묘하게 자진철거해가라는 날짜도 기재하지 않은 채 허위단속과 특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또다른 한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관할청에서 2012년 10월 30일날 자율철거 정비기간 1개월짜리 스티커를 고지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31일까지 자율적으로 철거하지 않으면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단속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무늬만 단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100만 거대도시의 행정입니까?
성남은 합니다.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본시가지 좁은 인도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민들의 보행과 안전에도  노출되어 있는데 직무유기 행정을 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행정입니다.

성남시 감사실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현장감사 후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지침에 의거 처리해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심한 탁상행정의 근절을 뿌리뽑고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성남시의 행정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정착되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현재 20여 개의 개인과 단체에서 설치한 불법수거함을 합법으로 전환하여 도로점용료도 부과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모든 헌옷수거함들을 일관성 있게 제작 후 설치한 업체들과 타협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간다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불법점용 수거함들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관리조직을 한시적으로 신설하여 현재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의 총개수와 실태를 파악한 후 유형별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하여 철거비용을 편성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헌옷의류 수거방식을 다양화시켜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의류 및 생활용품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공익적 사업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만 헌옷을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방식을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수거할 수 있도록 다양화시켜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헌옷, 신발, 생활용품 등을 각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부녀회나 봉사단체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스토어&도네이션센터를 운영하게 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하여 그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미국 LA에서 운영중인 도네이센 센터 생활용품 헌옷매장 사진입니다.

셋째, 의류수거함의 모형과색상도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여 도시미관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법수거함은 색상과 형태, 사이즈가 제각각입니다.

우체통처럼 착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통일된 색상과 균형에 맞는 사이즈로 제작하여 관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거함의 관리부서도 반드시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의 관리운영 체계는 헌옷수거함이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면 공원관리부서에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면 도로부서,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있으면 청소부서 등으로 관리부서가 삼, 사원화 되어 있다 보니 부서끼리의 책임회피 등 행정의 사각지대가 십수 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담부서를 일원화시켜야만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불변즉망(不變則亡)’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의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면 도약하지 못하고 좌초되고 있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의 늦장행정으로 수차례 준공이 연기되었고, 가옥피해를 입었다는 주민 수백 가구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치부심 항의를 하며 시장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공단 토지는 마치 성남시 땅인듯 땅금만 그어놓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하였고, 1공단 토지주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시장의 대표 공약인 1공단 법조단지 이전은 아마 법원이 재정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조단지 유치에 발을 빼는 듯한 시장의 성의 없는 답변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매동 골프연습장 또한 패소하여 시민의 혈세 150억이 낭비되었고, 정자동 두산그룹의 토지는 석연찮은 MOU 체결이라는 비난과 특혜라는 여론으로 술렁거리고, 야탑역 지하연결통로 또한 상인들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을 시도하는 등 지금 성남시의 여러 굵직한 정책들이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 갈 길을 잃은 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성남시의 행정을 자랑이나 하듯 전국을 다니며 특강을 하는 것이 과연 선진행정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대권행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현실에 충실하는 시장으로 시정먼저, 시민먼저, 민생먼저 챙기는 착한행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헌옷수거함에 대해 그 누구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은 머슴이 아닙니다. 시장이 머슴처럼 시정을 돌봐야합니다.

내 집 앞 이면도로와 좁은 인도에 설치된 수거함과 쓰레기로 인하여 매일 같이 악취를 맡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주민들을 생각하십시오.

시민들의 혈세가 쓰여질 1순위 주민숙원사업은 불법수거함 관리 정책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남시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민선6기 성남시의 약속과 책임” 이제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성남시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표준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